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6.3 대통령 선거를 불과 2주 앞두고 인천국제공항공사 산하 자회사에 국민의힘 및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이 잇따라 임명되면서 ‘알박기 인사’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란은폐 및 알박기 인사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이를 “차기 정부의 국정 운영을 방해하는 조직적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 위원장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자회사인 인천국제공항보안(주)은 오는 21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신임 사장 선임을 강행할 예정이다. 내정자는 전 충남지방경찰청장을 지낸 인물로, 국민의힘 지역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사회 승인 시 이달 28일 취임식이 예정돼 있다. 또 다른 자회사인 ㈜인천공항에너지에도 용산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인사가 관리본부장으로 내정돼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으며, 지난 12일에는 인천공항시설관리(주) 상임감사위원에 국민의힘 광주시당 위원장인 김현장이 임명된 바 있다. 정 위원장은 “공항 운영과 무관한 정치권 인사들이 주요 자리에 내려오는 것은 공공성을 훼손하는 정권 보은성 인사”라며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은 이러한 인사를 방조하고 있는 책임자로서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24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1기 신도시 지자체장이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 간담회를 갖고 선도지구 지정 등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해 논의했다. 국토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방안, 선정 기준 등을 제시하며 선도지구 지정으로 중복절차 생략, 계획수립 기간 단축 등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고양시는 2023년까지 자체적으로 '선도단지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선도단지에는 기초조사, 사업타당성 분석 등을 위한 컨설팅 용역과 안전진단 비용 등 지원으로 사업기간이 최대한 단축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라며 "고양시의 '선도단지 지원사업'을 모든 1기 신도시로 확대하고, 그 결과를 마스터플랜 수립, 국토부 선도지구 지정 시 반영하면 보다 속도감 있고 합리적인 추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재건축 추진 단지의 안전진단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단지별로 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 개정하고 '1기 신도시 특별법'에 '공공주택특별법'과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대구시는 올해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드론교통관리체계(K-드론시스템)’ 실증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7천5백만원을 지원받는다. 대구시는 이번에 국토교통부가 공모한 5개 분야 중 공공분야에 한국수자원공사 및 드론전문업체 ㈜스카이엔터프라이즈와 공동으로 드론을 활용한 물순환, 수질, 댐 관리 등 안전한 물관리 추진 사업으로 신청한 결과, 최종 선정됐다. 이번 실증사업에서 대구시의 주요 취수원인 강정보와 공산지 일대의 입체적 환경감시를 위해 드론 및 중계시스템을 현장과 사무실 간에 구축하고, 정기적인 순찰 비행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써 하절기에 오염물질 유입여부를 사전에 파악하고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를 입체적으로 감시해 매년 되풀이되는 녹조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홍성주 대구시 녹색환경국장은 이번 사업 추진을 통해 보다 과학적인 감시망을 구축해 안전한 취수원 관리에 노력하겠다”며, “이 사업은 시범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인 만큼 사업성과에 따라 추후 본격적인 국가사업으로의 확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김포시가 14일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식 요청했다. 김포시는 전국적인 부동산 가격상승과 함께 광역급행철도 교통 호재 및 외지인 투자비중 증가에 따른 주택가격 급등 등을 사유로 2020년 11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아파트 매매시 대출 규제, 다주택자 취득세 및 양도세 중과 등 세제 상향과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규제 강화로 주택 거래가 급감하고 주택시장이 침체되면서 해제를 요청하는 시민들의 민원이 이어져 왔다. 2월 기준 김포시는 직전 3개월간의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 이하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필수요건을 미충족하고 있다. 또한 직전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 동기대비 30% 이하로 떨어짐에 따라 국토교통부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한 것이다. 