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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유출 없다더니" 롯데카드 피해 규모 급확대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롯데카드 해킹 사고 피해 규모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훨씬 큰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과 카드업계는 조만간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롯데카드와 당국은 이번 해킹으로 인한 정보 유출 및 피해자 규모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무리했으며, 18일 공식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가 직접 사고 경위를 설명하고 사과문과 고객 보호 대책을 내놓는다. 롯데카드는 처음 금감원에 약 1.7GB 규모의 데이터가 유출됐다고 보고했지만, 현장 검사 결과 피해는 이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피해 규모가 기존 추정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주 안에 최종 수치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자 수 역시 수만 명 수준이 아니라 백만 명 단위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카드번호, 유효기간, CVC 등 핵심 신용정보까지 유출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당초 알려진 ‘이틀치 결제 내역 유출’ 역시 실제로는 더 장기간의 거래 데이터가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사태의 원인을 두고 롯데카드 최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 책임론도 불거진다. 인
- 강매화 기자
- 2025-09-17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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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전 직원에 ‘휴대폰 포렌식 동의’ 요구 논란…노조 “사생활 침해” 반발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카카오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실상 강제적인 ‘휴대폰 포렌식 동의서’ 제출을 요구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노동조합은 인권 침해와 책임 전가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17일 IT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최근 임직원들에게 ‘정보보호·언론대응 가이드 준수 서약서’를 배포했다. 이 문서에는 필요 시 개인 휴대폰을 포렌식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으며, 동의하지 않으면 사내 게시판과 인트라넷 접근이 차단돼 사실상 업무가 불가능하다. 포렌식 시 통화·문자·메신저 대화·이메일 등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열람될 수 있어 직원들 사이에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일부 직원은 기록 삭제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는 “전 직원을 잠재적 유출자로 낙인찍는 것”이라며 동의 절차 중단을 촉구했다. 노조는 △노사협의 없는 일방 추진 △미동의 시 업무 차단 구조 등을 문제 삼으며, 이날부터 ‘동의 철회서’ 서명 운동에 들어갔다. 법조계 역시 사실상 강제된 동의는 개인정보보호법·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카카오 측은 “단순한 정보보호 서약일 뿐 서약만으로 기기 열람은 불가능하다”며 “실제 사고 발생 시 개별 동의 후 제한적으로
- 강매화 기자
- 2025-09-17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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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국회의원, 「이동권 가치, 교통포럼」성황리 개최
지이코노미 최영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9월 16일(화) 오후 3시 양천문화회관(해바라기홀)에서 주최한 「이동권 가치, 교통포럼」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헌법 내 이동권 신설을 통한 교통복지 실현, 대규모 공동주택 재건축 시 교통대책, 양천의 주요 교통 현안인 목동선·강북횡단선 재추진, 신정차량기지 이전 방안, 지능형 미래교통체계 구축 등 양천 지역의 주요 교통 현안 해결을 중심 주제로 다뤘다. 황희 의원은 포럼의 첫 주제인 ‘이동권 가치’에 대해 “이동권은 단순한 이동수단의 문제가 아닌 국민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라고 정의하며 “교통약자 지원과 교통복지를 확대하기 위한 헌법 내 이동권 조문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황희 의원은 ‘대규모 공동주택단지의 동시다발적인 재건축 시 발생하는 교통문제’에 대하여 “목동아파트단지와 같은 대규모 공동주택 재건축이 전국 51개 사업으로, 촘촘한 교통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면서 “철거 전, 대규모 세대 이주로 주차난 및 생활 불편, 지역 상권과 정체성 상실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수적”이고, “공사 중에는 공사차량 증가로 인한 교통 혼잡 및 안전사고
- 최영규 기자
- 2025-09-1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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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해킹 소액결제 사건, 중국교포 2명 검거…불법 기지국 활용 정황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KT 이용자 휴대전화를 해킹해 무단으로 소액결제를 벌인 중국 국적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7일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중국교포 A씨(48)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중국교포 B씨(44)를 각각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16일 인천국제공항에서, B씨는 서울 영등포구에서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으로 인한 피해는 12일 기준 199건, 피해액은 약 1억26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사건은 지난 8월 말 광명시 소하동에서 KT 이용자 다수의 휴대전화에서 수십만 원씩 빠져나갔다는 신고에서 비롯됐다. 이후 금천·부평·부천·과천 등 수도권 곳곳에서 유사 피해가 확인됐다. 수사 결과 A씨는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를 승합차에 싣고 수도권을 돌며 KT 휴대전화를 해킹, 피해자 명의로 모바일 상품권 구매나 교통카드 충전 등의 소액결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이를 현금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사용한 불법 기지국 장비도 확보했지만, 정확한 해킹 수법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 경찰은 일찍이 용의자들의 신원을 확인했으나 A씨가 출국한 상태여서 보도 유예를
- 강매화 기자
- 2025-09-1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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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제철소 납품업체서 캄보디아 노동자 사망…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검토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인천의 한 금속 제조 공장에서 캄보디아 국적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포함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16일 오후 2시 55분쯤 인천 동구 만석동의 유압기계 제조업체에서 근로자 A씨(41·캄보디아 국적)가 작업 중이던 기계에 몸통이 끼어 숨졌다. A씨는 금속 환봉을 깎는 과정에서 장갑이 기계에 빨려 들어가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동료 직원이 A씨를 발견해 “기계에 사람이 끼었다”며 119에 신고했으나,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해당 업체는 현대제철과 포스코 등에 유압식 실린더를 납품하는 협력업체로, 직원은 약 15~20명 규모다. 지난해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업체 측은 “현재 상황을 확인 중이며 추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강매화 기자
