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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성동구 아파트 공사장서 추락사…건설현장 잇단 사망 사고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들어 건설 현장 사망 사고가 잇따르며 안전 관리 실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3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오전 10시경 성동구 용답동 GS건설 아파트 공사장에서 거푸집 설치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 A씨가 15층에서 추락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전날에도 서울 서초구 방배동 빌라 신축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추락사했으며, 지난달에는 의정부와 인천 송도 등지에서도 연이어 추락 사고로 근로자들이 목숨을 잃었다.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이어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철저한 안전조치를 지시했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산재 감축에 직을 걸겠다고 공언했지만 현장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집계한 2025년 상반기 건설업 산재 사망자는 138명에 달해, 근로자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강매화 기자
- 2025-09-04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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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우 박사, “산재장애인 권익 보호와 질적 성장 중심의 노동시장 필요”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근로복지공단노동조합 서울본부장이자 노동인권 전문가인 신현우 박사가 지난 8월 30일 열린 고용·직업능력개발 학술대회 토론자로 참석해 이재명 정부의 ‘더 나은 삶’ 가치 실현을 위한 노동시장 정책 방향과 산업재해 장애인 지원 및 산재선보상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신 박사는 인력개발학 박사로서 근로복지공단노조 서울본부장을 맡으며 노동 약자 보호와 공정한 노동 환경 조성을 위한 활동을 이어왔다. 그는 이번 토론에서 “양적 성장보다 질적 성장 중심의 노동시장 전환이 필요하다”며 특히 산재장애인의 노동권 보장과 맞춤형 지원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신 박사는 산재장애인이 불안정한 2차 노동시장에 집중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사고 전 직장 복귀 및 양질의 일자리 진입 지원 ▲중소기업·비정규직 중심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극복 ▲여성 산재장애인 맞춤형 직종 개발 및 재택근무·보육시설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산재선보상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의 예산·인력 확충 ▲허위 신청 방지를 위한 보험급여 환수 및 법적제재 등 공정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동인권 전문가로서 신 박사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도 깊은
- 정길종 기자
- 2025-09-03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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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 함께 다시 묻는 노무현, 공모전으로 새 연구의제 찾는다
지이코노미 최영규 기자 |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차성수 이사장, 이하 재단)이 청년 세대의 시선으로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철학과 가치를 재해석하고 새로운 연구 의제를 발굴하기 위해 ‘연구주제 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노무현 대통령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세대가 대통령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을 자유롭게 제안하는 장으로, 방대한 연구계획서가 아니라 간단한 아이디어 형태의 제안도 제출할 수 있다. 재단은 이를 통해 보유한 기록 자료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새로운 시각에서 재해석할 토대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공모전 참가 대상은 노무현 대통령의 철학과 가치에 관심 있는 청년 세대(대학생·대학원생 포함 2030 예비 연구자)다. 제안 분야는 제한이 없으며,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에 기반한 모든 주제를 제출할 수 있다. 접수는 오는 10월 31일까지 온라인 폼을 통해 가능하며, 최종 결과는 12월 19일 발표된다. 수상자는 총 15팀으로, 각 팀에 2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또 수상자에게는 △재단 청년 프로그램 지원 시 가산점 부여 △멘토링 및 네트워킹 기회 제공 등 다양한 특전이 주어진다. 재단 관계자는 “청년 세대의 질문은 곧 우리 사회가 직면한
- 최영규 기자
- 2025-09-0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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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시선] 하청 노동자 생존 위협하는 광신건설 이경노 회장, 정부가 단죄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임금 체불도 산업재해처럼 중대범죄로 인식해야 한다”며, 재범을 일삼는 악의적 기업에 대한 엄벌을 지시했다. 정부는 상습 체불 기업 명단 공개, 반의사불벌죄 폐지, 외국인 노동자 권리 보장 등 실효적 대책을 발표하며, 노동자의 땀의 대가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냉혹하다. 광신종합건설(이경노 회장)과 그 하도급업체 대영건업(이대영 대표이사)의 갈등은 정부 대책이 왜 반드시 실천되어야 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지이코노미가 수차례 보도한 바와 같이, 대영건업은 광신건설로부터 약 4억7천만 원의 공사대금을 2년째 받지 못하고 있다. 이 금액의 대부분은 현장 노동자들의 임금이다. 대영건업 이대영 대표는 하루에도 수십 건씩 걸려오는 “인건비를 언제 주느냐”는 노동자들의 전화에 시달리며, 도산 위기와 인간적 고통 속에서 버티고 있다. 그 사이 광신건설은 잘 먹고 잘 사는 모습만을 유지하며, 하청업체와 노동자들의 생존 문제에는 눈을 감고 있다. 이 극명한 대비는 우리 사회의 불공정 구조를 여실히 드러낸다. 광신건설의 수법은 교묘하다. 이미 승인된 시스템 동바리와 외부비계 공사에 대해 사후적
- 문채형 기자
- 2025-09-03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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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은평구 아파트 공사장 사망사고, 두 달 만에 책임자 검찰 송치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서울 은평구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현장 관계자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고는 6월 27일 발생했으며,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사망한 60대 노동자 C씨는 '힐스테이트 메디알레' 신축 현장에서 되메우기 작업을 하던 중 굴착기에서 흙이 떨어지면서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굴착기 기사 B씨가 아래에서 작업 중이던 C씨에게 신호를 보내지 않은 채 토사를 쏟아 부은 것이 사고 원인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약 두 달간 사고 경위와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조사했으며, 토목 협력업체 현장 관리 책임자 A씨와 굴착기 기사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고용노동부는 별도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사고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며, 원청 현대건설과 현장 소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여부 등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이번 사고는 건설현장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사건으로, 원청과 협력업체 간 책임 분담과 안전 의무 이행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 강매화 기자
- 2025-09-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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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임금체불은 산재처럼 중대범죄…강력 처벌”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임금 체불을 산업재해 수준의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상습 체불 기업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임금 체불 현황을 보고받은 뒤 “임금 체불도 산업재해처럼 중대범죄로 인식해야 한다”며 “충분히 지급 능력이 있는데도 주지 않거나 재범인 경우에는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상습 체불 업체 명단 공개,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을 담은 임금 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임금 체불 기업 중 70%가 반복적으로 체불한다”며 “처벌이 약하니 이런 일이 계속된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노동자 임금 체불 문제와 관련해서는 “임금을 못 받은 외국인은 출국을 보류하고, 체류 기회를 보장해 임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또한 건설업계가 정부의 산재 단속으로 경기 위축을 우려하는 데 대해 “불법과 비인권적 조건을 방치한 채 건설 경기를 살린다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 확대, 노조 대상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담은 ‘노란봉투법’,
- 강매화 기자
