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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반도체 공사장 사망’ 삼성물산 현장소장 등 3명 검찰 송치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지난 6월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공사장에서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시공사 및 하청업체 관계자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2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삼성물산 현장소장 A씨와 하청업체 관계자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고는 지난 6월 27일 발생했다. 당시 50대 여성 근로자가 반도체 공장 내부에서 배관 설치 작업을 하던 중 약 8ｍ 높이에서 추락했다.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받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시간 뒤 결국 숨졌다. 경찰은 삼성물산과 하청업체가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지 않은 점을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다. 이를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재해원인 조사 결과 등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고용노동부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두고 별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은 경찰과 노동부의 수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강매화 기자
- 2025-10-02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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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지이코노미 최영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은 지난 1일 구인자가 채용광고 단계부터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등 필수사항을 명확히 제시하고 채용과정에 변경사항 발생시 지체없이 구직자에게 서면으로 개별 고지하도록 의무화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채용절차법」은 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채용광고에 핵심 근로조건이나 업무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거나, 채용과정에서 임의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사례, 구직자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일방적으로 불합격 사실조차 알리지 않는 사례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3월 한정애 의원이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의 국립외교원·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을 최초로 제기했고, 이후 당 차원의 진상조사단을 꾸려 활동한 결과 채용절차법 위반 사항을 다수 발견해 특혜 채용 관련자들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의 국립외
- 최영규 기자
- 2025-10-02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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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위직 인사 단행…차장에 이성진·서울청장에 김재웅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국세청이 1일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후 처음으로 실시된 것으로, 차장과 서울·중부·부산청장 등 1급 직위에 대한 승진·전보가 이뤄졌다. 신임 국세청 차장에는 이성진 정보화관리관이 임명됐다. 이 차장은 행정고시 41회 출신으로 서울청 조사3국장, 중부청 조사2국장, 부산청 조사2국장 등을 거친 조사통이다. 본청에서는 정보화관리관으로 근무하며 AI 전화상담 정착, AI 기반 탈세적발시스템 고도화 등 디지털 전환을 이끌었다. 서울지방국세청장에는 김재웅 기획조정관이 발탁됐다. 행시 42회 출신인 김 청장은 본청 기획조정관으로 재직하며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 유관 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해 국세 행정 역량 제고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중부지방국세청장에는 이승수 법인납세국장이 임명됐다. 행시 41회 출신으로, 본청에서 법인납세국장, 개인납세국장, 복지세정관리단장 등을 지내며 납세자 맞춤형 신고 지원과 세정 서비스 개선을 주도해왔다. 부산지방국세청장에는 강성팔 국제조세관리관이 승진했다. 행시 42회 출신으로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장 등을 역임했으며, 국제조세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재직 중 과세당국 간 세정협
- 강매화 기자
- 2025-10-02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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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인도네시아 법인서 또 32억 금융사고 발생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KB국민은행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인 ‘KB뱅크’에서 또다시 금융 사고가 발생했다. 1일 KB국민은행 공시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KB뱅크 자금정산 계좌에서 비정상 거래가 확인됐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정상적인 출금 요청이 없었음에도 계좌에서 31억8060만원이 빠져나갔다”며 “거래 당일 계좌 지급 정지 조치를 완료했고, 약 30억5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KB국민은행이 지난달 초 겪은 배임 사건과 관련해 발생한 두 번째 금융 사고다. 당시에는 현지 채용 직원이 부당한 조건으로 대출 18억원을 취급한 사례가 보고됐다. KB국민은행은 이번 사고 경위를 확인 중이며, 추가 피해 방지와 내부 통제 강화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 강매화 기자
- 2025-10-01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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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납치광고’ 혐의 제휴사 10여곳 형사 고소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쿠팡은 자사 제휴마케팅 서비스 ‘쿠팡파트너스’를 악용한 파트너사 10여곳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쿠팡파트너스는 블로그, SNS, 홈페이지 등에 쿠팡 상품을 홍보하고, 발생한 구매액의 일정 비율을 수익으로 돌려받는 제휴마케팅 서비스다. 쿠팡은 고소 대상 파트너사들이 이용약관과 운영정책을 반복적으로 위반했으며, 경고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행위를 계속했다고 설명했다. A업체는 구매한 인터넷 광고 화면에 사용자가 클릭하지 않아도 쿠팡 사이트로 이동하는 링크를 삽입했다. 쿠팡은 이 같은 행위가 브랜드 가치 훼손과 영업 활동 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법적 절차를 시작했다. 쿠팡은 부정 광고 근절을 위해 △불법 광고 모니터링 강화 △수익금 몰수·계정 해지 등 페널티 강화 △부정 광고 신고·포상제 확대 △전담 모니터링 인력과 시스템 구축 등 조치를 시행해왔다. 특히 2025년 정책 개정을 통해 1회 위반 시 수익금 장기간 몰수, 2회 이상 위반 시 계정 해지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쿠팡 관계자는 “이용자 불편과 브랜드 훼손을 초래하는 부정 광고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며, 정부와 협력해 불법 광고 근절에 총력을 다하겠다
- 강매화 기자
- 2025-10-01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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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2년 차, ‘내부 균열이 드러나는 미국 정치’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사회에서 “국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발표된 여러 여론조사 결과는 단순한 정권 비판을 넘어 미국 정치 지형 전반의 균열을 보여주고 있다. 갤럽과 AP-NORC 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60%가 국가가 “정상 궤도를 벗어났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지난달 대비 눈에 띄는 상승세다. 특히 주목할 점은 공화당 지지층 내부의 불만 증가다. 불과 한 달 전 76%에 달했던 공화당 지지자들의 ‘국가 현황 만족도’가 68%로 하락했고, ‘잘못된 방향’이라고 답한 비율은 29%에서 51%까지 급등했다. 45세 이하 공화당 지지층에선 61%가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신뢰가 민주당·무소속 진영은 물론 집권 여당 지지 기반에서도 흔들리고 있음을 의미한다. 미국 정치학자 피터 로지는 이를 두고 “공화당 정치인들에게 매우 나쁜 신호”라고 분석했으며, 민주당 여론조사 전문가 매트 맥더모트 역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경고”라고 평가했다. 국제정치적 함의는 분명하다. 국내 정치의 불안정은 대외정책의 일관성을 저해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 온
- 정길종 기자
- 2025-10-01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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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산재 사망사고 전담팀 출범…“구조적 원인까지 수사”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산업 현장에서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를 막기 위해 경찰이 전국 단위 전담 수사팀을 가동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산재 전담 수사체계’ 구축이 본격화된 것이다. 경찰청은 1일 전국 17개 시·도경찰청에 총 100명 규모의 ‘중대재해 수사팀’을 공식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기존 안전사고 수사 인력을 확대하고 정원을 보강해, 각 시·도 경찰청 형사기동대 소속으로 20개 팀이 꾸려졌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29일 대통령이 “산재 사망사고 전담 수사단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결과다. 이어 8월 9일에는 ‘모든 산재 사망사고의 대통령 직보’를 명령하는 등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에는 별도로 5명 규모의 ‘중대재해 전담 과학수사팀’도 신설돼 현장 감식 전문성을 강화한다. 경찰은 단순 사고 원인 규명에 그치지 않고, 뇌물·리베이트 등 비리까지 연계해 구조적 문제를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수원장안경찰서를 방문해 “산재 사망사고를 비롯한 관련 비리까지 종합적으로 수사해 국민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수사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 협력 체계도 강화한
