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남도의회 최정훈 의원이 최근 전남교육청의 성인지 성과지표 운영 방식을 강도 높게 비판해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열린 2024회계연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심사에서 최 의원은 “여성 교원 비율이 이미 높은 상황에서 일정 여성 비율 목표를 세우고 이를 초과 달성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형식적 운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교육 현장에서는 남성 교원이 점차 소수화되고 있는데도 성과지표는 이러한 변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성인지 지표가 성별 균형이 아닌 단순 수치 달성에만 치중해 실질적 양성평등 달성에서 멀어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전남교육청 성인지 결산서에는 여성 교육 전문직 임용 비율, 여성 참여율 등 특정 성별 중심의 수치 지표가 다수 포함돼 있는데, 최 의원은 이 같은 지표 체계가 현실과 괴리돼 있다고 봤다.
최 의원은 “진정한 성인지 예산은 양성평등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기획돼야 한다”며 “성과지표의 목적과 방향을 다시 세우고, 지표 체계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라남도교육청 김영신 교육국장은 “2025년부터 일부 지표를 조정할 예정이며, 이번 지적사항을 반영해 추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논란은 성인지 예산과 지표가 수치 목표 달성에만 머무르지 않고, 교육 현장의 실제 변화를 반영해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남교육청의 향후 조치에 교육계와 지역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