- 2025-09-02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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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해킹 사고 발생... "정보 유출 확인 중"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롯데카드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해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고객 개인정보 유출 여부에 따라 대규모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26일 서버 점검 중 특정 서버에서 악성코드를 발견하고, 전사적 정밀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3개 서버에서 2종의 악성코드와 5종의 웹 셸이 확인돼 즉시 삭제했으며, 지난달 31일에는 온라인 결제 서버에서 자료 유출 시도 흔적도 포착됐다. 회사는 외부 전문업체와 함께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고객 개인정보나 주요 자료의 외부 유출 정황은 없으며, 랜섬웨어 감염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출 시도가 있었던 만큼 금융감독원은 2일부터 현장 조사를 진행해 개인정보 침해 여부와 악성코드 감염 경위를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롯데카드는 약 967만 명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신용카드 업계 시장점유율 10% 안팎으로 6위권 사업자다. 이번 사태는 소비자 신뢰에도 직결될 전망이다. 최근 국내 주요 기업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은 증가 추세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해킹 신고 건수는 1,034건으로 전년 동기(899건)보다 늘었다.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 강매화 기자
- 2025-09-02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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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SRF·광역위생매립장 현장 점검…“악취 문제, 주민 삶 위협”
지이코노미 한정완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최지현)가 9월 1일 SRF(가연성폐기물 연료화) 시설과 광역위생매립장을 직접 방문하며 근본적인 환경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최근 반복되는 악취 민원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주민들의 일상에 큰 불편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회의 이번 현장 점검은 문제 해결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행보로 주목된다. 이번 현장 점검에는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들과 광주광역시 기후환경국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점검 대상은 SRF 시설 운영 전반과 관리 실태, 악취 발생 원인, 인근 주민 건강 영향, 그리고 집중호우 등 기후위기 상황에 대비한 광역위생매립장 대응 방안까지 포함됐다. 위원회는 특히 악취 발생의 근본 원인을 규명하고, 시설 관리 및 감독 체계의 부실 여부를 면밀히 살폈다. 광주 지역에서는 수년간 SRF 시설 악취와 관련한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주민들은 “집 안에서도 냄새가 올라와 생활이 힘들다”, “아이들과 노약자 건강이 걱정된다”는 호소를 이어왔다. 환경복지위원회는 이러한 주민 불편이 생활 불편을 넘어 건강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존 대응의 한계를 지적했다. 특히
- 한정완 기자
- 2025-09-0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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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추석 앞두고 임금체불 ‘칼빼기’…6주간 집중 청산 나선다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목포 근로자들의 임금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지청장 이재희)의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지청은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6주간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예년보다 지도기간을 기존 3주에서 6주로 확대하고, 체불 발생 시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2025년 7월 기준, 목포지청 관내 임금체불액은 172억 원으로 전년 대비 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업종에서는 임금 체불로 인해 근로자들의 생활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청은 피해 근로자가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전용 창구를 마련했다. 온라인 신고는 ‘노동포털’에서 가능하며, 근로감독관과 직접 상담할 수 있는 전용 전화도 운영된다. 신고부터 청산까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강한 것이다. 지청은 관내 유관기관과 함께 ‘체불스왓팀(SWAT Team)’을 구성해, 임금체불로 인한 노사 갈등이 발생하면 즉시 현장에 출동한다. 고액 체불이나 다수 근로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청산을
- 김정훈 기자
- 2025-09-01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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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은 예산보다 소중"…장애인단체, 경찰청에 화재 대피 장치 설치 촉구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국민연대와 장애인권리운동본부 사랑나눔터 등 시민사회단체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경찰서 내 화재 대피 안전장치 '음성점멸유도등' 즉각 설치를 요구했다. 단체들은 성명에서 "장애인의 생명은 예산보다 소중하다"며 "서울경찰청은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즉각 설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화재가 누구에게나 치명적이지만 특히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장애인에게는 더 큰 위험이 된다고 지적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화재 시 장애인의 사망률은 비장애인의 9배, 인명 피해는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들은 이를 안전시설 부족과 대피 환경 차별에서 비롯된 명백한 사회적 불평등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2018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주요 공공시설에 음성점멸유도등 설치를 의무화했다. 해당 장치는 70~90데시벨의 음성 경보와 분당 180회의 섬광으로 화재 상황에서 대피 방향을 안내하는 장치다. 그러나 일부 경찰청과 공공기관은 법적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설치를 미루거나, 이미 확보된 예산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게 단체들의 주장이
- 이창희 기자
- 2025-09-0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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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재단 자금 유용 의혹…교육부 관리 부실 지적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경북 경산시 A대학교 전 이사장 B씨가 학교 법인 자금을 수십억 원 규모로 횡령했다는 의혹으로 고소당했다. 미국 국적자인 B씨가 대학 재단을 운영하면서 대규모 투자금을 편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교육부의 관리·감독 책임 논란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 개발업체 I사의 K 대표는 지난달 3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B 전 이사장과 현직 이사 D씨, H씨 등이 거짓 약속으로 수십억 원을 가로챘다"며 고소 사실을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B씨 등은 2022년 8월 "시행사 주식을 인수하면 1000억 원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를 권유했다. 계약서에는 실패하더라도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문구가 명시됐고, B씨가 수천억 원대 자산가라는 점을 내세웠다. 그러나 해당 주식은 이미 담보로 묶여 있었고, 실제 양도가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고소인은 주장했다. K 대표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2월까지 학교재단 계좌로 32억 원을 송금했으며, H씨는 PM(Project Management) 비용 명목으로 10억 원을 받아 이사장 측과 나눠 썼다"고 말했다. 또 같은 기간 학교 측은 제3, 제4의 매수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숨긴 채 추가 납입
- 이창희 기자
- 2025-09-0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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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조 풀고, 경제성장률 0.3%p 끌어올린다…저성장 탈출 위한 재정 전략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이 728조원으로 확정되면서, 저성장에 빠진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재정 확대가 주목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을, 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은 31일 이번 예산이 “내년 경제성장률을 0.3%p 끌어올리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안 의원은 이번 예산을 “재정의 경기 대응 기능과 성장동력 창출 기능을 한층 강화한 ‘경제활력 회복예산’”으로 평가하며, “재정지출 규모는 잠재성장률 1.8% 달성을 목표로 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부연했다. 올해 추경예산 703조원 대비 25조원(3.5%) 증액된 규모는 표면적인 수치 상승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경제활력 회복과 신성장동력 육성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 결단으로 풀이된다. 이어 안 의원은 “저성장 늪에 빠진 경제를 정상 성장궤도로 되돌리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짚으며, “올해 두 차례 30조원 규모 추경에도 성장률이 0.9%에 머문 현실에서, 내년도 지출 확대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경제 기반이 이미 취약해진 상황에서, 기존 재정수단만으로는 잠재성장률 1.8% 달성이 어려운 만큼 전략적 재정 투입이 절실하
- 김정훈 기자
- 2025-08-3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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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위15구역 재개발] 정기총회 안건 논란 확산…“차입금 증빙도 없이 수억 상환 요구”