- 2025-09-16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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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스틸, 또 하청 노동자 추락사…부실 난간·안전고리 미착용 ‘인재’ 정황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정부가 ‘중대재해 근절 대책’을 발표한 날, 충남 당진 KG스틸 공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기본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은 인재(人災)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9시 30분경 KG스틸 당진공장 도금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A씨(54)가 약 9.4m 아래로 추락했다. A씨는 냉각탑 부품 인양 작업 중 무게 수백kg의 롤러 부품이 작업 발판 난간을 덮치면서 그대로 추락했다. 현장 난간은 충격에 쉽게 파손됐고, A씨는 안전모를 착용했지만 추락 방지용 안전고리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소 작업 시 필수인 안전조치가 무시된 셈이다. A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9시간 뒤 사망했다. 사고 당일은 정부가 ‘중대재해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 날로, 정책 발표와 동시에 발생한 비극에 여론의 비판이 거세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KG스틸의 안전보건 의무 이행 여부를 중점 조사 중이다. 경찰도 공사 관계자들의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반복되는 하청 노동자 추락사에 대해 “기업이 구조적 안전관리 부실을 방치한
- 강매화 기자
- 2025-09-16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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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 기부금 500만원 전달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대한민국상이군경회가 16일 우리 땅 독도를 지키기 위해 특별한 헌신과 공헌을 세운 독도의용수비대 대원과 유족을 기리기 위해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에 기부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 독도의용수비대는 1953년 4월 20일 울릉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해 독도에 상륙한 뒤, 1956년 12월 30일 국립경찰에 수비 임무와 장비를 인계할 때까지 활동한 단체다. 당시 6·25전쟁의 혼란 속에서 홍순칠 대장을 비롯한 33명 대원 모두 민간인이었으나, 목숨을 걸고 일본과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독도를 지켜냈다. 이들의 숭고한 헌신이 없었다면 오늘날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실효적 지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울릉도 출신 홍순칠 대장을 비롯해 서기종, 최부업, 하자진, 이형우, 양봉준, 정원도, 김영복, 이규현, 김경호, 허신도, 김병열, 정재덕, 유원식, 오일환 등 15명은 6·25전쟁에 참전해 부상을 입고 전역한 상이군인 출신이다. 이 가운데 정원도 대원은 현재 울릉도에서 생존해 있으며 대한민국상이군경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유을상 대한민국상이군경회 회장은 "독도의용수비대원들의 명예를 높이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는 데 보
- 이창희 기자
- 2025-09-1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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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동북아 고령화 쓰나미…한·중·일의 미래는 어디로"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고령화 국가다.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올해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3,619만 명으로 전체의 29.4%를 차지했다. 인구 4천만 명 이상 국가 가운데 고령자 비율이 가장 높다. 특히 70세 이상은 2,901만 명, 80세 이상은 1,289만 명으로 매년 증가세다. 노동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정년 연장과 노인 재취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실제 지난해 65세 이상 취업자는 930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13.7%를 차지하며 21년 연속 증가했다. 하지만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사회보장 지출 증가는 일본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흔드는 요인으로 꼽힌다.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는 2050년 고령자 비중이 37%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 고령화율이 일본보다 낮지만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8.4%였으며, 2025년에는 20%를 돌파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문제는 준비 부족이다. 연금 개혁은 번번이 지연되고 있고, 장기요양·의료 인프라는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청년층 인구는 급감하고 있어 세대 간 갈등 심화도 우려된
- 정길종 기자
- 2025-09-1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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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제13회 한반도 통일공헌 대상’에 유영대 ㈔평화통일동포연합 공동대표 선정
지이코노미 이성용기자| ㈔우리민족교류협회와 대한민국평화통일국민문화제 조직위원회, 한반도 통일공헌 대상 시상위원회는 지난 13일 ‘2025 제13회 한반도 통일공헌 대상’에 유영대 ㈔평화통일동포연합 공동대표를 선정해 발표했다. ㈔우리민족교류협회는 총재 황우여(전 교육부 부총리)5선 의원과 송기학 이사장이, 대한민국평화통일국민문화제 조직위원회는 위원장 김영진전 농림부장관, 박주선(전 국회부의장)의원과 이주영전 국회부의장이, 한반도 통일공헌 대상 시상위원회는 2025 제13회 한반도 통일공헌 대상’(시민사회 분야)에 유영대 ㈔ 평화통일동포연합 공동대표를 선정해 발표한 것이다. 주최 측은 “유영대 대표는 수년간 국민일보, WBC 복지TV 등에서 언론인으로 활동하며 장애인·노숙인·미혼모 등 소외 계층의 귄익을 위해 애써왔다”며 “특히 탈북민 관련해 100여 차례 인터뷰 기사를 작성해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폭로하고 북한 인권 향상에 공헌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유영대 대표는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부를 거쳐 연세대학원(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과학언론학 박사과정을 이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최고지도자 과정 (ALP) 수료했고, 2024년 대한적십자사 헌혈
- 이성용 기자
- 2025-09-16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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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위15-1구역 정병호 조합장 인터뷰] “지종원은 허위 주장으로 조합원 기만…사업 정상화 위해 물러나야”
지이코노미 문채형 기자 | 서울 장위15-1구역 정병호 조합장이 최근 불거진 "서호정 씨와 손잡고 장위15구역을 장악하려 한다"는 지종원 장위15구역 조합장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정 조합장은 “사실과 다른 허위 주장일 뿐 아니라, 정작 지 조합장이 과거부터 제게 도시정비 관련 자문을 구했던 인물”이라고 반격했다. 이번 인터뷰는 단순한 개인 간 공방을 넘어, 수년째 멈춰 선 장위15구역 사업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짚는 발언으로 주목된다. ▲“2010년부터 지 조합장 자문 요청” 정 조합장은 2010년 장위11구역 대의원으로 활동할 당시, 장위15구역 추진위원회 소속이던 지 조합장을 처음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 조합장이 당시 추진위원장을 끌어내리고 위원장이 되려 했지만, 정보공개 청구서 초안조차 제대로 작성하지 못해 저에게 도움을 청했다”며 “2012년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민원 제기, 정비사업 관련 조언을 부탁했다. 그런 사람이 이제 와서 제가 15구역을 장악하려 한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15-1구역은 독립적 사업… 필요하면 15구역과 통합 가능” 정 조합장은 15-1구역 추진 배경과 과정도 상세히 설명했다.