- 강매화 기자
- 2025-10-0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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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공단서 또 하청노동자 사망…중대재해 수사 착수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인천환경공단에서 또다시 하청노동자가 숨지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지난 7월 맨홀 질식사 사고 이후 석 달 만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30일 오후 1시 46분쯤 인천 서구 공촌동 환경공단 하수처리장에서 청소작업을 하던 하청노동자 A(57)씨가 저수조에 빠져 숨졌다. A씨는 기계실 바닥 청소 중 플라스틱·합판 구조의 덮개를 밟았다가 깨지면서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료의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과 소방당국은 오후 3시쯤 현장에 출동해 저수조 안에서 A씨를 발견했다.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인천북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는 공단과 하청업체를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지난 7월에도 같은 공단이 발주한 사업에서 하청노동자 2명이 맨홀 작업 도중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 강매화 기자
- 2025-10-01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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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앞두고 중국 예약 취소…신라호텔 ‘예식 혼란'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서울 신라호텔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중국 측의 갑작스러운 예약 취소로 혼란에 빠졌다. 주한중국대사관은 지난 11일 APEC 기간을 전후해 나흘간 호텔 전체를 대관하겠다고 요청했다. 신라호텔은 이를 수용하며 이미 예약된 결혼식 8건과 100여 명의 투숙객에게 “정부 행사로 불가피하다”며 취소를 통보했다. 예비 부부들에게는 내년으로 예식을 미루면 비용 전액을 보상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지난 27일 중국 측이 별다른 설명 없이 대관을 취소했다. 예약금조차 예치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호텔은 다시 객실 예약을 받고, 예식을 내년으로 옮겼던 신랑·신부들에게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신라호텔은 불편을 겪은 고객을 위해 일부 비용을 호텔이 부담하겠다는 방침이다. 호텔업계 관계자는 “중국 측의 오락가락 행보로 신라호텔이 수억 원에서 많게는 10억 원 이상의 손실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 강매화 기자
- 2025-10-01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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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그룹, 군 급식에 외국산 돼지고기 ‘국내산 둔갑’…기업 윤리·지배구조 도마 위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식품 대기업 사조그룹이 군 급식에 스페인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납품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한화그룹에서 인수한 사조의 핵심 계열사 푸디스트가 저지른 이번 원산지 허위 표시는 단순한 법 위반을 넘어 군 보급 체계와 기업 윤리에 대한 신뢰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 30일 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사조그룹의 위탁급식 계열사 푸디스트는 올해 3월 스페인산 돼지고기 1만kg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해군사관학교 등 군부대에 납품하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경남지원에 적발됐다. 이번 사건은 사조그룹이 2520억 원에 푸디스트를 인수한 직후 발생해, 장병들의 먹거리를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농관원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군 급식 민간위탁 시행 이후 최근 2년간 적발된 원산지 위반 납품 규모는 총 210만kg, 172억 원에 달하며, 이 중 축산물이 99%를 차지했다. 푸디스트는 적발된 5개 업체 중 하나로, 원산지 거짓 표시에 대한 법적 처벌 가능성(최대 징역 7년 또는 벌금 1억 원)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해군·공군 4개 부대 급식을 계속 운영 중이다. 일각에서는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한다
- 강매화 기자
- 2025-09-30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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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명절, 잊지않는 보훈"…상이군경회, 병상 유공자 위문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대한민국상이군경회(회장 유을상)가 30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울 중앙보훈병원을 비롯한 전국의 보훈병원 6곳을 찾아, 입원 치료 중인 국가유공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유을상 회장은 이날 오전 직접 중앙보훈병원을 방문해 병상에 있는 국가유공자들의 손을 잡으며 위로의 말을 건넸다. 유 회장은 "풍요로운 명절을 앞두고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노고를 기리고, 빠른 쾌유를 기원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고 방문 취지를 밝혔다. 이번 위문 행사는 서울 중앙보훈병원을 시작으로 부산·대구·광주·인천·대전 보훈병원에서도 동시에 진행됐다. 상이군경회 측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바로 애국이라는 신념 아래, 명절 기간 병상에서 외로움을 느낄 수 있는 유공자들을 위해 매년 위문 행사를 이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 이창희 기자
- 2025-09-3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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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갑질] 광신건설, 하도급업체 벼랑 끝 몰이…벌금까지 떠넘긴 악질 갑질
지이코노미 문채형 기자 | 호남의 중견 건설사 광신종합건설(회장 이경노)이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벌이는 극단적 갑질 행태가 추가로 드러났다. 광신건설은 하도급업체 대영건업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해 법적·재정적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벌금까지 떠넘긴 사실이 확인됐다. 대영건업은 국세청 압류로 통장과 재산이 묶여 변호사 선임조차 어려운 상태다. 법적 대응을 못할 경우 자동 패소가 불가피해 하도급업체는 벼랑 끝에 몰려 있다. ◇벌금까지 전가…공사 현장 기록이 증언 2023년 수원지검 안산지청에서 부과된 벌금 150만 원이 하도급업체에 전가된 사실은 충격적이다. 당시 펜스 외부 인도에서 보행자 사고가 발생했지만, 광신건설 소장은 본사 보고 대신 현장 경비 처리로 덮으라고 지시했다. 이후 벌금 청구서는 대영건업으로 넘어갔고, 정산 과정에서 당초 합의된 간접비·계약금조차 뒤집혀 결국 모든 부담이 하도급업체에 돌아갔다. 공사 현장 출력현황표에는 “직영처럼 일 시키고, 기성은 물량대로…무슨 고무줄 놀이도 아니고”라는 기록이 남아 있어, 광신건설이 직영 수준의 지시를 내리면서 정산은 불리하게 처리한 구조가 명백히 드러난다
- 문채형 기자
- 2025-09-30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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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전산망 ‘심장’의 허술한 현실… 전화국 개조 건물에 갇힌 국정자원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국가 전산 시스템을 관리하는 정부 전용 데이터센터, 국정자원(옛 정부통합전산센터)의 구조적 취약성이 이번 화재를 키웠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출신 최운호 서강대 교수는 29일 “국정자원은 설립 당시부터 IDC(인터넷데이터센터)의 기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전화국을 개조한 건물에서 서버와 배터리를 좁은 공간에 함께 둔 것이 근본적 원인”이라고 말했다. 실제 대전 본원 전산실에는 96개 정부기관의 서버가 1.2m 간격으로 도서관 책장처럼 빼곡히 들어서 있었다. 국제 기준을 겨우 맞춘 수준이었고, 서버와 폭발 위험이 큰 리튬이온 배터리 간 거리는 불과 60cm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화재 당시 소방 진압이 쉽지 않았다. 김기선 대전유성소방서장은 “배터리와 서버 간격이 좁아 소방 작업이 매우 어려웠다”고 밝혔다. IDC 업계의 기본 원칙은 배터리와 전력 장치를 별도 공간에 분리하는 것이다. 2022년 ‘카카오톡 먹통’ 사태 이후 과기정통부는 이를 의무화했다. 국정자원 광주·대구 분원도 이러한 구조를 따르고 있다. 그러나 대전 본원은 2024년에 들어서야 배터리 분리 작업을 시작했으며, 그 사이 사고가 터
- 강매화 기자
- 2025-09-30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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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지 새로 바르고 음악 선물까지…광양제철소 연합봉사 ‘훈훈’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27일, 광양시 옥곡면 신기마을과 명주마을이 이른 아침부터 활기로 가득찼다. 광양제철소가 주관한 대규모 연합봉사활동에 400여 명의 봉사자가 모여 주민들과 따뜻한 하루를 보냈기 때문이다. 이날 봉사에는 광양제철소 재능봉사단 32개 팀을 비롯해 광양시 여성단체협의회, 광양시청 작은나눔회 등 다양한 단체가 참여했다. 권향엽 국회의원, 정인화 광양시장, 최대원 광양시의장, 고재윤 제철소장도 현장을 찾아 주민들과 어울리며 힘을 보탰다. 봉사자들은 마을 구석구석을 돌며 청소를 하고, 낡은 벽지를 새로 바르고, 고장 난 전등을 갈아 끼우는 등 생활 속 불편을 꼼꼼히 챙겼다. 특히 전기 점검, 집수리, 방역처럼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서도 재능봉사단의 경험과 기술이 빛을 발했다. 주민들은 “꼭 필요했던 도움을 받았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마을 곳곳에서는 문화재능 나눔도 이어졌다. 네일아트, 장수사진 촬영, 발마사지, 목공예품 나눔, 음료 제공 등 다채로운 체험 부스가 마련돼 주민들의 발걸음을 끌었고, 광양제철소 통기타·섹소폰 봉사단, 청소년 댄스팀, 초청가수 공연이 어우러지면서 현장은 작은 축제처럼 화사하게 물들었다. 고재