지이코노미 문채형 기자 | 서울 성북구 장위15구역 재개발조합(조합장 지종원)이 오늘(30일) 오후에 열리는 정기총회를 앞두고 상정한 안건들이 잇따라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차입금 상환’ 관련 안건에서 영수증·약정서 등 기본적인 증빙이 부실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조합원 불신이 커지고 있다. ◇ 협력업체 차입금, 영수증·계약서 부실 정기총회 책자에 따르면 조합은 시공사 선정 전까지 협력업체로부터 사업비를 차입해 운영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비대위와 법률전문가들은 “차입금이라면 반드시 영수증과 계약서가 있어야 하는데, 이번 자료에는 영수증이 첨부되지 않았다”며 절차 위반을 지적했다. 실제 조합은 CM업체로부터 1억 원을 차입했다고 밝혔지만, 관련 증빙이 누락됐다. 또한 협력업체 차입금만 1억 4,971만 원, 토지등소유자·조합원 차입금은 7억 6,660만 원에 이르는데, 이 역시 사용처와 근거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 ◇ 3억 원 총회 비용, 인근 구역의 4배 예산 책정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장위15구역은 이번 정기총회 비용으로만 3억 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유사 규모의 이문1구역(약 7천만 원)의 4배를 넘는 수준이다. 연간 2회 총회를 가정하면
- 문채형 기자
- 2025-08-3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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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목포대 담양캠퍼스, 전국 첫 2+4학제 통합 모델 본격 가동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국립목포대 담양캠퍼스가 전국 최초로 ‘2+4학제 통합 모델’을 본격 운영하며 주목받고 있다. 이번 통합으로 2년제 전문학사 과정과 4년제 학사 과정을 유연하게 연결,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 설계와 성장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2년제 졸업 후 무시험으로 4년제에 편입할 경우 1년간 전액 장학금이 지급돼 경제적 부담 없이 심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담양캠퍼스 4년제 과정에는 공연음악, 도자공예, 뷰티미용, 미디어크리에이터, 항공드론융합, 미래자동차 전공 등이 신설돼 MZ세대의 감각과 미래 산업 수요를 반영했다. 2년제 과정인 미래챌린지대학은 스마트해양에너지, 신재생에너지전기, 산업안전융합, 스마트농수산융합 등 지역 특화 산업 중심으로 구성돼, 현장 실무 능력과 전문성을 동시에 갖춘 인재를 양성한다. 또한 식품생명, 외식조리제빵, 토목환경 등 성인학습자와 지역 사회 수요를 반영한 전공도 운영된다. 담양캠퍼스는 학사 과정 제공을 넘어, 지역 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의 필승 허브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학생들은 2년제에서 기초 실무를 쌓은 뒤, 4년제 심화 교육으로 이어지는 교육 경로를 통해 자신만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 김정훈 기자
- 2025-08-3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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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재정 미래' 좌우할 임시회 개회 임박…예산·조례안 심의 예정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무안군의회 제303회 임시회가 오는 9월 5일부터 12일까지 8일간 열린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이 심도 있게 다뤄진다. 군 재정과 정책 운용의 방향을 가늠할 중요한 회기로, 지역 현안 해결과 정책 효율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임시회를 앞둔 이호성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다뤄질 안건들은 군 재정과 정책 방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의원들이 세심하게 검토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며 임시회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군민에게 실질적 혜택을 가져오는 정책과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신중히 접근해달라”고 당부했다. 임시회 첫날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개회식을 갖고 공식 일정에 들어간다. 이어 상임위원회는 8일부터 11일까지 소회의실에서 예비심사를 진행하며, 의원들은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기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심의에 나선다. 예비심사를 거친 안건들은 최종적으로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며, 군 재정 운용과 정책 결정에 반영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예산안 심의를 넘어,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과 행정 효율성 제고를
- 김정훈 기자
- 2025-08-30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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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위15구역 재개발] 정기총회 앞두고 논란…“조합원 재산 지킬 정관, 조합장 편의 위한 개정은 안 돼”
지이코노미 문채형 기자 | 장위15구역 재개발조합(조합장 지종원)이 30일 오후 2시 장위감리교회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정관 변경 안건을 상정할 예정인 가운데, 조합원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정관 개정이 조합원의 재산 보호가 아닌 조합장과 집행부의 권한 강화를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다. ◇조합원 제명까지 가능케 하는 ‘11조 개정’ 가장 큰 논란은 제2호 안건 ‘조합 정관 변경의 건’이다. 현행 정관 제11조는 건축물 소유권을 양도하거나 분양 신청을 포기한 경우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개정안은 여기에 “조합에 손해를 입힌 경우 총회 의결로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려 한다. 이는 사실상 조합 집행부에 비판적인 조합원을 배제하기 위한 장치라는 지적이다. 한 업계 전문가는 “재개발 조합 정관에 ‘조합원 제명’ 조항을 넣는 것은 전례가 없다”며 “조합원의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나아가 개인의 재산권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공사 선정, ‘20% 참석’으로 무력화 두 번째 쟁점은 시공사 선정 규정이다. 현행법은 조합원 과반수 직접 출석과 과반 찬성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개정안은 이를 조합원 20% 출
- 문채형 기자
- 2025-08-29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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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묵, K-컬쳐로 비상”…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비엔날레 개막식 강조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이 29일 목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2025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개막식에 참석해 “수묵이 한국을 대표하는 K-컬쳐의 새로운 장르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개막식에는 김영록 전남지사와 도의회 박문옥·윤명희 위원장을 비롯해 도의원, 참여 작가, 도민 등 600여 명이 함께했다. 주제공연으로 막을 올린 행사는 경과보고, 작가 소개, 개막 세레머니로 이어지며 비엔날레의 화려한 시작을 알렸다. 김 의장은 축사에서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는 예향 남도의 정체성과 철학적 유산을 바탕으로 아시아와 세계를 연결하는 수묵 예술의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이미 문화와 예술에서 독창성과 경쟁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K-컬쳐는 음악, 영화, 음식, 패션,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성을 인정받으며 글로벌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며 “수묵 또한 한국문화의 깊이와 다양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장르로, 세계와 소통하는 새로운 한류로 확장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장은 “도의회에서도 지역 작가들의 창작 환경을 개선하고 수묵화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적극 뒷
- 김정훈 기자
- 2025-08-29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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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 징역 15년 구형…SM 시세조종 공방 격화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과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는 각각 징역 12년,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와 강호중 전 투자전략실장에게는 징역 7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29일 서울남부지법 결심공판에서 “김범수는 카카오의 총수로서 SM 인수 의향을 숨긴 채 시세조종을 승인했다”며 조직적 개입을 주장했다. 증거로는 카카오 투자심의위원회 회의록, 메신저 대화, 온라인 기록 등을 제시했다. 특히 김 창업자가 하이브 방시혁 의장과의 만남 이후 “평화적으로 가져오라”는 지시를 내리고 주가 부양을 승인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김범수 창업자는 “처음부터 SM 인수에 반대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원아시아파트너스와의 공모 의혹에도 “전화번호조차 모르는 사이라 공모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카카오 측도 투자심의위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문기구였다고 항변했다. 검찰은 카카오가 2023년 2월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고가 주문을 반복하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고 강조했다. 반면
- 강매화 기자