- 문채형 기자
- 2025-09-1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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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망 3명 이상 발생 시 영업이익 5% 과징금…건설사 등록 말소 가능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정부가 중대재해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영업익 과징금 부과와 건설사 등록 말소까지 가능한 초강경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내놨다. 15일 정부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앞으로 산재 사망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기업에는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고 밝혔다. 영업이익이 없더라도 최소 30억 원은 반드시 내야 한다. 과징금은 산업재해 예방 재원으로 활용된다. 건설사 제재는 한층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동시 2명 이상 사망 시 영업정지 처분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연간 다수 사망사고가 발생해도 영업정지 사유가 된다. 영업정지 기간도 현행 2~5개월보다 늘어난다. 특히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건설사가 다시 중대재해를 일으킬 경우, 등록 말소가 요청돼 사실상 시장 퇴출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 조달과 금융 제재도 확대된다. 중대재해 발생 기업은 정부 입찰 제한 기간이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또한 대출 금리, 한도, 보증, 보험료 등 금융거래 심사 과정에서 중대재해 리스크가 반영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심사에도 안전 요소가 포함된다. 이번 대책은 건설업에 국한되지 않는다.
- 강매화 기자
- 2025-09-15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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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내세운 스마트우편함, 정작 등기 배달 불가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2017년 국민 개인정보 보호와 집배원 근로환경 개선을 내세워 도입을 약속했던 ‘스마트우편함’이 현장에서는 이름뿐인 ‘택배 보관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LH는 우정사업본부와 협력해 IoT 기반 스마트우편함을 보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최근 성남 위례자이더시티 신혼희망타운 단지에 설치된 장치는 바코드 인식과 사용자 인증 기능이 빠진 채 단순 보관함 역할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할 우체국은 "보안·인증 기능이 없어 등기 투입을 하지 않는다"고 밝혀 법적 근거마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위례자이더시티 관리사무소는 취재진의 문제 제기에 "접수된 피해 사례는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취재 과정에서 '앱 인증 절차 없이도 접근 가능하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개인정보 유출과 분실 위험이 더욱 우려되는 실정이다. 문제의 핵심은 2017년 정부·LH·민간이 체결한 업무협약 당시 제시된 '전자 잠금장치·사용자 인증·바코드 인식' 등 필수 요건이 현장 설치 과정에서 누락됐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스마트우편함'과 '무인택배함' 법적 구분이 모호해지고, 개인정보 보호와 등기 증명성 확보라는
- 이창희 기자
- 2025-09-1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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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못 돌려줘”…집주인 ‘원상회복 핑계’ 분쟁 급증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받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대법원이 발간한 2024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금 반환소송은 7,789건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최근 집주인들이 내세우는 대표적인 이유는 바로 ‘원상회복’이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임대인들이 세입자가 집을 원래 상태로 돌려놓지 않았다며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차감하려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세입자의 부주의로 인한 훼손이 아닌,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흔적까지 문제 삼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이런 주장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임대차 계약서에 구체적인 특약이 없는 한 통상적인 손모는 임대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판례에서도 임대료에는 이미 감가상각과 수선비용이 포함돼 있어, 세입자에게 별도의 부담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분쟁을 예방하려면 입주와 퇴거 시 집 상태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남겨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엄 변호사는 “입주 당시 기록을 갖고 있다면 퇴거 시 비교해 제출할 수 있어 불합리한 원상복구 요구를 막는 데 큰
- 김정훈 기자
- 2025-09-1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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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칼텍스 인천물류센터 협력사 직원 사망…경찰·노동부 조사 착수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GS칼텍스 인천물류센터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작업 준비 중 쓰러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원인 조사에 나섰다. 14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12일 낮 12시 50분쯤 인천의 GS칼텍스 물류센터에서 협력사 소속 60대 직원 A씨가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A씨는 점심 휴식 시간 직후 오후 작업을 준비하던 중 갑자기 넘어지며 바닥에 머리를 부딪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 당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역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병행 조사 중이다. GS칼텍스 관계자는 “관계 기관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현재 유사 작업을 전면 중단한 상태”라며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안전관리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해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강매화 기자
- 2025-09-15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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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사기 피해 3조 돌파… 늘어나는 피해, 추락하는 검거율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지난해 사이버사기 피해액이 3조 4천억 원을 돌파했다. 1년 만에 피해액이 1조 5천억 원 넘게 늘어나는 동안, 검거율은 오히려 50%대로 추락하면서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14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사이버사기 발생 건수는 20만 8,920건, 피해액은 3조 4,062억 원, 피해자 수는 27만 9,416명으로 집계됐다. 불과 3년 전과 비교하면 피해액은 두 배 이상, 피해자 수는 12만 명 이상 늘어난 셈이다. 사이버사기 발생 건수는 2021년 14만 1,154건에서 2022년 15만 5,715건, 2023년 16만 7,688건으로 꾸준히 늘더니 지난해에는 20만 건을 훌쩍 넘겼다. 특히 올해는 상반기에만 이미 11만 건 이상 발생해, 연말까지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 확실시된다. 피해자 수도 같은 흐름이다. 2021년 15만여 명 수준이던 피해자는 지난해 28만 명에 육박하며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피해액 역시 2021년 1조 1천억 원대에서 불과 3년 만에 3조 원대로 불어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남부청 관할에서만 4만 건이 발생해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 김정훈 기자