- 김정훈 기자
- 2025-09-2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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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칼텍스, 오너일가 일감 몰아주기 논란…허세홍 사장 국감 증인 신청 포함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GS칼텍스의 오너일가 관계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허세홍 GS칼텍스 대표이사 사장의 증인 채택 여부가 관심사다. 29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기재위 증인 신청 명단에 허 사장이 포함됐다. 국정감사는 오는 10월 13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며, 16일에는 국세청 감사를 통해 GS칼텍스 관련 의혹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15일 임광현 당시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GS칼텍스가 중국 종속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이익을 조세 피난처인 싱가포르 소재 GS아로마틱스를 통해 위너셋으로 이전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싱가포르는 2008년 이후 상속세와 증여세가 폐지돼 자산 유보와 자금 이전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았다"며 국세청의 감독이 사실상 어렵다고 지적했다. 위너셋은 허용수 GS에너지 사장 18.67%, 허준홍 삼양통상 사장 10.11%, 허세홍 GS칼텍스 사장 7.67%, 허서홍 GS리테일 대표이사 7.49%, 허윤영 씨 6.25% 등 오너 4세가 90.15%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GS아로마틱스는 위
- 강매화 기자
- 2025-09-29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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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릉골재개발조합, 임시총회서 임원 전원 해임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정릉골재개발조합이 임시총회를 열고 감사와 이사 등 임원 전원을 해임했다. 임동하 조합장은 조합원 대상 주간 브리핑을 통해 “27일 오전 성북구 공백공유에서 열린 임시총회에 조합원 119명을 포함해 공공변호사, 경찰, 김종호 이사 등 1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든 안건이 가결됐다”며 “임원 전원 해임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총회는 조합원 16명이 공동 발의해 ‘조합 정상화를 위한 임원 해임’을 의제로 상정한 것으로, 도정법과 조합 정관에 따라 진행됐다. 임 조합장은 “이번 결의는 신임 조합장을 인정하지 않고 기득권을 유지하려던 일부 임원들의 불복 행위에 대한 단호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총회 현장에서는 해임 대상 임원들이 제출한 서면결의 철회서 140건이 검증됐다. 확인 결과, 서면결의 없이 제출된 철회서가 133건에 달했고 실제 서면결의서를 철회한 건은 7건에 불과했다. 조합 측은 이 과정에서 불법 제출 의혹이 제기된 만큼 업무방해 혐의 등에 대한 법적 검토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정릉골재개발조합은 이번 총회를 계기로 내부 갈등을 정리하고 조합 정상화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 강매화 기자
- 2025-09-2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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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이 나눔이 되고, 매출이 되는 선순환…포스코의 추석 상생 프로젝트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광양과 포항의 전통시장에 훈훈한 바람이 불었다. 추석을 앞두고 포스코PHP봉사단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동시에 돕는 ‘착한 선결제’ 활동을 이어간 것이다. 지난 25일, 광양제철소 인근 중마전통시장에는 포스코 임직원과 우수공급사 관계자 57명이 모였다. 이들은 시장 곳곳을 돌며 미리 상품권을 결제했고, 이렇게 모인 4천만 원은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 가정, 노인요양원 등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된다. 선결제 받은 점포는 매출 걱정을 덜고, 수혜자는 쌀·반찬·야채 같은 생필품을 마련할 수 있어 지역에 따뜻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졌다. 이 캠페인은 올해로 6년째다. 지금까지 광양과 포항 전통시장에 흘러간 금액은 무려 2억 2천만 원. 단순한 일회성 나눔이 아니라, 꾸준히 이어온 ‘상생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승기 포스코 설비자재구매실장은 “착한 선결제는 소상공인에게는 매출을, 취약계층에는 따뜻한 나눔을 전하는 활동”이라며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회공헌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포스코는 이번 활동을 시작으로 김장김치 나눔, 연말 쌀·이불 나눔 등 연중 지역과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 김정훈 기자
- 2025-09-28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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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중대본' 대응…'심각' 최고단계 상향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정부가 국가 전산망의 핵심 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위기 대응 수준을 최고 단계로 격상했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오전 윤호중 장관 주재로 열린 상황판단회의에서 기존 위기상황대응본부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위기경보 수준을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번 화재로 인해 정부24 등 주요 행정정보시스템이 접속 장애를 일으키면서 다수의 행정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빚어졌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국민들에게 네이버 공지([https://m.naver.com/notice)를](https://m.naver.com/notice%29를) 통해 행동 요령을 안내했다. 공지문에서는 대면 민원 처리 시 행정기관 방문 전 전화로 서비스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현장에서도 지연이나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양해해달라고 당부했다. 대체 이용 가능한 서비스로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http://efamily.scourt.go.kr)) ▲교통민원24([https://www.efine.go.kr
- 강매화 기자
- 2025-09-2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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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엠뱅크, 캄보디아 법인 금품 제공 적발…금감원 과태료 6천만원 부과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아이엠뱅크가 해외 현지법인 운영 과정에서 금융사고 예방 대책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3일 아이엠뱅크가 은행법 제34조의3 및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6천만 원을 부과했다. 은행법 제34조의3은 국내외 지점에서 임직원의 사기·횡령·배임·금품수수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사고 예방 대책을 내부통제 기준에 반영하고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이엠뱅크는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아이엠뱅크 캄보디아 현지법인은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상업은행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지 에이전트를 통해 중앙은행 관계자에게 총 350만 달러(약 42억4천만 원)의 대가성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 아이엠뱅크는 ‘국외현지법인관리규정’과 자체 내부 규정을 마련해 범죄 행위를 막겠다고 했지만, 실제 운영에서는 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강매화 기자
- 2025-09-26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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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 부풀려 8천억 탈세…식품·프랜차이즈 등 55곳 세무조사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원재료 가격 인상을 빌미로 가격을 올리고도 실제로는 원가를 조작해 세금을 탈루한 식품업체와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무더기로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적발됐다. 국세청은 25일 가공식품 제조·판매업체, 농축수산물 유통업체,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예식·장례업체 등 55곳을 조사한 결과 총 8,000억 원 규모의 탈세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추석을 앞두고 생활물가와 직결된 업종을 겨냥한 단속이다. 커피 프랜차이즈 본사 A사는 원재료 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로 커피값을 10% 이상 올렸지만, 실제로는 사주 가족 회사로부터 비싼 원재료를 들여와 가맹점에 부담을 떠넘겼다. 광고비를 본사가 전액 부담한 것처럼 장부를 꾸미고, 인테리어 업체에서 받은 알선 수수료를 신고하지 않는 방식으로도 탈세했다. 가공식품업체 C사는 임원과 가족을 인력공급업체 직원으로 둔갑시켜 월급을 받아가는 수법을 썼고, 사주 소유 토지 개발비를 회사 자금으로 처리했다. 농산물 유통업체 D사는 산지 가격 인상을 명분으로 농산물 가격을 올린 뒤, 현금 결제와 차명계좌를 활용해 매출을 누락했다. 일부 사주 일가는 회사 자금을 이용해 고급 아파트, 스포츠카, 요트 등을 사들인 사실도 드러났
- 강매화 기자
- 2025-09-26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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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릉골 재개발 내막①] 분담금 쇼크와 조합 내 권력 다툼의 민낯