정하영 시장은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을 분석한 결과 미충족 상황이 수개월째 유지되고 있고 주택시장도 매우 안정된 상황"라며 "지정했던 사유가 사라진 만큼 시장 정상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주거 안정 등을 고려해 조정지역 해제를 공식 요청했다"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경주시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2022년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대상지에 최종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환경·안전 등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시는 사업비 37억원을 투입해 외동읍 입실리와 모화리·구어리 일대에서 교통·환경·안전 분야 스마트 솔루션 구축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오는 6월경 설계를 실시하며 내년 3월 준공 예정이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대중교통 이용객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할 '스마트 버스쉘터' 10곳, 주민 안전보행을 지원하는 '스마트 횡단보도' 8곳, 재활용품 선별을 도울 '자원회수 로봇' 2개, '스마트 음식물 처리기' 1개, 쓰레기 무단투기와 화재 등을 자동 감지하는 '스마트 폴' 14곳 등이 설치된다. 특히 시는 도시문제의 효율적 해결을 위해 주민참여 '리빙랩' 사업이 완료되면 외동읍 주민의 생활환경이 대폭 개선되고, 나아가 경주시 전역에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스마트시티 조성을 통해 도시환경과 주민안전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내년부터 본격 추진될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경상북도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 주관‘2021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업무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토교통부장관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이번 평가는 전국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경북도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칠곡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평가항목은 ▷지적재조사 행정사항(법령‧제도 의견제출 및 종합계획 수립) ▷지적재조사사업 지도점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현황 ▷ 지적불부합지 관리 ▷수범사례 및 정책기여도 등이다. 경북도는 이번 평가에서 평가항목 전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와 실제의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현실경계 중심으로 새로이 측량해 디지털 지적으로 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경북도는 2012년부터 지금까지 국비 141억원을 투입해 지적불부합지 7만 9000필지(51㎢)를 정비했다. 이를 통해 맹지는 경계조정 및 협의를 통해 진입로 문제를 해결해 건물을 짓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계선이 불규칙한 토지는 반듯하게 해 토지가치 향상과 이웃 간 경계를 명확히
지이코노미 김대현 기자 | 나주시가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토지를 현실 경계로 디지털화하고 토지 경계 분쟁 해소 등 주민 숙원을 해결한 공로를 정부로부터 인정받았다.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제1회 디지털 지적의 날’(9월 16일)을 맞아 지적재조사 업무 유공에 따른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디지털 지적의 날은 국토 디지털화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지적재조사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관계기관 협력 체계 강화와 종사자 사기 진작을 위해 올해 처음 열렸다. 지적재조사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 경계를 현실경계로 바로잡는 국가 정책 사업이다.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100년 넘은 종이지적을 3차원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업 완료 시 현실 경계 확정, 맹지 해소, 토지 정형화를 통한 토지 가치 상승과 경계 분쟁 감소, 재산권 보호 등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나주시는 지난 2019년 국토부 지적재조사 업무 평가 전국 최우수기관 선정에 이어 최고 영예격인 대통령 표창을 통해 지적재조사 업무 역량과 위상을 공인받
지이코노미 권오연 기자 | 완주군(군수 박성일)은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로 국토와 동일한 가상세계를 3차원으로 구현해 도시와 사회문제를 맞춤형으로 해결하는 국가 위치기반 플랫폼인 "디지털 트윈국토"를 실현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완주군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 국토부의 "디지털 트윈국토 지자체 시범사업" 공모 사업에 "전북(완주) 혁신도시 디지털 트윈국토 미래도시 구축"으로 응모해 최종 선정되어 사업비 전액(3억 원)을 국비로 지원받게 됐다. 국내 10개 지역이 최종 선정된 이번 국토부와 LX의 시범사업 공모에는 국내 총 44건의 지자체 계획서가 접수됐으며, 엄격한 평가와 심사 끝에 완주군이 선정돼 디지털 뉴딜사업의 깃발을 올리게 됐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전북(완주군)혁신도시는 디지털 트윈 개념의 건물, 시설물 세밀도별 3차원 가상공간이 구축되고, 도로와 교통시설물 등 기반데이터를 구축하여 다양한 도시·사회문제를 맞춤형으로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 모델이 실증될 예정이다 아울러 시범사업 관리기관인 LX로 부터 사업기간 동안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받고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로부터 전문 컨설팅 서비스도 지원받는다. 이번 디지털트윈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