- 2025-09-14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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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생활건강, 강릉 시민 위한 ‘울림워터’ 30만 병 긴급 지원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극심한 가뭄으로 물 한 모금조차 귀해진 강릉 시민들에게 LG생활건강이 희망의 물줄기를 보냈다. LG생활건강은 프리미엄 먹는 샘물 ‘ViO휘오TM 울림워터’ 30만 병(450mL)을 긴급 지원하며 지역사회에 힘을 보탰다. 지난 12일 전달된 1차분 13만1520병은 울릉도 현지 공장에서 생산 직후 배와 육로를 통해 강릉 아이스아레나에 도착했다. 바다와 육지를 잇는 긴 여정을 거쳐 도착한 생수는 물질적 지원을 넘어 “섬에서 온 위로”라는 특별한 상징성을 지녔다. 오는 22일에는 2차 지원분 16만8480병이 추가 기부될 예정이다. 이번 지원은 LG생활건강의 꾸준한 사회적 책임 행보 속에서 이어진 것이다. 앞서 자회사 해태htb는 지난달 24일 민간기업 최초로 ‘강원 평창수’ 6만 병(2L)을 기부하며 가뭄 극복에 나섰다. 당시 강릉시는 극심한 물 부족으로 제한 급수까지 실시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으며, 기업의 긴급 지원은 주민들에게 큰 힘이 됐다. 최남수 LG생활건강 ESG·대외협력부문 상무는 “오랜 가뭄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강릉 시민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국내 대표 소비재 기업으로서 지역사회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하루빨리
- 김정훈 기자
- 2025-09-1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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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올해만 네 번째 리콜…경영권 분쟁에 품질 관리 ‘구멍’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국내 대표 제약사 한미약품이 또다시 품질 문제로 도마 위에 올랐다. 올해 들어 네 번째 리콜 조치를 당하면서 ‘국민 어린이 영양제’로 불리는 텐텐츄정까지 회수 대상에 포함됐다. 소비자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졌다는 비판이 거세다. 1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8일 한미약품 텐텐츄정 일부 제품(제조번호 24825117, 224825322)에 대해 ‘이물 혼입 우려’를 이유로 회수 명령을 내렸다. 어린이 성장에 필요한 비타민·영양소를 담아온 인기 제품에서조차 기본적인 품질 문제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한미약품의 리콜 사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월 전립선암 치료제 ‘아비테론듀오정’(허가 불일치), 7월 ‘암브로콜시럽’(이물 혼입), 8월 항생제 ‘모록사신정’(발암 우려 불순물 초과)에 이어 네 번째다. 특히 항암제·항생제 등 생명과 직결된 전문의약품부터 어린이 영양제까지 문제가 전방위적으로 발생하며 관리 체계의 심각한 허점을 드러냈다. 더 큰 문제는 리콜된 4개 중 3개 제품이 경기도 화성 팔탄공장에서 제조된 점이다. 특정 공장의 제조·품질 관리 시스템에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업계
- 강매화 기자
- 2025-09-1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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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일 도주’ 삼부토건 주가조작 기획자 이기훈 구속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의 기획자로 지목돼 도주했던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겸 웰바이오텍 회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7월 17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한 뒤, 55일 만인 이달 10일 전남 목포에서 검거됐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삼부토건과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사건 전모와 김건희 여사 연관성 여부를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김 여사 관련성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주가 급등 직전 메신저 대화방에 “삼부 내일 체크”라는 메시지를 남긴 사실이 확인되면서 제기됐다. 다만, 이 전 대표는 지난달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만 기소됐다. 앞서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도 지난달 초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며, 이들의 공소장에는 김 여사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이 회장, 이 전 대표 등과 함께 2023년 5~9월 삼부토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약 369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
- 강매화 기자
- 2025-09-13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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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하청 관계자 입건…평택 반도체 공사장 추락사 두 달 만에 수사 본격화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경기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추락 사망 사고와 관련해 원청인 삼성물산과 하청업체 관계자들이 경찰에 입건됐다. 사고 발생 두 달여 만에 수사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평택경찰서는 12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삼성물산 현장소장 A씨와 하청업체 관계자 2명 등 총 3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 27일 평택 고덕산업단지 내 반도체 공사장에서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해 하청업체 소속 50대 여성 근로자 B씨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약 8m 높이에서 배관 설치 작업을 하다 추락했다. 사고 직후 심폐소생술(CPR)과 응급 이송이 이뤄졌으나 2시간 만에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삼성물산이 제출한 자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조사 결과, 공사 관계자 진술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안전 관리가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의자 소환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과실 여부와 안전 규정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입건 대상이 추가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한편 고용노동부도 별도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향후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제기되면
- 강매화 기자
- 2025-09-13 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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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제정 추진
지이코노미 최영규 기자 | 구리시의회가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한발 앞선 정책을 내놓았다. 최근 폭염과 한파가 매년 되풀이되며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가운데, 노인·아동·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구리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가 양경애 구리시의원(더불어민주당) 대표 발의로 추진되고 있다. 양 의원은 조례안을 발의한 배경에 대해 “기후변화가 더 이상 뉴스 속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일상 속 위협이 되고 있다”며 “특히 홀로 사시는 어르신,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은 작은 기온 변화에도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미 시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관련 문제를 지적한 바 있으며, 이번 조례는 그 연장선상에서 본격적인 대응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첫째, 구리시는 매년 폭염·한파 피해 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둘째, 무더위 쉼터·한파 쉼터 운영과 냉·난방 물품, 냉·난방비 지원 등 생활 밀착형 지원책을 추진한다. 셋째, 재난도우미 제도를 도입해 통장, 보건인력, 사회복지
- 최영규 기자
