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코로나19 팬데믹 보상’…‘정책은 정부, 실수는 국민이 갚는다’

손실보상 환수 사태로 드러난 행정 무책임의 민낯
정부의 ‘정산 실수’…고스란히 소상공인 책임?
‘코로나 영웅’이라더니, 이제는 납부 독촉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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