- 2025-08-2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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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가까운 의회로"…신안군의회, 전문성 강화 교육으로 의정력 'UP'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신안군의회(의장 이상주)는 29일 호텔현대 바이 라한 목포에서 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하며 군민 중심 의정 실현에 한 발 더 다가섰다. 이번 교육은 의원과 직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인 ‘사회적 장애인식 개선교육’과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강의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고 평등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실제 사례와 정책적 대응 방법이 소개됐다. 또한,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등 4대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각 사례별 대응 방안과 신고 절차, 예방 전략까지 상세히 다뤄졌다. 현장에서는 의원과 강의 내용을 토대로 다양한 상황을 놓고 토론하며 이해도를 높였으며, 실제 의정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점검하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여자들은 “실질적인 사례 중심 교육이라 실제 업무에 큰 도움이 된다”는 평가를 내놓으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상주 의장은 “이번 교육은 의원과 직원 모두의 역량을 높이는 의미 있는 계기”라며, “군민에게 더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 김정훈 기자
- 2025-08-2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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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된 참사였나…광주 하남산단 전봇대 철거 중 근로자 숨져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광주 하남산업단지에서 노후 전봇대 철거 작업을 하던 40대 근로자가 전봇대에 머리를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노동 당국이 안전수칙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28일 오전 8시 10분께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 내 한 콘크리트 공장에서 근로자 A씨(40대)가 전봇대 철거 작업 중 쓰러진 전봇대에 맞아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구급대가 출동해 심정지 상태의 A씨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해당 업체 소속으로 동료 2명과 함께 노후 전봇대 철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굴착기로 전봇대 주변 땅을 파내던 중 전봇대가 예기치 않게 A씨 쪽으로 넘어지며 머리를 덮쳤다. A씨는 직접 작업에 투입되지 않고 현장을 지켜보다 변을 당했으며, 사고 당시 안전모 등 보호 장비는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굴착기 기사와 현장 감독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는 한편,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노동 당국도 이번 사고와 관련해 사업장의 안전 관리 실태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 강매화 기자
- 2025-08-29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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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지역 역사·문화 기록물 중앙 도서관에 기증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라남도의회(의장 김태균)는 전남 22개 시·군에서 발간한 사료집 140여 권을 국회부산도서관에 기증했다고 29일 밝혔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기증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 인물, 정책, 생활상을 집대성한 기록물을 중앙 도서관에 전달함으로써 전남의 정체성을 널리 알리고, 학술·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증된 사료집은 각 시·군의 주요 역사 사건, 인물, 지역 축제와 생활사, 정책 자료 등을 포함하고 있어 연구자와 시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국회부산도서관에 비치되면서 영호남을 비롯한 전국의 연구자와 일반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게 돼, 지역 자료의 접근성과 활용성이 한층 높아졌다. 김태균 의장은 “이번 기증은 전남의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고, 영호남 화합의 장을 넓혀가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삶과 발자취를 기록한 소중한 자산을 확산하고, 상생 협력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자료 기증을 계기로 전남의 다양한 문화와 역사를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남도의회는 이번 기증과 함께 지역 문화와 역사를 기록·보존하는
- 김정훈 기자
- 2025-08-29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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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유령수술·대리수술 재판 진행 중에도 뒷짐 진 서초구보건소 규탄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서초구보건소가 A병원 불법 대리수술 사태와 관련해 반복적으로 조사와 대응을 회피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시민사회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 국민연대,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등은 28일 서초구보건소 앞에서 긴급 집회를 열고 "보건소가 수차례 직무를 방기했다"고 규탄했다. 김선홍 중앙회장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과 8월 초 두 차례에 걸쳐 서초구보건소에 현장조사와 후속조치를 지시했으나, 보건소는 '진행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며 실질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보건소가 중앙정부 지시에도 불구하고 사건 제보와 진술을 무시하고 인력 부족만을 이유로 내세웠다"며 병원 편들기식 행정을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특히 "불법 대리수술 피해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보건소가 민원과 제보를 외면한 것은 단순 행정 소극성을 넘어 인권 침해이자 사법 방해"라고 주장했다. 보건소가 현장조사 없이 병원 측 서류만 받고 사건을 종결한 것은 "병원과 유착된 듯한 태도"라고 강조했다. 복수 언론 보도에 따르면 A병원에서는 환자 동의 없는 유령수술과 무면허 대리수술이 내부 제보로 드러나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서초구보건소는 이를
- 이창희 기자
- 2025-08-28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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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아원 청년들, “헌혈로 생명 나눔 실천”…고양서 단체 헌혈 캠페인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청년자원봉사단 위아원 서울경기북부지역연합회(이하 서울경기북부지역연합회)가 24일 고양특례시 덕양구청 앞에서 ‘단체 헌혈 버스’를 운영하며 헌혈 캠페인을 이어갔다. 이번 헌혈 캠페인은 여름철 혈액 부족 상황을 해소하고 헌혈 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아원은 지난 7월 27일부터 오는 10월 18일까지 전국적으로 1만 명을 목표로 헌혈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서울경기북부지역연합회는 400명 달성을 목표로 활동 중이며, 8월 24일 현재까지 250여 명이 헌혈에 참여해 목표를 향해 순항 중이다. 단체 헌혈 버스 운영 기간 동안 헌혈과 함께 헌혈 앱 ‘레드커넥트’ 홍보도 병행하고 있다. 헌혈에 참여한 김화평 씨(25·남·경기 고양시)는 “평소에는 헌혈을 하지 않았는데 위아원을 통해 처음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다섯 차례 헌혈에 참여했다”며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서울중앙혈액원 관계자는 “무더위와 여름 휴가철로 혈액 수급이 우려됐지만, 위아원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큰 힘이 되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서울경기북부지역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헌혈 캠페인이 지역사회에 헌혈
- 정길종 기자
- 2025-08-28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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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위15구역 재개발] 지종원 조합장의 내로남불과 책임 회피의 극치
지이코노미 문채형 기자 | 장위15구역 재개발조합 지종원 조합장이 최근 배포한 유인물이 조합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본인의 비위와 불투명한 자금 사용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를 "불법 유인물"로 매도하며, 정당한 의혹 제기를 무조건적인 "사업 방해"로 치부하는 태도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지 조합장은 이번 정기총회를 앞두고 "정병호, 서호정이 불법 유인물을 배포하고 문자로 총회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관계부터 왜곡됐다. 조합장이 작성해 뿌리는 유인물은 합법이고, 조합원들이 조합장의 비위 의혹을 알리기 위한 유인물은 불법이라는 주장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본인이 하면 합법, 남이 하면 불법이라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조합원의 권리인 문제 제기를 불법으로 몰아가는 것 자체가 독선적이고 반민주적이다. 특히 논란이 집중되는 제4호 안건은 "출자금 및 협력업체 차입금 상환" 건이다. 지 조합장은 "조합이 서울시 융자를 받지 못해 협력업체로부터 자금을 빌려 사용했다"고 설명했지만, 업체로부터 받은 3억 원이라는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에 대한 소명이 전혀 없다. 조합원들이 묻는 것은 단순하다. “누구에게서, 얼마를, 어떤
- 문채형 기자