- 2025-09-12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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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봉수 구리시 의원, “랜드마크·아이타워 사업 파국 우려”
지이코노미 최영규 기자 | 구리시의회 권봉수 의원은 지난 2일 열린 제3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리시의 핵심 개발사업인 구리랜드마크타워 건립사업과 구리아이타워건립사업이 시장의 독단과 불투명한 절차로 중단 위기에 놓였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권 의원은 현재 상황에 대해 “랜드마크타워 부지는 임시주차장으로, 아이타워 부지는 펜스만 쳐진 채 황무지로 방치돼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당시 의회가 랜드마크타워 사업을 동의한 이유에 대해 “민관합동 방식을 통해 개발이익을 일부 환수하고 공공시설 설치로 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구리도시공사가 일방적으로 민관합동 방식을 포기하고 토지를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하는 방식으로 바꿨다”며 “이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의결을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2/3가 넘는 찬성으로 가결됐지만 시는 재의요구를 통해 다시 의회의 결정을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아이타워건립사업과 관련해서도 “이미 2022년 7개 민간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PFV를 설립하고, 도시공사와 협약을 체결해 계약금까지 납부했으나, 지난해 구리시가 ‘결과 통과 유보’를 결정하면서 사업이 중단됐다”고
- 최영규 기자
- 2025-09-12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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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스코, ‘더슬림 정수기 특별 프로모션’…“소상공인 고정비 부담 덜고 위생 수준 높인다”
세스코(대표이사 회장 전찬혁)가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덜고, 정수기 수질과 주변 공간 위생 관리까지 강화하기 위한 ‘더슬림 정수기 3종 특별 프로모션’을 선보였다. 이번 프로모션은 요식업체와 소상공인 매장, 가정과 사무실 등 다양한 공간에서 늘어나는 물 사용과 위생 관리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식음료 취급 공간의 수질 오염 및 세균 증식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정수기 주변 환경까지 아우르는 종합 위생 솔루션을 제공한다. 세스코는 프리미엄 정수기 라인인 ‘더슬림’ 3종(데스크탑형, 스탠드형, 스탠드형 더블)을 대상으로 최대 정상가 대비 50% 할인된 렌탈료 혜택을 기본 제공한다. 여기에 세스코 삼성카드와 롯데카드 로카 스페셜SE 제휴카드를 신규 신청해 일정 실적을 달성하면 렌탈료 0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세스코 멤버스 고객에게는 결합 할인을 더해 혜택을 극대화했다. 23cm의 슬림한 사이즈와 심플한 디자인을 갖춘 ‘더슬림’ 정수기는 공간 활용도가 높으며, ‘더슬림 더블’(27cm)은 최대 11L의 풍부한 정수 용량을 제공해 카페, 소형 매장, 사무실 등에서 맞춤형 활용이 가능하다. 제품은 세스코 과학연구소의 위생 기술력이 집약된 워터 4단계
- 이창호 기자
- 2025-09-1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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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정기 국회조찬기도회, 국회의원회관서 열려
지이코노미 이성용기자 | 대한민국 국회조찬기도회가 지난 9월 10일 오전 7시 30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조찬기도회 9월 정기예배’를 열었고, 꿈의 교회 김학중목사를 설교자로 모셨고, 한반도와 세계평화, 국민 대통합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이날, 송석준 의원(국민의힘 국회조찬기도회 부회장)의 인도로,,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조찬기도회 부회장)의 기도,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국회조찬기도회)의 성경 봉독과 꿈의교회 레이디싱어즈의 특송이 있었고, 이날 선교자로 나선 김학중 목사(꿈의교회)가 ‘선한 충격을 주는 그리스도인(사도행전 6장 7절)’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김학중 목사(꿈의 교회)는 “우리사회가 갈등 지수가 높다”며,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갈등의 고리를 풀자”며,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운영권을 놓고, 히브리파기독인과 헬라파 기독인 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 헬라파 기독인 중에서 7집사를 세우며 갈등을 해결해 가는 지혜를 배우자” 며, 각자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미안해’ ‘미안해’ ‘죄송해’를 하며 “서로 양보하고, 포용을 통해 기독인의 모습을 보이자”고 전했다. “기독인은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서로
- 이성용 기자
- 2025-09-1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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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트럼프, 구금 한국인 300여명 美 체류 권고…외교부 “귀국 절차 정상화”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체포·구금된 한국인 300여명의 귀국이 지연된 배경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는 10일(현지시간) 워싱턴DC 주미대사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구금된 한국 국민들이 모두 숙련된 인력이라며 미국에 남아 일하고 현지 인력 교육에 참여하는 방안과 귀국하는 방안을 두고 한국 측 의견을 묻기 위해 귀국 절차를 일시 중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만나 이 사안을 논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우리 국민들이 충격과 피로가 큰 만큼 일단 귀국 후 재근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미국 측은 이를 수용해 귀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외교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수갑 등 신체적 속박 없이 구금 시설에서 공항까지 호송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는 당초 미 당국 내부에서 호송 절차와 관련해 이견이 있었던 상황을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최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형성된 정상 간 신뢰와 한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 표명이 반영된 결과”라며 “우리 국민이 안전하
- 강매화 기자
- 2025-09-1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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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외교장관, 미측에 한국인 노동자 신속 석방 요청…트럼프 “즉각 조치 지시”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 조지아주 시설에 구금된 한국인 노동자 300여 명의 신속 석방을 위해 미국 정부와 협의에 나섰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10일(현지시각) 워싱턴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 수갑 등 신체적 속박 없이 출국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으며, 향후 미국 재입국 시 불이익이 없도록 보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루비오 장관은 “한국의 민감한 우려를 이해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측 요구를 가능한 한 빠르게 이행하도록 협의와 조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구금된 노동자들이 이르면 11일 전세기를 통해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조 장관은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 신설 등 제도적 보완을 논의할 ‘한·미 외교부-국무부 워킹그룹’ 신설을 제안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로 한국 국민이 큰 충격과 상처를 입었다는 점을 미측에 전달했다. 외교부는 “현재 미측과 행정적·실무적 협의를 신속히 진행 중이며, 국민이 조속히 석방돼 귀국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 강매화 기자