지이코노미 문채형 기자 | 정릉골 재개발 사업은 오랜 기간 주민들의 기대와 불안이 교차한 현장이다. 그러나 최근 드러난 조합 내부의 갈등과 비상식적 의사결정 구조는 ‘주민을 위한 사업’이라는 재개발의 본질적 목표와는 크게 어긋나 있었다. 김계숙 교수의 증언은 그 민낯을 드러낸다. 첫 번째 충격은 분담금이었다. 관리처분 인가 이후 조합원들에게 통보된 분담금 예정액은 평균 5억 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김 교수는 “현재 아파트를 팔고 정릉골 물건을 매입했는데, 인플레이션과 집값 폭등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액이 매입가보다 낮게 산정됐다”며 “그 결과 분담금이 지나치게 높아져 조합원 모두가 충격을 받았다”고 회상했다. 이에 일부 조합 임원들은 ‘정비계획 변경’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사업성을 높이고 분담금을 줄이겠다며 새로운 설계안을 내세운 것이다. 당시 분위기는 정비 변경 찬성으로 기울었고, 다수의 조합원들이 “조금 더 명품 테라스 하우스를 지을 수 있다”는 기대에 동조했다. 그러나 두 번째 충격은 이내 찾아왔다. 2024년, 조합이 제시한 최종 설계안은 주민들의 기대와 달랐다. 기존 4층형 테라스 주택 위주의 단지가 아닌, 15층 아파트 중심의 설계였던 것이다. 약속
- 문채형 기자
- 2025-09-25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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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 계열 에너지머티리얼즈, 또 황산 누출…1년 새 4번째 중대재해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GS그룹 계열 폐배터리 재활용업체 에너지머티리얼즈가 또다시 황산 누출 사고를 냈다. 불과 1년 사이 네 번째 중대재해로, 수억 원의 과태료와 영업정지 처분에도 불구하고 안전 관리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거세다. 24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5분경 포항 영일만산단 내 이 회사 공장에서 황산 주입 작업 중 약 1ℓ가 새어나왔다. 이 사고로 현장 노동자 2명이 손과 목 등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회사 측은 25분 만에 밸브를 차단하고 유출액을 수거했으며, 외부 유출은 없었다고 밝혔다. 문제는 사고의 ‘반복성’이다. 지난해 10월 황산 배관 점검 중 1.8ℓ가 누출돼 노동자가 전신 화상을 입은 데 이어, 올해 2월에는 수산화나트륨(가성소다) 사고와 연속된 황산 누출로 또다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총 3억 원의 과태료와 영업정지 15일을 부과했지만, 불과 몇 달 만에 동일한 사고가 재발한 것이다. 에너지머티리얼즈는 폐배터리에서 리튬·코발트 등 핵심 광물을 추출하는 이차전지 재활용 기업이다. 황산 등 유독성 물질을 다루는 공정 특성상 철저한 안전 관리가 필수적임에도, 현장
- 강매화 기자
- 2025-09-2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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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 사망’ 아리셀 화재…박순관 대표 징역 15년 선고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참사와 관련해 박순관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내려진 최고 형량으로, 기업 경영진의 안전 책임을 강하게 묻는 사례로 기록됐다.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23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박 대표의 아들)도 징역 15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아리셀 임직원 6명 역시 각각 징역 2년, 금고 1∼2년,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이 중 3명은 박 대표와 함께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박순관 대표는 경영 전반을 총괄하면서도 근로자의 안전 확보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비상구와 대피통로를 제대로 유지하지 않고, 안전 관리 지시보다 매출 확대만 강조해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번 사고는 불가항력적 재난이 아니라, 이윤만 추구하는 산업 구조와 파견근로자 현실이 낳은 ‘예고된 참사’였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 7월
- 강매화 기자
- 2025-09-2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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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준 목포해경서장, 가을 성어기 맞아 취약해역 안전 직접 점검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수준)가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관할해역 전역의 취약개소를 직접 살피며 해양 안전 강화에 나섰다. 22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채수준 서장은 이달 들어 다섯 차례에 걸쳐 관내 주요 항·포구와 해상풍력단지, 낚시 성황지 등을 잇따라 방문했다. 가을 성어기는 주요 어종의 금어기가 풀리면서 낚시객과 어선이 몰려드는 시기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다. 채 서장은 3일 목포 동명항과 무안 복길항을 시작으로, 11일에는 신안 송공과 남강선착장, 16일 영광 법성포와 와탄천, 18일 해남 별암리와 무지개등을 점검했다. 특히 20일에는 휴일임에도 갈치낚시로 붐비는 목포 평화광장 인근 해상을 찾아 다중이용 선박과 낚시객 안전 관리 상황을 직접 확인하며 취약요소를 꼼꼼히 살폈다. 점검 대상은 ▲다중선박 운항구간 ▲입·출항 항로 ▲어선 조업지 ▲자은도 서방 해상풍력발전단지 ▲추석 연휴 대비 다중 밀집 장소 등이었다. 또 채 서장은 관내 5개 파출소를 돌며 구조즉응태세를 확인하고 현장 경찰관들을 격려했다. 채수준 서장은 “성어기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국민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 김정훈 기자
- 2025-09-2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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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김지연 의원, 주민 동의 없는 문래동 데이터센터 건립과 문래근린공원 리뉴얼 강하게 비판
지이코노미 최영규 기자 | 영등포구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지연 의원은 지난 19일 제26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주민 동의 없이 추진되고 있는 문래동 데이터센터 건립과 문래근린공원 리뉴얼 사업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문래동 일대에서는 연일 서명운동이 이어지고 있으며 주민들은 생업으로 바쁜 시간을 쪼개며 구청의 사업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구청장은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문래근린공원은 1986년 개장 이후 수많은 주민의 추억이 깃든 소중한 공간으로 주민들은 “나무 한 그루도 함부로 베어서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공원을 지켜 왔다. 그럴듯한 조감도를 앞세운 일방적 공사 추진은 안된다고 말했다. 또한 공사의 즉각 중단과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론화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고 주민들은 “이 공사가 과연 누구를 위한 공사인가.”라고 묻고 있다며 구청은 이 질문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문래동 주거지 중심부에서 은밀히 진행되고 있는 데이터센터 건립 계획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하였다. 양화중학교와 공동주택 단지에 인접한 문래동 3가 부지에서 추진되는 이 사업은 2022년 1
- 최영규 기자
- 2025-09-2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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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경상북도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현장 르포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맑은 가을 햇살이 농협 성남유통센터를 가득 채운 9월 20일, 경북 각지에서 모여든 신선한 농산물 냄새와 활기찬 사람들의 목소리가 장터를 가득 메웠다. 이날부터 22일까지 진행되는 ‘2025 경상북도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는 단순한 판매 공간을 넘어,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소통하며 신뢰를 쌓는 축제의 장으로 꾸며졌다. 행사 현장을 찾은 한재산업개발㈜ 여인현 대표는 지역 농민과 시민이 직접 만나는 현장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여 대표는 서울과 경기 지역 지인들을 초청해 선물 보따리를 전달하며, 장터를 체험하고 농산물을 직접 구매하도록 안내했다. 여 대표는 바쁘게 오가는 시민들 틈에서 “자연이 키우고 농부의 땀방울로 만든 경북 으뜸농산물을 시민들이 직접 체험하고 즐기길 바란다”고 소리 높여 말했다. 현장 곳곳에는 다양한 체험 부스가 마련되어 있었다. 쌀, 꿀 등 농산물과 사과, 배 등 제철 과일을 손으로 만지고 맛보는 시민들의 표정에는 호기심과 즐거움이 가득했다. 농산물 생산 과정이 소개된 부스 앞에서는 아이들은 농부의 손길과 자연의 과정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며 질문을 쏟아냈고, 부모들은 신선함을 확인하며 장바구니를 채웠다. 이번 행사
- 정길종 기자
- 2025-09-21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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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롯데카드·KT 해킹 사태 점검…22일 긴급 회의 소집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최근 발생한 KT와 롯데카드의 대규모 해킹 사고와 관련해 22일 긴급 현안점검 회의를 연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 부처를 소집해 피해 규모와 대응 현황을 보고받는다. 아울러 해킹·정보 유출의 경위를 파악하고 피해 수습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기업 측의 대응 적정성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KT에서는 불법 기지국을 통한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현재까지 362건 접수됐다. 서버 침해와 가입자식별정보(IMSI) 유출까지 확인돼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롯데카드는 해킹으로 약 297만 명, 200GB에 달하는 회원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28만 명은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CVC 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외부로 새 나갔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책 마련과 함께 금융·통신 분야 전반의 보안 강화 대책이 논의될 전망이다.