- 2025-08-2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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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일자리 흔들린다” GGM 노사 갈등, 의회 직접 나서 촉구
지이코노미 한정완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가 27일, 광주형 일자리 1호 기업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에서 벌어진 노사 갈등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하고, 갈등 조속 해결을 촉구했다. 이번 사태는 단순 임금 문제가 아닌 1,960억 원 규모의 대출금 조기 상환을 둘러싼 진실 공방으로 번지며, GGM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으로 확산되고 있다. 노사 양측의 대립은 대표이사 해임 요구와 물리적 충돌로까지 이어지며, 상생을 기치로 출범한 기업에서 ‘노사 상생’이라는 원래 취지가 흔들리고 있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성명에서 이번 갈등이 지역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흔들리면 투자 기피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인공지능(AI) 등 전략 산업 유치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는 청년 고용 불안정과 광주의 성장 동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의회는 GGM이 노동, 자본, 지역사회가 협력해 청년들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이자 상생형 모델임을 강조하며, 노사 양측이 불신을 거두고 대화와 신뢰 회복을 통해 갈등을 조속히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또 광주시는 제1대 주주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 한정완 기자
- 2025-08-27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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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악취·스포츠마케팅'…구례군의회, 28일 본회의서 군정 해법 쏟아진다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구례군의회(의장 장길선)가 28일 제322회 정례회를 열고 9월 9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회기에서는 ‘구례군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조례안’을 포함한 총 14건의 조례안과 기타 안건이 심의될 예정이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도 함께 진행된다. 첫 본회의에서는 유시문 의원과 김수철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정 현안과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유시문 의원은 구례 지역 축산업으로 인한 악취 문제를 지적하며, “군민의 쾌적한 삶과 환경권 보호를 위해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축산시설 관리 강화,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실태조사, 환경 개선 기술 도입 등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며 행정의 적극적 대응을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어 김수철 의원은 구례군만의 자연환경과 체육 인프라를 활용한 스포츠마케팅 전략을 내놓는다. 김 의원은 “지역 맞춤형 스포츠 브랜드 대회를 개발하고 선제적인 계획을 수립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구례만의 특색 있는 체육·관광 연계 프로그램 구축 필요성을 강조할 전망이다. 이번 전략은 지역 상권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
- 김정훈 기자
- 2025-08-27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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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산란계 동물복지 위한 규제 개선 촉구
지이코노미 최영규 기자 | 올 9월 시행을 앞둔 산란계 마리당 사육면적 확대를 원활하게 추진하려면 범정부 축사규제 개선을 위한 특별협의체(TF)구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갑, 더불어민주당)은 "농림부가 올 9월 산란계 마리당 사육면적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축사시설현대화지원사업을 위해 2차 추경예산 144억원을 포함해 올해 504억원을 편성했으나 환경부 사육면적 규제로 인해 당초 기대했던 것처럼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번 조치를 발표하기전인 2017년 12월 이전에 축사를 설립한 농가들은 환경부 규제 개선이후에 확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농림부는“산란계 마리당 사육면적을 0.05㎡에서 0.075㎡로 확대함에 따라 산란계 마리수가 줄어들어 계란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면서,“산란계사의 건폐율(너비) 기준을 40%에서 60%까지 늘려 사육면적을 50% 넓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용적률(높이)을 30%높여서 9단 계사를 12단으로 드높여 계란생산성을 유지하거나 제고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반면 가축분뇨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가축분뇨배출시설(축사)은 변경신고만으로 50%까지 늘릴 수 있다
- 최영규 기자
- 2025-08-27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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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보육 현장, ‘사랑으로 실천하는 박은경 원장’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충주 신나는어린이집 박은경 원장은 다문화 가정 아동 보육의 최전선에서 진정성 있는 사랑을 실천하며, 교육자로서 새로운 가치를 세워가고 있다. 한복모델이자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며 한국 전통문화를 널리 알리고 있는 그는, 교육 현장에서는 아이들에게 사랑과 존중의 가치를 다문화 감수성과 함께 전하고 있다. 박 원장은 “아이들의 성장은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다문화 가정 아이들은 언어·문화적 차이로 인해 더 세심한 보살핌과 존중이 필요합니다”라며, “제도적 장치 못지않게 교육자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충주 신나는어린이집은 ‘행복한 우리의 사랑’을 운영철학으로 삼아, 다문화 가정 아이를 포함한 모든 어린이가 차별 없이 존중받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박 원장은 “다문화 가정은 단순히 보호와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사회와 함께 가는 중요한 동반자입니다. 아이들의 행복은 곧 우리 모두의 미래를 밝히는 길입니다”라며, “앞으로도 다문화 가정 아동이 사랑받고 존중받으며 당당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충주 신나는어린이집은 다문화 정책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모범 보육기관으
- 정길종 기자
- 2025-08-27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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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SKT 제재 심의…최대 3,800억 과징금 가능성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SK텔레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의 징계 수위가 오늘 결정된다.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개보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4월 발생한 SK텔레콤 해킹 피해 사건에 대한 최종 처분을 심의한다. 통신사 고객 정보를 대상으로 한 유출 사건인 만큼 업계와 이용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징계 수위는 지난해 카카오 사례와 비교해 가늠할 수 있다. 카카오는 오픈채팅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과징금 151억 원과 과태료 780만 원을 부과받았다. 이는 당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역대 최대 규모였다. 당시 개보위는 △안전조치 의무 위반 △신고·통지 지연을 중징계 사유로 들었다. SK텔레콤 역시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이번 사건은 카카오 사례보다 개인정보 민감도와 유출 규모가 더 크다는 점에서 제재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개보위는 앞서 국회 보고에서 “LG유플러스나 KT 때보다 훨씬 중대한 상황”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3%까지 부과될 수 있다. SK텔레콤의 지난
- 강매화 기자
- 2025-08-27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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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연준 이사 전격 해임…독립성 훼손 논란 확산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금리 정책을 좌우할 수 있는 연방준비제도(Fed) 이사 리사 쿡을 전격 해임하면서 중앙은행 독립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역대 대통령이 연준 이사를 해임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어 사실상 초유의 사태라는 평가가 나온다. 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쿡 이사가 주택담보대출 신청 과정에서 거주지를 중복 기재해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을 이유로 즉각 해임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쿡은 기소된 적도, 직무태만이 입증된 것도 없어 법적 근거가 희박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쿡은 “트럼프에겐 해임 권한이 없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트럼프는 최근 경기부양을 위해 연준에 금리 인하를 지속적으로 압박해왔다. 쿡이 물러나면 연준 이사회 7명 중 4명을 트럼프가 지명하게 돼 금리정책에 대한 통제력이 강화될 수 있다. 실제로 트럼프가 임명한 미셸 보먼과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지난달 회의에서 유일하게 금리 인하를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연준 독립성 훼손에 따른 파장을 경고한다. 피터 콘티-브라운 펜실베이니아대 교수는 “대통령의 변덕에 통화정책이 좌우된다면 연준 독립성은 사실상
- 강매화 기자