- 2025-09-11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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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인도네시아법인 1000억대 사고…은행권 상반기 금융사고 1746억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올해 상반기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피해액이 1,7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은행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에서 발생한 1,000억원대 사건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신장식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7월 말까지 KB국민·신한·하나·우리·iM·SC·씨티은행 등 7개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51건, 피해액은 1,74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피해액(1,218억원)을 이미 넘어선 수준이다. 특히 우리은행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에서 발생한 1,000억원대 사건이 전체 피해 규모를 끌어올렸다. 우리은행 측은 “신용장 결제가 일부 이뤄졌고 차주 기업의 자산과 상환 등으로 손실액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사고 유형별로는 ‘사기’ 피해가 급증했다. 사기 건수는 2020년 8건에서 올해 37건으로 늘었고, 피해액은 같은 기간 43억원에서 1,470억원으로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주요 업무별 최종 책임자를 특정해 사고 발생 시 CEO나 임원에게 내부통제 관리 책임을 묻는 ‘책무구조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달부터 해당 제도를 도입한
- 강매화 기자
- 2025-09-11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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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교량 붕괴’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소장 등 4명 구속영장 청구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검찰이 10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붕괴 사고와 관련해 현장소장 등 관계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0일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하청업체 장헌산업 현장소장 A씨, 시공사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소장 B씨 등 2명, 발주처 한국도로공사 감독관 C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 등 현장소장 2명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2일 또는 15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사고는 지난 2월 25일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9공구 청룡천교 건설 현장에서 발생했다. 다리 상판 아래 설치되는 거더가 붕괴하면서 근로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의 직접적 원인으로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이행’을 지목했다. 조사 결과 가설 장비 이동 과정에서 교량 상판 전도를 막는 필수 안전설비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현대엔지니어링에 대한 처분 수위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 강매화 기자
- 2025-09-10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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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15일 첫 경찰 소환…포토라인 설 가능성 높아
지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오는 15일 경찰에 첫 소환돼 조사를 받는다. 9일 경찰과 사정 당국에 따르면 방 의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출석하기로 했다. 방 의장 측이 비공개 출석을 요청하지 않아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알린 뒤 주식을 매도하게 하고, 사모펀드와의 계약을 통해 2000억 원대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7월 말 하이브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확보한 자료 분석을 최근 마쳤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LB인베스트먼트, 알펜루트자산운용, 중국계 벤처캐피털 레전드캐피털, 하이브 공동 창업자 최유정 전 부사장 등을 피해자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들 기관은 하이브 투자로 큰 수익을 거둔 만큼 피해를 주장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방 의장의 거래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방 의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 강매화 기자
- 2025-09-1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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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지역언론 가짜뉴스 판결…지역주택조합 피해구제 ‘신호탄’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광주지방법원이 지역 언론의 허위 보도에 대해 잇따라 명예훼손 판결을 내리면서, 수년간 이어져 온 지역주택조합 관련 갈등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2년 광주의 한 지역언론 A저널이 업무대행사 구일개발을 겨냥해 연이어 보도한 「지주택 사냥꾼 껍질을 벗기다」 등 총 6건의 기사에서 비롯됐다. 당시 A저널은 구일개발이 광주, 대전, 평택 등 여러 지역의 지역주택조합 집행부를 부당하게 교체해 사업을 지연시키고, 조합원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조합원 선동을 통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게 하고, 정보 공개를 회피했다는 등의 내용을 전했다. 그러나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4월 판결에서 해당 보도가 “비방 목적의 허위 사실, 이른바 가짜뉴스”라고 판단했다. 이어진 5월 판결에서는 이 같은 보도가 J업무대행사 대표의 허위 제보에 기반했으며, A저널 대표와 공모하여 구일개발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보도 당시 각 조합은 착공이 가능한 단계가 아니었고,
- 정길종 기자
- 2025-09-10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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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갑질] 광신건설 이경노 회장, 협력사의 생존 편지에 책임 전가로 답하다
지이코노미 문채형 기자 | 호남의 중견 건설사 광신종합건설 이경노 회장을 상대로, 하도급사 대영건업 이대영 대표가 지난 4월 보낸 친필 편지가 공개됐다. 편지는 단순한 채권 문제를 넘어, 벼랑 끝에 몰린 하청업체 대표의 간절하고 애절한 호소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정중한 인사로 시작된 절규 편지는 계절과 건강을 묻는 인사로 시작된다. 그러나 이 인사의 이면에는 하청업체의 절박한 상황을 담담히 전하고자 하는 대표의 절절한 심경이 숨어 있다. “변덕스러운 날씨 탓에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더니, 어느새 벚꽃잎이 흐드러지게 흩날리며 봄이 절정을 맞이한 듯합니다… 부디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늘 강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정중한 문장 뒤에는 곧 광신건설의 갑질로 인한 냉혹한 현실이 이어진다. ◇“회장님의 부탁,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이 대표는 시흥 조남동 오피스텔 공사 현장을 맡았던 일을 회상하며, 광신 측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책임감 있게 공사에 임했다고 강조한다. “탑다운 공법에 대한 경험이 많은 만큼, 다소 미숙한 직원들과도 협업하여 현장을 잘 이끌어 달라 하셨습니다. 그 뜻을 가슴에 새기며 기준층 셋팅까지 현장에 상주하며 책임 있게 공사를 수행할
- 문채형 기자