- 강매화 기자
- 2025-09-21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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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커피 신화 JM커피그룹, 신사업 공사 현장서 사망 사고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국내 저가 커피 시장을 선도했던 ‘컴포즈 커피’의 성공으로 성장해온 JM커피그룹이 신축 중인 공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부산 기장경찰서와 부산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1시께 기장군 JM커피그룹 베이커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펌프카 붐대가 부러지며 60대 노동자 A씨를 덮쳤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사망한 A씨는 철근 배근을 담당하는 하청업체 소속이었다. 당시 그는 3층에서 철근이 움직이지 않도록 결속선을 묶는 작업 중이었다. 그러나 다른 하청업체가 맡은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붐대의 일부가 이탈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원청 건설사와 관련 하청업체들을 상대로 중처법 적용 가능성을 조사 중이다. 원청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노동청은 혐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경영책임자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경찰도 별도로 콘크리트 타설 업체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수사 중이다. JM커피그룹은 1999년 커피 및 부재료 유통업체로 출발해 2014년 ‘컴포즈 커피’를 론칭, 국내 저가
- 강매화 기자
- 2025-09-21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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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제110회 총회, 영락교회서 개막… ‘용서, 사랑의 시작’ 주제로 통합 다짐
지이코노미 이성용 기자 |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제110회 정기총회가 오는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영락교회에서 열린다. 이번 총회는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를 주제로, 교단 내부 현안과 임원 선출, 헌법 개정, 이단 규정 문제 등 굵직한 안건을 다루며 한국교회의 신뢰 회복과 통합을 다짐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 총회장이었던 김영걸 목사가 총회 장소 문제로 어려움을 겪은 이후, 영락교회가 장소를 허락하면서 이번 총회가 차분히 준비될 수 있었다. 영락교회는 장자교단의 상징적 교회로서 총회 개최를 허락해 교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임원선거에서는 목사 부총회장 후보 권위영 목사(서울숲교회)와 장로 부총회장 후보 전학수 장로(진주대광교회)가 각각 단독으로 출마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박수 추대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 권 목사는 소그룹 강화와 어르신 돌봄 사역을 강조했으며, 전 장로는 재정 투명성과 신학대 안정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총회장직은 현 부총회장 정훈 목사(여천교회)가 자동 승계할 전망이다. 총회에 상정된 안건은 44건에 달한다. 헌법 개정안에는 목회자 정년 연장, 동사목사 제도 신설, 목사 연임 기간 연장 등이 포함돼 있으
- 이성용 기자
- 2025-09-21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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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차량 화재로 3명 사망…“문 못 열어 탈출 실패”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독일에서 테슬라 전기차가 충돌 후 불이 나 탑승자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차량의 문이 열리지 않아 탑승자들이 탈출하지 못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전자식 도어 시스템 안전성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현지 공영방송 WDR에 따르면, 지난 8일(현지시간)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슈베르테에서 테슬라 차량이 도로를 이탈해 나무와 충돌한 뒤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40대 운전자와 동승한 어린이 2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또 다른 어린이 한 명은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목격자는 “차문을 열려고 했지만 열리지 않았다”고 전했다. 사고 이후 독일에서는 기계식 도어 손잡이 의무화를 요구하는 청원이 진행되고 있다. 앞서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역시 테슬라 모델Y 일부 차량에서 전동식 차 문이 열리지 않는 사례 9건을 접수하고 예비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보고된 사례 중에는 부모가 아이를 태우거나 내리려는 상황에서 문이 갑자기 작동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됐다. NHTSA는 차량 배터리 전력이 충분하지 않을 때 전자식 도어가 작동하지 않는 문제로 추정했지만, 운전자가 사전에 경고를 인지할 수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 강매화 기자
- 2025-09-2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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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해외이주알선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피해 예방 촉구
지이코노미 최영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재외동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4,599명의 우리 국민이 전 세계 각지로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국가별 해외이주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총 14,599명의 국민이 해외이주를 했는데, 이중 남성이 7,909명으로 전체 이주자의 54%를 차지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6,830명)과 캐나다(3,124명)로 이주한 국민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호주(957명), 일본(861명), 뉴질랜드(762명), 독일(269명)가 뒤를 이었다. 한편, 「해외이주법」에 따르면 해외이주를 하려는 자는 재외동포청에 신고를 해야하고 해외이주자를 모집ㆍ알선하거나 해외이주에 관한 업무를 업으로 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재외동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35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다. 문제는 재외동포청이 해외이주알선업체 이용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사례에 신속 대처하기 위해 해외이주신고 창구를 운영 중인데, ▲업체의 과대광고 ▲미등록업체 ▲반환 계약금 분쟁 등 해외이주알선업체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해외이
- 최영규 기자
- 2025-09-20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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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건설사, 하루 13명 산재…5년간 2만여건 발생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최근 5년간 민간 건설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가 2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하루 평균 13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다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민간 건설사에서 승인된 산재 건수는 2만94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210명, 부상자는 1만9884명으로 파악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2890건(사망 45명·부상 2845명), 2022년 3633건(사망 55명·부상 3578명), 2023년 4862건(사망 37명·부상 4825명), 2024년 5863건(사망 40명·부상 5823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2846건(사망 33명·부상 2813명)이 발생했다. 근로복지공단 통계에 따르면 건설사 산재 승인 건수의 대부분은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질병이지만,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 등 현장 외 사고도 약 5%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산재 다발 건설사 상위 10곳 중 대우건설은 25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현대건설(1875건), GS건설(1705건), 한화건설
- 강매화 기자
- 2025-09-20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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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MBK 김병주 회장 국감 증인 신청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가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명단을 취합한 결과,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오는 10월 14일 공정거래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신청됐다.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국내 최대 사모펀드 운용사 수장이 직접 국감에 설지 주목된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무위는 이날 오후까지 각 의원실이 제출한 증인·참고인 명단을 접수했다. 국감은 여야 합의에 따라 추석 연휴 이후인 10월 13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다. 일정에 따르면 14일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이 감사 대상이다. 김 회장은 공정위 국감 증인으로 공식 신청됐다. 공정위는 현재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롯데카드 간 부당 내부거래 의혹,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에 따른 소비자·납품업체 피해 문제 등을 조사하고 있어 김 회장에 대한 집중 질의가 예상된다. 다만 실제 출석 여부는 불확실하다. 김 회장은 지난 3월 홈플러스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 당시에도 국회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참하고 김광일 부회장이 대신 출석한 바 있다. 한편 김 회장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 증인에도 포함됐다. 오는 24일 롯데카드 대주주 자격으로 금융사