- 2025-08-27 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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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이양구 전 회장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동성제약이 이양구 전 회장과 브랜드리팩터링 백서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협력사 오마샤리프화장품을 사실상 지배하며 회사 자산을 무상 또는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넘겨 약 9억5000만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브랜드리팩터링과의 지분 거래 과정에서 오마샤리프가 보유한 동성제약 주식 121만여주를 사전 결의나 적법한 절차 없이 저가 양도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게 회사 측 주장이다. 이 전 회장은 같은 달 2만6000주를 무상 이전하고, 나흘 뒤부터 119만여주를 우호 세력에 시세보다 낮게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성제약은 이 전 회장의 배경에 장기간 이어진 파생상품 투자 실패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선물·옵션 거래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협력사 지분을 무리하게 처분했고, 그 결과 협력사와 소액주주까지 큰 피해를 입었다는 설명이다. 실제 동성제약은 올해 초 회생절차에 들어갔으며, 주식 거래 정지와 주가 폭락으로 소액주주들이 막대한 손실을 본 상황이다. 회사는 지난 6월 회생절차 개시 직후 쏟아진 965만주의 매도 물
- 강매화 기자
- 2025-08-26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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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전남 22개 시군 맞춤형 인구정책 모델 제시… 내년도 신규 사업 추진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라남도의회는 26일,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전라남도 시군 맞춤형 인구정책 모델 개발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전남 22개 시군의 인구구조 변화를 분석하고, 지역별 맞춤형 인구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한 자리였다. 연구는 지난 4개월 동안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로 청년 정착과 귀농·귀촌 활성화, 기업 유치 등 다양한 인구 유입 전략이 포함된 정책 모델이 제시되었다. 이 모델은 전라남도의 각 시군의 특성에 맞춰, 인구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활용한 실행 전략이 논의되며 정책의 실효성을 강조했다. 용역을 맡은 전남연구원은 ▲시군별 인구구조 변화 및 감소 원인 분석 ▲인구 유입 촉진을 위한 맞춤형 정책 모델 구축 ▲재정 확충 및 제도 개선 방안을 중점적으로 발표했다. 그뿐만 아니라,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과 연계된 전략도 함께 제시되었다. 이현창 대표의원은 “이번 보고회에서 나온 정책 방안들은 전남 지역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며, “이 연구 성과가 형식적인 결과에 그치지 않도록 조례 개정과 예산
- 김정훈 기자
- 2025-08-2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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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청, 정릉골재개발 임동하 조합장 인가…법적 정식 대표로 인정
지이코노미 문채형 기자 | 정릉골 재개발조합 조합장 해임총회가 철회서 제출 여부를 두고 무효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성북구청이 임동하 조합장에 대한 공식 인가를 내리면서 조합 운영에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성북구청은 이달 22일자로 ‘정릉골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변경) 인가서’를 임동하 조합장 명의로 발행했다. 인가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조합설립 변경을 인가한다고 명시했으며, 주요 변경 내용으로 ‘조합임원(조합장) 선임’을 분명히 적시했다. 이에 따라 임 조합장은 조합원들에 이어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도 정식 인정을 받으며 명실상부 정릉골재개발조합의 합법적 대표로 지위를 확고히 하게 됐다. 앞서 지난 23일 열린 조합장 해임총회는 발의자 측이 “조합원 326명이 참여했다”고 주장했으나, 임 조합장 측은 “참여자 중 51명이 사전에 철회서를 제출해 실제 참석 인원은 275명에 불과하다”며 과반수 미달로 무효임을 선언했다. 이번 성북구청의 인가 결정은 조합 내 해임 논란과는 별개로, 현 조합장 체제를 행정기관이 법적으로 보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향후 임 조합장이 풀어야 할 과제도 분명하다. 조
- 문채형 기자
- 2025-08-2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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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나주시의회 임시회, 예산안 심사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집중 검토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오는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열리는 제272회 나주시의회 임시회에서 다양한 예산안 심사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가 펼쳐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포함해,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여러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예산안 심사, 상임위원회에서 본격 돌입 9월 1일(월), 제1차 본회의에서 개회식과 함께 회기 결정을 시작으로 중요한 논의들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회기 결정 후에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진행된다. 이후, 상임위원회에서는 이들 예산안과 계획을 심사하는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9월 2일(화)부터 9월 4일(목)까지의 상임위원회 활동은 핵심적인 예산 및 기금 운용 사항을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중요한 시점이 된다. 각 위원회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며, 각 부서에서 제출한 예산안의 세부 항목들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다. 특히, 예산안 심사는 나주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올 수 있는 정책들에 대한 예산 배분을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행정복
- 김정훈 기자
- 2025-08-2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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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균 도의원, 도농복합지역 차별 해소 촉구 – '형평성 있는 정책'의 필요성 강조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1)은 25일, 순천대학교 70주년 기념관 초석홀에서 '도농복합지역의 농촌과 도시 상생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순천·승주 통합 30주년을 맞이하여, 도농복합지역이 겪고 있는 제도적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정영균 의원은 기조발언을 통해 “순천은 행정구역상 '시'에 속하지만, 읍·면 지역은 여전히 군 단위 농촌과 다를 바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서비스 소외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농복합지역의 읍·면은 현실적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의원은 현행 인구감소지역 지정 제도에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제도는 시·군·구 단위로 평가되기 때문에, 도농복합지역의 읍·면은 그 특수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토론회에서 “현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도농복합지역의 실질적인 문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도농복합지역의 읍·면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할
- 김정훈 기자
- 2025-08-2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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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갑질] 광신건설, 위기 속 협력사 ‘제물’ 삼아…“흡혈 착취의 민낯”
지이코노미 문채형 기자 | 지이코노미가 호남의 중견 건설사 광신종합건설(회장 이경노)의 하도급 갑질을 연속 취재·보도하고 있다. 시흥 조남동 오피스텔 공사 과정에서 드러난 ‘계획된 착취’의 실체는 하나둘 드러났고, 협력업체는 동반자가 아닌 희생양으로 전락했다. 결국 대영건업은 부도 위기까지 내몰렸다. 2022년 7월 계약 후 대영건업은 같은 해 12월 현장에 조기 투입됐다. 그러나 토목공정 지연으로 ‘조기 투입’의 의미는 사라졌고, 불필요한 관리비만 떠안았다. 선행 공정이 늦어지면 철골이 밀리고, 철골이 밀리면 철근·콘크리트 공정도 압박받는 탑다운 공법 특성상, 대영건업은 준공을 맞추기 위해 악천후 속 조출·야간작업까지 이어가야 했다. 당시는 코로나 여파로 인건비 급등, 자재가 폭등, 근로자 수급난까지 겹쳤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철근공 기준 시중 노임단가는 2022년 240,080원에서 2025년 264,104원으로 약 10% 상승했다. 4대보험·퇴직공제·식대 등 부대비용을 합하면 실질 노무비 인상률은 26.5%에 달했다. 자재비 상승까지 더해 역대급 비용 압박이 닥쳤지만, 대영건업은 ESC(물가 변동분)나 설계 변경 비용조차 요구하지 않고 “간접비 포함
- 문채형 기자
- 2025-08-26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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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식 '공개 회담'…이재명 대통령과 50분 넘게 이어진 정상회담