- 2025-09-10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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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소액 결제 피해 확산…과기부 장관 "근본 대책 수립"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KT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확산되면서 정부가 민관 합동 조사단을 꾸려 본격 조사에 나섰다. 피해가 특정 지역과 시간대에 집중되고 있어 해킹 등 조직적 침해 가능성이 제기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최우혁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을 단장으로 한 민관 합동 조사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민간 전문가 등으로 꾸려졌으며, KT 이용자 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모색한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단순 대응이 아니라 근본적 대책 마련을 추진하겠다”며 “KT 등과 긴밀히 협의해 조사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사건 발생 직후 KT에 자료 보전을 요청하고 서울 서초구 KT 사옥에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KT는 지난 8일 KISA에 사이버 침해 사고를 신고했으며, 개인정보 유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새벽 시간대 이뤄진 비정상 소액결제 시도를 차단했고, 피해 고객의 금전적 손실이 없도록 조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피해는 8월 말부터 경기 광명·서울 금천 등 일부 지역에서 집중 발생했다. 이용자 모
- 강매화 기자
- 2025-09-09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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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거북섬 대우건설 아파트 공사현장, 하청 근로자 50대 사망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거북섬 ‘푸르지오 디오션’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50대 하청 근로자가 9일 오후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단지 26층 옥상에서 크레인을 이용해 철제 계단을 이동하던 중 발생했으며, 현장 관계자와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34분께 대형 크레인을 조작하던 기사 B씨가 철제 계단을 옮기던 과정에서 A씨를 치었다. A씨는 사고 직후 현장에서 사망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CCTV 등을 확보해 사건 원인을 밝힐 방침이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4개 동, 총 400가구 규모의 단지로, 내년 완공될 예정이다. 김보현 대우건설 사장은 사고 소식을 접한 직후 현장으로 이동해 대응 중이며, 회사 측은 “현장 수습과 유가족 지원, 관계기관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근로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건설업계에서는 최근 고층 공사 현장에서 반복되는 안전사고를 두고, 하청 근로자들의 안전 관리와 현장 감독 체계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사고 역시 크레인 작업과 인력 배치 등 현장 안전 관리
- 강매화 기자
- 2025-09-09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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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초급간부 잇단 사망…보름 새 3명 숨져 대책 시급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최근 2주 남짓한 기간 동안 육군 초급간부 3명이 잇따라 숨지면서 군 내 근본적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8일 육군과 국회 국방위원회 유용원 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날 오전 경기도 고양시의 육군 통신부대 소속 중사가 독신자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은 "민간 및 군 수사기관에서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3일에는 최전방 GP에서 하사가 숨졌고, 이달 2일에는 육군 3사관학교 소속 대위가 소총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 불과 보름 사이 세 명의 초급간부가 연이어 사망한 것이다. 잇단 사고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5일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장병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밝은 병영 문화 조성과 맞춤형 자살예방 대책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불과 사흘 만에 또다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군사전문기자 출신인 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임관 10년 차 미만 초급간부 3명이 연이어 사망한 사실은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지시와 구호만으로는 변화를 만들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초급간부 긴급 간담회와 사고
- 강매화 기자
- 2025-09-09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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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호자 골든타임 지키는 119안심콜, 17년째 가입률 1%대 ‘유명무실’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최근 홀로 남겨진 아이들이 화재 현장에서 목숨을 잃는 등 재난·재해 현장에서 골든타임 확보가 실패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신속한 대응을 위해 도입된 119안심콜 서비스는 17년이 지났음에도 가입률이 1%대에 머물러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119안심콜 누적 가입자는 총 102만 3,138명으로 전체 인구(5,115만 명) 대비 1.99%에 불과했다. 이는 국민 50명 중 단 1명만 가입한 셈으로, 정작 긴급 상황에서 필요한 정보가 대부분 구급대에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119안심콜 서비스는 위급 상황 발생 시 사전에 등록된 요구호자의 병력과 보호자 정보를 확인해 신속한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을 지원하는 대국민 안전망이다. 2008년 도입 이후 17년간 운영됐지만, 국민 대다수는 이를 활용하지 않고 있어 서비스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특히 지역별 가입률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1.17%), 인천(1.48%), 경기(1.53%), 대전(1.59%), 부산(1.67%), 세종(1.77%),
- 김정훈 기자
- 2025-09-07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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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화성정 지역위원회-화성특례시, 2025년 제2차 당정협의회 실시
지이코노미 최영규 기자 |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는 지난 5일, 전용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정 지역위원장)과 함께 도의원, 시의원, 관계 공무원 등과 동탄출장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지역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통, 공원, 주민편의시설, 문화, 생활환경 개선 등의 안건들을 집중 논의했다. 처음으로 논의된‘진안신도시 열병합발전소 부지 재검토’안건은 화성진안 공공주택 지구 내 열병합발전시설 부지계획에 대한 사안으로 기존 공동주택 및 학교시설 등 주거 및 학습환경 악화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부지계획이 전면 재검토 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및 대응전략 수립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동탄인덕원선 114정거장 추가 출입구 검토’안건은 지속되는 민원으로 114정거장 추가 출입구를 검토하는 사안으로 26년 타당성 검토 용역을 완료하고 결과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동탄2 광역교통개선대책 부담금 물가반영 추진’안건은 동탄트램 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사업비가 크게 증가된 상황을 고려하여 LH 부담금 증액 및 조기납부(LH→市)를 통해 사업비 현실화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
- 최영규 기자
- 2025-09-0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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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노사, 무쟁의 잠정합의…‘K-철강 경쟁력 강화’ 새 전환점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포스코 노사가 9월 5일 저녁 2025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며, 국내 제조업계 교섭 문화에 새로운 변화를 예고했다. 이번 합의는 기존의 ‘교섭 결렬→조정 신청→쟁의행위 찬반투표→쟁의행위’라는 반복적 관행을 탈피하고, 노사 간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 무쟁의 합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잠정합의는 철강산업을 둘러싼 국내외 환경 변화와 맞물려 주목받는다. 글로벌 철강 시장에서는 중국과 인도의 생산 확대와 가격 변동성이 계속되고 있으며, 국내 산업 경쟁력 회복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포스코 노사 양측은 ‘초격차 K-철강 경쟁력 강화’를 공동 목표로 설정하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협력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부와 국회, 지역사회도 K-스틸법 공동 발의 등 철강산업 지원에 힘을 모으며, 노사가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여건을 뒷받침했다. 잠정 합의안에는 다양한 항목이 포함됐다. 기본임금 11만 원 인상과 철강 경쟁력 강화 공헌금 250만 원은 근로자 보상을 강화하는 동시에 회사 성과와 연계된 인센티브 역할을 한다. WSD(World Steel Dynamics) 15년 연속 세계 최고 철강사 선정