- 강매화 기자
- 2025-09-2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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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신청도 AI에 맡긴다…포스코, 스마트워크 시대 가속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포스코가 사내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고 임직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AI 서비스 ‘경영지원 GPT’를 전면 도입했다. 이번 조치는 행정 혁신을 넘어,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워크 시대를 앞당기는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새롭게 선보인 경영지원 GPT는 기존 인사·노무 GPT의 기능을 크게 확장했다. 인사, 노무, 행정, 법무 등 경영지원 전반의 문의에 통합적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개발된 것이다. 임직원들은 연차 사용, 휴가 신청, 급여 산정, 출장·파견 같은 업무 관련 질문부터 회사 휴양시설 예약, 어린이집 이용, 건강검진 지원 등 생활 밀착형 문의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답변 품질 또한 한 단계 진화했다. AI가 실제 담당 부서 직원처럼 대응하도록 ‘페르소나(persona)’ 기능을 적용해, 임직원들은 전문 담당자의 상담을 받는 듯한 경험을 얻게 된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업무 실행 기능이다. 단순히 답변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내 시스템과 연동돼 휴가 신청이나 교육 근태 신청 같은 절차를 직접 처리할 수 있다. 포스코는 앞으로 활용 빈도가 높은 기능부터 순차적으로 연계 범위를 넓혀, AI가 사실상 임직원의 ‘업무 비서
- 김정훈 기자
- 2025-09-1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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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297만명 고객정보 유출…“전액 보상·보안 대수술”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롯데카드가 대규모 해킹 공격을 받아 약 297만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28만명은 카드번호·유효기간·CVC까지 유출돼 해외 가맹점에서 부정사용이 가능할 정도로 피해 우려가 커졌다. 롯데카드는 18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대표이사 직속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해 고객 피해 제로화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조좌진 대표는 “피해를 고객에게 전가하지 않겠다”며 전액 보상을 약속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달 웹로직 서버 취약점을 해커가 파고들며 시작됐다. 해커는 웹셸을 심고 1.7GB의 압축파일을 유출한 뒤, 보안파일전송프로토콜(SFTP)로 200GB 규모 로그파일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26일 악성코드를 탐지했지만, 피해 규모 확인까지는 3주가 소요됐다. 롯데카드는 피해 고객 전원에게 거래 알림 서비스와 금융피해 보상 서비스를 연말까지 무상 제공하고, 유출 정보가 심각한 28만명에 대해서는 카드 재발급 시 연회비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또한 전원에게 무이자 10개월 할부와 ‘크레딧케어’ 서비스도 지원한다. 재발 방지를 위해 조직 개편과 함께 향후 5년간 1,100억 원을 보안 예산에 투입
- 강매화 기자
- 2025-09-19 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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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유출 없다더니" 롯데카드 피해 규모 급확대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롯데카드 해킹 사고 피해 규모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훨씬 큰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과 카드업계는 조만간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롯데카드와 당국은 이번 해킹으로 인한 정보 유출 및 피해자 규모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무리했으며, 18일 공식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가 직접 사고 경위를 설명하고 사과문과 고객 보호 대책을 내놓는다. 롯데카드는 처음 금감원에 약 1.7GB 규모의 데이터가 유출됐다고 보고했지만, 현장 검사 결과 피해는 이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피해 규모가 기존 추정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주 안에 최종 수치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자 수 역시 수만 명 수준이 아니라 백만 명 단위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카드번호, 유효기간, CVC 등 핵심 신용정보까지 유출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당초 알려진 ‘이틀치 결제 내역 유출’ 역시 실제로는 더 장기간의 거래 데이터가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사태의 원인을 두고 롯데카드 최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 책임론도 불거진다. 인
- 강매화 기자
- 2025-09-17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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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전 직원에 ‘휴대폰 포렌식 동의’ 요구 논란…노조 “사생활 침해” 반발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카카오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실상 강제적인 ‘휴대폰 포렌식 동의서’ 제출을 요구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노동조합은 인권 침해와 책임 전가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17일 IT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최근 임직원들에게 ‘정보보호·언론대응 가이드 준수 서약서’를 배포했다. 이 문서에는 필요 시 개인 휴대폰을 포렌식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으며, 동의하지 않으면 사내 게시판과 인트라넷 접근이 차단돼 사실상 업무가 불가능하다. 포렌식 시 통화·문자·메신저 대화·이메일 등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열람될 수 있어 직원들 사이에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일부 직원은 기록 삭제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는 “전 직원을 잠재적 유출자로 낙인찍는 것”이라며 동의 절차 중단을 촉구했다. 노조는 △노사협의 없는 일방 추진 △미동의 시 업무 차단 구조 등을 문제 삼으며, 이날부터 ‘동의 철회서’ 서명 운동에 들어갔다. 법조계 역시 사실상 강제된 동의는 개인정보보호법·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카카오 측은 “단순한 정보보호 서약일 뿐 서약만으로 기기 열람은 불가능하다”며 “실제 사고 발생 시 개별 동의 후 제한적으로
- 강매화 기자
- 2025-09-17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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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국회의원, 「이동권 가치, 교통포럼」성황리 개최
지이코노미 최영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9월 16일(화) 오후 3시 양천문화회관(해바라기홀)에서 주최한 「이동권 가치, 교통포럼」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헌법 내 이동권 신설을 통한 교통복지 실현, 대규모 공동주택 재건축 시 교통대책, 양천의 주요 교통 현안인 목동선·강북횡단선 재추진, 신정차량기지 이전 방안, 지능형 미래교통체계 구축 등 양천 지역의 주요 교통 현안 해결을 중심 주제로 다뤘다. 황희 의원은 포럼의 첫 주제인 ‘이동권 가치’에 대해 “이동권은 단순한 이동수단의 문제가 아닌 국민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라고 정의하며 “교통약자 지원과 교통복지를 확대하기 위한 헌법 내 이동권 조문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황희 의원은 ‘대규모 공동주택단지의 동시다발적인 재건축 시 발생하는 교통문제’에 대하여 “목동아파트단지와 같은 대규모 공동주택 재건축이 전국 51개 사업으로, 촘촘한 교통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면서 “철거 전, 대규모 세대 이주로 주차난 및 생활 불편, 지역 상권과 정체성 상실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수적”이고, “공사 중에는 공사차량 증가로 인한 교통 혼잡 및 안전사고
- 최영규 기자
- 2025-09-1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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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해킹 소액결제 사건, 중국교포 2명 검거…불법 기지국 활용 정황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KT 이용자 휴대전화를 해킹해 무단으로 소액결제를 벌인 중국 국적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7일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중국교포 A씨(48)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중국교포 B씨(44)를 각각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16일 인천국제공항에서, B씨는 서울 영등포구에서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으로 인한 피해는 12일 기준 199건, 피해액은 약 1억26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사건은 지난 8월 말 광명시 소하동에서 KT 이용자 다수의 휴대전화에서 수십만 원씩 빠져나갔다는 신고에서 비롯됐다. 이후 금천·부평·부천·과천 등 수도권 곳곳에서 유사 피해가 확인됐다. 수사 결과 A씨는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를 승합차에 싣고 수도권을 돌며 KT 휴대전화를 해킹, 피해자 명의로 모바일 상품권 구매나 교통카드 충전 등의 소액결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이를 현금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사용한 불법 기지국 장비도 확보했지만, 정확한 해킹 수법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 경찰은 일찍이 용의자들의 신원을 확인했으나 A씨가 출국한 상태여서 보도 유예를
