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광주광역시가 민생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나섰다.

광주광역시는 26일 시청 세미나실에서 '규제 집중 발굴 보고회'를 열고, 민생과 경제에 걸림돌이 되는 23건의 불합리한 규제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이병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실·국 과장들이 참석해 일자리·산업, 민생경제, 인구·돌봄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발굴된 규제 개선 방안을 검토했다.

특히 광주지역 공공수소충전소 운영기관의 안전관리자 채용과 관련해, 현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상 가스산업기사 소지자로 제한된 자격 기준을 화공 분야 등으로 확대할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는 지역 공공수소충전소 운영기관이 해마다 안전관리자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소규모 AI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상시 고용인원과 투자액 요건을 완화하는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제도' 개선도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이번에 발굴된 규제 중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규제개혁신문고(sinmungo.go.kr)'를 통해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검토 과정을 종합 관리할 방침이다. 조례, 규칙, 계획과 관련된 지방규제는 광주시와 자치구가 직접 검토하고, 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등 전문가 심의를 거쳐 개선을 추진한다.

현장 중심의 규제 발굴을 위해 3월부터 소상공인연합회, 광주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직능단체를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5월 말까지 교통·환경 분야 직능단체 방문을 지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생경제, 일자리·산업, 대중교통·자전거·보행 중심 도시, 인구·돌봄, 일상생활 등 5대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오는 5월 27일까지 집중 발굴한다.

이병철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연말부터 이어진 비상계엄 및 탄핵 정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으로 지역 경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시민 체감도가 높은 민생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해 지역 산업과 경기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