지이코노미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당초 30분으로 예정됐던 회담은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실시간 공개 형식으로 진행되며 50분 이상 이어졌다. 오벌오피스에 나란히 앉은 두 정상은 20여 분간 모두발언을 주고받았고, 이후 30분 가까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한국이 무역 재협상을 원한다면 개의치 않는다”며 “그렇다고 한국이 일방적으로 이익을 가져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을 치켜세웠다. 그는 “황금빛 오벌오피스가 미국의 새로운 번영을 상징하는 것 같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질의응답에서는 주한미군 문제도 거론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말하기는 이르다”면서도 “우리가 보유한 한국 내 기지의 토지 소유권을 요청할 수 있다”고 언급해 파장을 예고했다. 회담 직전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한국에서 숙청과 혁명이 벌어지고 있나”라는 글을 올려 논란이 일었지만, 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특검이 사실관계를 파악한 것”이라고 해명하자 트럼프
- 강매화 기자
- 2025-08-26 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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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제철소, 홀몸 어르신을 위한 ‘마음이음 프로그램’ 사업비 4,000만원 전달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광양제철소(소장 고재윤)는 지난 22일 광양시 중마노인복지관 강당에서 지역 내 홀몸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홀몸 어르신 마음이음 프로그램’ 사업비를 전달하는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비는 포스코1%나눔재단 지정기탁금을 통해 총 4,000만 원이 전달되었으며, 지역사회와의 동행을 실천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되었다. 전달식에는 정인화 광양시장, 최대원 광양시의장, 박종일 광양제철소 행정부소장, 김재경 광양시사랑나눔복지재단 이사장, 정병관 중마노인복지관장 등 10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광양제철소는 고령화 사회에서 홀몸 어르신들이 겪는 고립 문제를 해결하고, 살기 좋은 도시 광양을 만들기 위해 매년 ‘홀몸 어르신 마음이음’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광양제철소 마음이음 꽃꽂이 재능봉사단과 광양시, 지역 사회복지기관이 함께 협력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가정방문 안부 살피기, 문화 체험활동, 생필품 전달, 생신상 차려드리기, 바깥 나들이 등 어르신들의 행복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이 포함된다. 이번 사업은 포스코그룹 및 협력사 임직원들이 매월 급여의 1%를 기부하는
- 김정훈 기자
- 2025-08-25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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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하청 노조도 원청 상대로 교섭 가능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이 2015년 발의한 지 10년 만이다. 민주당은 곧바로 ‘2차 상법 개정안(더 센 상법)’도 상정하며 이른바 반기업 입법을 연이어 처리했다. 이날 표결은 민주노총 지도부가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됐다. 민주당 소속 의원 163명 전원이 찬성했고, 재석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표결 전 집단 퇴장하며 “경제 내란법”이라 반발했다. 개혁신당 의원 3명이 반대표를 던졌지만 결과를 바꾸진 못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기업 노조가 원청 경영진을 상대로 교섭이나 파업을 벌일 수 있도록 사용자 범위를 확대했다. 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곧바로 상법 개정안도 상정했다.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적용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한 단계 높인 역사적 순간”이라고 자평했다. 국민의힘은 25일 의원총회를 열어 헌법소원 등
- 강매화 기자
- 2025-08-25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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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위한 특위 구상…특혜 의혹까지 제기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순천시의회가 20년간 잠자고 있던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문제를 꺼내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순천시의회 의원 8명(정홍준 의원, 이영란 의원, 신정란 의원, 오행숙 의원, 김미연 의원, 장경순 의원, 서선란 의원, 정광현 의원)은 22일 오전, 순천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특별위원회’(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그들은 "20년 동안 지체된 개발이익 환수 문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논란은 신대·선월지구의 공공개발 사업이 20년 동안 민간사업자에게만 막대한 이익을 안겨준 반면, 지역사회에는 단 한 푼도 돌아가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롯됐다. 신대지구는 1만 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조성되었고, 민간사업자인 중흥건설은 대규모 분양수익을 거두었다. 선월지구는 6,00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계획 중인데, 순천시의회는 개발이익이 지역사회로 환수되지 않은 점을 강력히 지적하고 있다. "신대지구 사업 승인 이후 20년이 지났지만 실질적인 환수 노력은 전혀 없었고, 그 누구도 공식적으로 개발이익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시의회의 반발이 이어졌다. 특히 선월지구는 민간사
- 김정훈 기자
- 2025-08-23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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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SPC 김범수 대표 첫 소환 조사…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규명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김범수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소환했다. 사고 발생 95일 만이자, 법 시행 이후 최고경영자에 대한 첫 소환 조사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노동부 성남지청은 전날 오전부터 김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19일 근로자 A씨가 냉각 컨베이어 윤활유 작업 중 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사고 원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으로 이미 상당 부분 드러난 상태다. 국과수는 해당 기계의 윤활유 자동분사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수동 작업이 불가피했다고 결론냈다. 오일 호스가 엉뚱한 방향을 향한 구조적 결함이 확인된 셈이다. 이는 기계 결함이자 안전관리 부실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현장 책임자들은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센터장과 안전관리자 등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지만, 이들은 “A씨가 기계 안에 들어간 이유를 알 수 없다”, “안전 교육은 철저히 했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국과수 결과와 배치되는 ‘꼬리 자르
- 강매화 기자
- 2025-08-23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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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새벽월드교회, 한국교회가 나아갈 길 모색하고 대안 제시하다
지이코노미 이성용기자 | 새벽월드교회, 디다케(교육)와 코이노니아(친교)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였다. 한국교회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한국교회는 출석 교인들이 급속도록 줄었다. 우리가 흔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5% 미만일 경우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데, 현재 대한민국 대학교 기독 학생수가 3%로 미전도 지역으로 밝혀지면서 한국교회는 충격에 빠졌다. 이로 인해 이대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떠져 나오고 있다. 요즘 한국교회 뜻있는 성도 중에 이제 교회가 다시금 새로워져야 함을 말하고 있다. 한국교회는 코로나 팬데믹이란 큰 홍역을 앓았고, 이때 많은 기독인들이 가나안 교인이 되었다. 이때부터 사실인즉,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매우 혼란과 혼미한 상태이다. 이 가운데 한국교회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논하고 있고, 앞으로 한국교회의 나아갈 길에 대한 모색하고 대안을 찾고 있는 중이다. 얼마 전, 방문한 분당 새벽월드교회 원로 이승영 목사는 요한 계시록을 통해 “진리(예수)안에서, 말씀 안에서, 마라나타! 할렐루야! 예수님 아멘이 있었다” 했다. 이승영 목사는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삶 속에서 근신하며 마라나타! 할렐루야! 예수님 아멘이 있어야 한다.
- 이성용 기자
- 2025-08-23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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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안좌도서 70대 관광객 물에 빠져, 해경-소방 협력으로 구조 성공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남 신안군 안좌도에서 바다에 빠진 70대 관광객이 목포해양경찰서와 소방 당국의 합동 구조 작업으로 무사히 구조됐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수준)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2일 오후 6시 12분께 발생했다. 신안군 안좌도 읍동여객선터미널 앞 해상에서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되었고, 암태파출소 경찰관들이 인근 순찰 중에 5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소방대원과 합동으로 구조 작업을 진행했다. 구조된 남성 A씨는 서울에 거주하는 70대 관광객으로, 여객선터미널 앞 경사부두(슬립웨이)에서 낚시 중 미끄러져 물에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어깨에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지만, 건강상 큰 문제는 없다고 전해졌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경사면이 가파르고 해조류가 많아 미끄러질 위험이 크다”며 “관계자 외에는 해당 부두 근처 접근을 삼가 달라”고 당부했다.