- 강매화 기자
- 2025-09-1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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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제철소 납품업체서 캄보디아 노동자 사망…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검토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인천의 한 금속 제조 공장에서 캄보디아 국적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포함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16일 오후 2시 55분쯤 인천 동구 만석동의 유압기계 제조업체에서 근로자 A씨(41·캄보디아 국적)가 작업 중이던 기계에 몸통이 끼어 숨졌다. A씨는 금속 환봉을 깎는 과정에서 장갑이 기계에 빨려 들어가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동료 직원이 A씨를 발견해 “기계에 사람이 끼었다”며 119에 신고했으나,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해당 업체는 현대제철과 포스코 등에 유압식 실린더를 납품하는 협력업체로, 직원은 약 15~20명 규모다. 지난해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업체 측은 “현재 상황을 확인 중이며 추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강매화 기자
- 2025-09-16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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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스틸, 또 하청 노동자 추락사…부실 난간·안전고리 미착용 ‘인재’ 정황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정부가 ‘중대재해 근절 대책’을 발표한 날, 충남 당진 KG스틸 공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기본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은 인재(人災)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9시 30분경 KG스틸 당진공장 도금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A씨(54)가 약 9.4m 아래로 추락했다. A씨는 냉각탑 부품 인양 작업 중 무게 수백kg의 롤러 부품이 작업 발판 난간을 덮치면서 그대로 추락했다. 현장 난간은 충격에 쉽게 파손됐고, A씨는 안전모를 착용했지만 추락 방지용 안전고리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소 작업 시 필수인 안전조치가 무시된 셈이다. A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9시간 뒤 사망했다. 사고 당일은 정부가 ‘중대재해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 날로, 정책 발표와 동시에 발생한 비극에 여론의 비판이 거세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KG스틸의 안전보건 의무 이행 여부를 중점 조사 중이다. 경찰도 공사 관계자들의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반복되는 하청 노동자 추락사에 대해 “기업이 구조적 안전관리 부실을 방치한
- 강매화 기자
- 2025-09-16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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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 기부금 500만원 전달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대한민국상이군경회가 16일 우리 땅 독도를 지키기 위해 특별한 헌신과 공헌을 세운 독도의용수비대 대원과 유족을 기리기 위해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에 기부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 독도의용수비대는 1953년 4월 20일 울릉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해 독도에 상륙한 뒤, 1956년 12월 30일 국립경찰에 수비 임무와 장비를 인계할 때까지 활동한 단체다. 당시 6·25전쟁의 혼란 속에서 홍순칠 대장을 비롯한 33명 대원 모두 민간인이었으나, 목숨을 걸고 일본과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독도를 지켜냈다. 이들의 숭고한 헌신이 없었다면 오늘날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실효적 지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울릉도 출신 홍순칠 대장을 비롯해 서기종, 최부업, 하자진, 이형우, 양봉준, 정원도, 김영복, 이규현, 김경호, 허신도, 김병열, 정재덕, 유원식, 오일환 등 15명은 6·25전쟁에 참전해 부상을 입고 전역한 상이군인 출신이다. 이 가운데 정원도 대원은 현재 울릉도에서 생존해 있으며 대한민국상이군경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유을상 대한민국상이군경회 회장은 "독도의용수비대원들의 명예를 높이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는 데 보
- 이창희 기자
- 2025-09-1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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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동북아 고령화 쓰나미…한·중·일의 미래는 어디로"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고령화 국가다.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올해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3,619만 명으로 전체의 29.4%를 차지했다. 인구 4천만 명 이상 국가 가운데 고령자 비율이 가장 높다. 특히 70세 이상은 2,901만 명, 80세 이상은 1,289만 명으로 매년 증가세다. 노동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정년 연장과 노인 재취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실제 지난해 65세 이상 취업자는 930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13.7%를 차지하며 21년 연속 증가했다. 하지만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사회보장 지출 증가는 일본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흔드는 요인으로 꼽힌다.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는 2050년 고령자 비중이 37%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 고령화율이 일본보다 낮지만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8.4%였으며, 2025년에는 20%를 돌파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문제는 준비 부족이다. 연금 개혁은 번번이 지연되고 있고, 장기요양·의료 인프라는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청년층 인구는 급감하고 있어 세대 간 갈등 심화도 우려된
- 정길종 기자
- 2025-09-1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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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제13회 한반도 통일공헌 대상’에 유영대 ㈔평화통일동포연합 공동대표 선정
지이코노미 이성용기자| ㈔우리민족교류협회와 대한민국평화통일국민문화제 조직위원회, 한반도 통일공헌 대상 시상위원회는 지난 13일 ‘2025 제13회 한반도 통일공헌 대상’에 유영대 ㈔평화통일동포연합 공동대표를 선정해 발표했다. ㈔우리민족교류협회는 총재 황우여(전 교육부 부총리)5선 의원과 송기학 이사장이, 대한민국평화통일국민문화제 조직위원회는 위원장 김영진전 농림부장관, 박주선(전 국회부의장)의원과 이주영전 국회부의장이, 한반도 통일공헌 대상 시상위원회는 2025 제13회 한반도 통일공헌 대상’(시민사회 분야)에 유영대 ㈔ 평화통일동포연합 공동대표를 선정해 발표한 것이다. 주최 측은 “유영대 대표는 수년간 국민일보, WBC 복지TV 등에서 언론인으로 활동하며 장애인·노숙인·미혼모 등 소외 계층의 귄익을 위해 애써왔다”며 “특히 탈북민 관련해 100여 차례 인터뷰 기사를 작성해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폭로하고 북한 인권 향상에 공헌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유영대 대표는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부를 거쳐 연세대학원(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과학언론학 박사과정을 이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최고지도자 과정 (ALP) 수료했고, 2024년 대한적십자사 헌혈
- 이성용 기자
- 2025-09-16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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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위15-1구역 정병호 조합장 인터뷰] “지종원은 허위 주장으로 조합원 기만…사업 정상화 위해 물러나야”
지이코노미 문채형 기자 | 서울 장위15-1구역 정병호 조합장이 최근 불거진 "서호정 씨와 손잡고 장위15구역을 장악하려 한다"는 지종원 장위15구역 조합장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정 조합장은 “사실과 다른 허위 주장일 뿐 아니라, 정작 지 조합장이 과거부터 제게 도시정비 관련 자문을 구했던 인물”이라고 반격했다. 이번 인터뷰는 단순한 개인 간 공방을 넘어, 수년째 멈춰 선 장위15구역 사업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짚는 발언으로 주목된다. ▲“2010년부터 지 조합장 자문 요청” 정 조합장은 2010년 장위11구역 대의원으로 활동할 당시, 장위15구역 추진위원회 소속이던 지 조합장을 처음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 조합장이 당시 추진위원장을 끌어내리고 위원장이 되려 했지만, 정보공개 청구서 초안조차 제대로 작성하지 못해 저에게 도움을 청했다”며 “2012년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민원 제기, 정비사업 관련 조언을 부탁했다. 그런 사람이 이제 와서 제가 15구역을 장악하려 한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15-1구역은 독립적 사업… 필요하면 15구역과 통합 가능” 정 조합장은 15-1구역 추진 배경과 과정도 상세히 설명했다.
