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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임원결격사유 “형의 집행유예”에서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로 해야

안병길 의원, 농협 임원결격사유 개정법 대표발의
형법 개정으로 500만원이하 벌금형에도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해지면서, 농협 임원 결격사유에 벌금형 집행유예가 포함되는 형평성 문제 발생

2022.11.02 13: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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