- 김정훈 기자
- 2025-08-23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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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감척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공동개최
지이코노미 최영규 기자 |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문대림 국회의원(제주 제주(갑)·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과 함께 오는 25일, 국회에서 「기후변화시대, 어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감척제도 개선방안은」이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수협중앙회와 농수축산신문사가 공동으로 주관하기로 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변화에 따른 어획량 급감 등 새로운 환경에 대처하지 못하는 연근해어선 감척제도의 문제점 등을 되짚어보고, 새로운 정책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동주최자인 송옥주 의원과 문대림 의원 및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과 더불어 수협중앙회장과 회원조합 조합장,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장, 전국 어업인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김도훈 부경대학교 교수의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업선진화 방안” 및 △박지훈 수협중앙회 박사의 “근해어선 감척사업 폐업지원금 제도개선 방향”의 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며, 이어서 △류정곤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장을 좌장으로 하여 △김대성 경남정치망수협 조합장, △김미자 서귀포수협 조합장, △김태훈 동해구
- 최영규 기자
- 2025-08-2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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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닥터 문제, 방심위 솜방망이 처분 시민사회 반발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방송에 출연해 검증되지 않은 시술을 홍보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을 과장 광고하는 이른바 '쇼닥터' 문제를 두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극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국민연대와 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등 시민단체는 2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쇼닥터의 폐해가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데도 방심위는 권고 수준의 솜방망이 처분만 반복한다"고 비판했다. 이근철 국민연대 상임대표는 "국정감사에서 수차례 지적됐음에도 방심위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현혹된 환자들이 대리수술, 유령수술 피해를 입고 허위청구로 이어져 국민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중앙회장은 "기소된 의사를 검찰 수사 이후에도 방송에 내보낸 방송사 책임도 무겁다"며 "방심위가 방송 자료가 없다며 심의조차 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봐주기"라고 질타했다. 문제의 의사는 줄기세포와 무관한 시술을 '재생 효과가 있다'고 허위 광고해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됐으며, 건강보험 허위청구 논란에도 휩싸였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시술이 줄기세포 치료가 아니며 이를 광고할 경우 의료법 위반이라는 공식
- 이창희 기자
- 2025-08-2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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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이 2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 전 부회장(68)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선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것보다 형량이 늘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였던 경영성과금과 골프장 회원권 관련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품권 현금화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인정된다”며 “항소심에서 추가로 인정된 부분까지 감안하면 피해 금액이 더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공탁 내역과 피해 회사의 처벌 불원 의사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구 전 부회장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회사 자금으로 상품권을 구입해 현금화한 뒤 사적으로 사용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 속에서도 과도한 성과급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또 2021년 보복운전 사건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아워홈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바 있다. 한편 아워홈은 창업주 고(故) 구자학 전 회장이 일군 기업으로, ‘오너가’ 네 남매가 지분을 나눠 갖고 있었으나 형제간 갈등 끝에 구 전 부회장 등이 지
- 강매화 기자
- 2025-08-2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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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방한한 빌 게이츠와 회동…“지구 위한 공공활동 존경”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방한 중인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을 만나 글로벌 보건·환경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뤄진 회동에서 이 대통령은 “지구와 인류 전체를 위한 공공적 활동에 경의를 표한다”며 “대한민국 정부도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백신 개발과 친환경 발전 시설 투자 등 인류 공공재 개발에 앞장서는 모습이 존경스럽다”며 “저 역시 매일 사용하는 ‘윈도우’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창문으로 세상을 보게 됐다”고 언급했다. 게이츠 이사장은 “행정부 초기에 대통령을 만나 뵙게 돼 기쁘다”며 “대통령의 배경에도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화답했다. 그는 또 “재단 설립 25주년을 맞아 약 2천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향후 20년간 모두 활용하기로 했다”며 “특히 세계 보건 분야에 집중할 것이며, 한국이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게이츠 이사장은 전날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했으며, 이번 방한은 2022년 이후 3년 만이다.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인 그는 기후 변화 대응, 빈곤 퇴치, 보건 개선 활동에 힘써왔으며, 이번 회동에서도 한국의 글로벌 협력 확대를 요청할 것으
- 강매화 기자
- 2025-08-21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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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 시선] 원전 수출의 성과인가, 50년짜리 족쇄인가
한국이 체코 원전 수주라는 대외적 성과를 거머쥐었지만, 그 이면에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불공정 계약이라는 무거운 족쇄가 드리워져 있다. 윤석열 정부가 원전 수출을 국정 핵심 과제로 내세우며 성급하게 성과를 좇은 결과, 한국 원전 산업은 앞으로 수십 년간 ‘기술 종속’과 ‘이익 상납’ 구조에 묶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문제는 이 졸속 합의의 후폭풍을 이제 막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는 점이다. 지난 1월, 한수원과 한전은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분쟁을 종결하는 합의에 서명했다. 겉으로는 원전 수출 분쟁의 매듭이었지만, 내용은 충격적이다. 앞으로 한국이 원전을 수출할 때마다 원전 1기당 1조 원이 넘는 물품 및 용역 계약과 로열티를 50년간 웨스팅하우스에 제공해야 한다. 여기에 차세대 원전인 SMR 개발 시에도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을 거쳐야 한다는 조항까지 포함됐다. 사실상 미래 원전 시장의 주도권을 스스로 내어주는 셈이다. 게다가 웨스팅하우스와의 합의 과정에서 시장 배분도 이뤄졌다. 북미와 EU, 일본, 우크라이나 등 유망 시장은 웨스팅하우스 몫으로 넘어갔다. 한수원은 체코를 따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국이 확보할
- 문채형 기자
- 2025-08-2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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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쿠팡 물류센터서 50대 근로자 사망…경찰 수사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지난 20일 오후 9시 11분께 경기도 용인시 남사읍 소재 쿠팡 물류센터 냉동창고에서 물품 분류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 A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시간여 뒤에 사망했다. A씨가 일한 장소는 신선식품을 다루는 곳으로, 사고가 일어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질병이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인을 조사할 방침이다.한편 용인 지역에는 지난 15일부터 폭염주의보가 발령한 상태이다. 사고 당시 기온은 27도를 기록했다.
- 강매화 기자
- 2025-08-21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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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갑질] "신박한 신상 모럴해저드"… 광신건설, '계획된 갑질' 전모 드러나다
지이코노미 문채형 기자 | 지이코노미는 지난 11일과 16일 보도에서 광신건설(회장 이경노)의 하도급 갑질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본지 취재팀과 법조팀은 피해 하청업체와 함께 계약서를 비롯한 서류, 녹취록, 내용증명 등 주요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며 법적 쟁점과 리스크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단순한 분쟁을 넘어선 ‘계획된 갑질’의 흔적을 다수 확인했다. 이번 사안은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를 넘어, '신박한 신상(新商) 모럴해저드'로 규정될 만한 수준이라는 게 취재진의 판단이다. ◇ 광주 본사 호출에서 시작된 ‘수순’ 계획된 갑질은 협력업체 선정 직후부터 시작됐다. 시흥 조남동 현장이 이미 개설되어 있었음에도, 광신건설은 하청업체 대표를 굳이 광주 본사로 불러 ‘면접’을 진행했다. 가까운 현장에서 확인해도 충분한 상황에서 본사 호출을 한 것은 ‘권력 과시’ 성격이 짙다는 게 피해자의 설명이다. 당시 광신건설 측은 “적자임에도 시흥 현장을 맡은 건 탑다운 공법을 배우고 신탁사 발주 일을 하기 위해서다. 호텔과 투자사 일감도 이어질 것”이라며 강행 배경을 밝혔다. 하청업체 대표는 “말보다 실천”이란 생각으로 직접 현장에 상주해 기준층 셋팅까지 책임졌지만, 이후
- 문채형 기자
- 2025-08-20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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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5일 08시 2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