- 문채형 기자
- 2025-09-1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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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망 3명 이상 발생 시 영업이익 5% 과징금…건설사 등록 말소 가능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정부가 중대재해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영업익 과징금 부과와 건설사 등록 말소까지 가능한 초강경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내놨다. 15일 정부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앞으로 산재 사망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기업에는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고 밝혔다. 영업이익이 없더라도 최소 30억 원은 반드시 내야 한다. 과징금은 산업재해 예방 재원으로 활용된다. 건설사 제재는 한층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동시 2명 이상 사망 시 영업정지 처분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연간 다수 사망사고가 발생해도 영업정지 사유가 된다. 영업정지 기간도 현행 2~5개월보다 늘어난다. 특히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건설사가 다시 중대재해를 일으킬 경우, 등록 말소가 요청돼 사실상 시장 퇴출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 조달과 금융 제재도 확대된다. 중대재해 발생 기업은 정부 입찰 제한 기간이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또한 대출 금리, 한도, 보증, 보험료 등 금융거래 심사 과정에서 중대재해 리스크가 반영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심사에도 안전 요소가 포함된다. 이번 대책은 건설업에 국한되지 않는다.
- 강매화 기자
- 2025-09-15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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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내세운 스마트우편함, 정작 등기 배달 불가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2017년 국민 개인정보 보호와 집배원 근로환경 개선을 내세워 도입을 약속했던 ‘스마트우편함’이 현장에서는 이름뿐인 ‘택배 보관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LH는 우정사업본부와 협력해 IoT 기반 스마트우편함을 보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최근 성남 위례자이더시티 신혼희망타운 단지에 설치된 장치는 바코드 인식과 사용자 인증 기능이 빠진 채 단순 보관함 역할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할 우체국은 "보안·인증 기능이 없어 등기 투입을 하지 않는다"고 밝혀 법적 근거마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위례자이더시티 관리사무소는 취재진의 문제 제기에 "접수된 피해 사례는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취재 과정에서 '앱 인증 절차 없이도 접근 가능하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개인정보 유출과 분실 위험이 더욱 우려되는 실정이다. 문제의 핵심은 2017년 정부·LH·민간이 체결한 업무협약 당시 제시된 '전자 잠금장치·사용자 인증·바코드 인식' 등 필수 요건이 현장 설치 과정에서 누락됐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스마트우편함'과 '무인택배함' 법적 구분이 모호해지고, 개인정보 보호와 등기 증명성 확보라는
- 이창희 기자
- 2025-09-1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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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못 돌려줘”…집주인 ‘원상회복 핑계’ 분쟁 급증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받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대법원이 발간한 2024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금 반환소송은 7,789건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최근 집주인들이 내세우는 대표적인 이유는 바로 ‘원상회복’이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임대인들이 세입자가 집을 원래 상태로 돌려놓지 않았다며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차감하려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세입자의 부주의로 인한 훼손이 아닌,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흔적까지 문제 삼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이런 주장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임대차 계약서에 구체적인 특약이 없는 한 통상적인 손모는 임대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판례에서도 임대료에는 이미 감가상각과 수선비용이 포함돼 있어, 세입자에게 별도의 부담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분쟁을 예방하려면 입주와 퇴거 시 집 상태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남겨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엄 변호사는 “입주 당시 기록을 갖고 있다면 퇴거 시 비교해 제출할 수 있어 불합리한 원상복구 요구를 막는 데 큰
- 김정훈 기자
- 2025-09-1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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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칼텍스 인천물류센터 협력사 직원 사망…경찰·노동부 조사 착수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GS칼텍스 인천물류센터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작업 준비 중 쓰러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원인 조사에 나섰다. 14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12일 낮 12시 50분쯤 인천의 GS칼텍스 물류센터에서 협력사 소속 60대 직원 A씨가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A씨는 점심 휴식 시간 직후 오후 작업을 준비하던 중 갑자기 넘어지며 바닥에 머리를 부딪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 당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역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병행 조사 중이다. GS칼텍스 관계자는 “관계 기관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현재 유사 작업을 전면 중단한 상태”라며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안전관리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해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강매화 기자
- 2025-09-15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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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사기 피해 3조 돌파… 늘어나는 피해, 추락하는 검거율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지난해 사이버사기 피해액이 3조 4천억 원을 돌파했다. 1년 만에 피해액이 1조 5천억 원 넘게 늘어나는 동안, 검거율은 오히려 50%대로 추락하면서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14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사이버사기 발생 건수는 20만 8,920건, 피해액은 3조 4,062억 원, 피해자 수는 27만 9,416명으로 집계됐다. 불과 3년 전과 비교하면 피해액은 두 배 이상, 피해자 수는 12만 명 이상 늘어난 셈이다. 사이버사기 발생 건수는 2021년 14만 1,154건에서 2022년 15만 5,715건, 2023년 16만 7,688건으로 꾸준히 늘더니 지난해에는 20만 건을 훌쩍 넘겼다. 특히 올해는 상반기에만 이미 11만 건 이상 발생해, 연말까지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 확실시된다. 피해자 수도 같은 흐름이다. 2021년 15만여 명 수준이던 피해자는 지난해 28만 명에 육박하며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피해액 역시 2021년 1조 1천억 원대에서 불과 3년 만에 3조 원대로 불어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남부청 관할에서만 4만 건이 발생해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 김정훈 기자
- 2025-09-14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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