- 김정훈 기자
- 2025-09-07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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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음성점멸유도등 설치 촉구…예산 확보에도 지연 논란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서울경찰청 앞에서 5일 시민사회단체가 경찰서 내부 비상구 '음성점멸유도등' 즉각 설치를 촉구했다. 단체들은 확보된 예산이 있음에도 설치가 지연되고 있다며 경찰 당국을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1일과 4일에도 연이어 집회를 열고 경찰서 대피 안내장치가 미설치·부실설치 상태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기관이 "법적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설치를 미루거나 예산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행 법적 근거는 2018년 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하위 규정이다. 개정안은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피난구유도등을 화재 발생 시 점멸과 동시에 음성으로 안내하도록 의무화했고, 공공이용시설 전반에 적용된다. 보건복지부가 2019년 내놓은 처리지침은 설치 위치를 피난계단과 피난층 출입구 등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음성점멸유도등은 화재 시 70~90dB 수준의 음성 경보와 분당 180회의 섬광으로 대피 방향을 안내하는 장치다. 단체들은 경찰서를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이 신·증축 건물뿐 아니라 기존 건물에도 소급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2018년 의무화 이후에도 기존 건물은 사각지대에
- 이창희 기자
- 2025-09-05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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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성동구 아파트 공사장서 추락사…건설현장 잇단 사망 사고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들어 건설 현장 사망 사고가 잇따르며 안전 관리 실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3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오전 10시경 성동구 용답동 GS건설 아파트 공사장에서 거푸집 설치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 A씨가 15층에서 추락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전날에도 서울 서초구 방배동 빌라 신축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추락사했으며, 지난달에는 의정부와 인천 송도 등지에서도 연이어 추락 사고로 근로자들이 목숨을 잃었다.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이어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철저한 안전조치를 지시했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산재 감축에 직을 걸겠다고 공언했지만 현장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집계한 2025년 상반기 건설업 산재 사망자는 138명에 달해, 근로자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강매화 기자
- 2025-09-04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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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우 박사, “산재장애인 권익 보호와 질적 성장 중심의 노동시장 필요”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근로복지공단노동조합 서울본부장이자 노동인권 전문가인 신현우 박사가 지난 8월 30일 열린 고용·직업능력개발 학술대회 토론자로 참석해 이재명 정부의 ‘더 나은 삶’ 가치 실현을 위한 노동시장 정책 방향과 산업재해 장애인 지원 및 산재선보상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신 박사는 인력개발학 박사로서 근로복지공단노조 서울본부장을 맡으며 노동 약자 보호와 공정한 노동 환경 조성을 위한 활동을 이어왔다. 그는 이번 토론에서 “양적 성장보다 질적 성장 중심의 노동시장 전환이 필요하다”며 특히 산재장애인의 노동권 보장과 맞춤형 지원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신 박사는 산재장애인이 불안정한 2차 노동시장에 집중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사고 전 직장 복귀 및 양질의 일자리 진입 지원 ▲중소기업·비정규직 중심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극복 ▲여성 산재장애인 맞춤형 직종 개발 및 재택근무·보육시설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산재선보상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의 예산·인력 확충 ▲허위 신청 방지를 위한 보험급여 환수 및 법적제재 등 공정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동인권 전문가로서 신 박사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도 깊은
- 정길종 기자
- 2025-09-03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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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 함께 다시 묻는 노무현, 공모전으로 새 연구의제 찾는다
지이코노미 최영규 기자 |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차성수 이사장, 이하 재단)이 청년 세대의 시선으로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철학과 가치를 재해석하고 새로운 연구 의제를 발굴하기 위해 ‘연구주제 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노무현 대통령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세대가 대통령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을 자유롭게 제안하는 장으로, 방대한 연구계획서가 아니라 간단한 아이디어 형태의 제안도 제출할 수 있다. 재단은 이를 통해 보유한 기록 자료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새로운 시각에서 재해석할 토대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공모전 참가 대상은 노무현 대통령의 철학과 가치에 관심 있는 청년 세대(대학생·대학원생 포함 2030 예비 연구자)다. 제안 분야는 제한이 없으며,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에 기반한 모든 주제를 제출할 수 있다. 접수는 오는 10월 31일까지 온라인 폼을 통해 가능하며, 최종 결과는 12월 19일 발표된다. 수상자는 총 15팀으로, 각 팀에 2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또 수상자에게는 △재단 청년 프로그램 지원 시 가산점 부여 △멘토링 및 네트워킹 기회 제공 등 다양한 특전이 주어진다. 재단 관계자는 “청년 세대의 질문은 곧 우리 사회가 직면한
- 최영규 기자
- 2025-09-0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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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시선] 하청 노동자 생존 위협하는 광신건설 이경노 회장, 정부가 단죄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임금 체불도 산업재해처럼 중대범죄로 인식해야 한다”며, 재범을 일삼는 악의적 기업에 대한 엄벌을 지시했다. 정부는 상습 체불 기업 명단 공개, 반의사불벌죄 폐지, 외국인 노동자 권리 보장 등 실효적 대책을 발표하며, 노동자의 땀의 대가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냉혹하다. 광신종합건설(이경노 회장)과 그 하도급업체 대영건업(이대영 대표이사)의 갈등은 정부 대책이 왜 반드시 실천되어야 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지이코노미가 수차례 보도한 바와 같이, 대영건업은 광신건설로부터 약 4억7천만 원의 공사대금을 2년째 받지 못하고 있다. 이 금액의 대부분은 현장 노동자들의 임금이다. 대영건업 이대영 대표는 하루에도 수십 건씩 걸려오는 “인건비를 언제 주느냐”는 노동자들의 전화에 시달리며, 도산 위기와 인간적 고통 속에서 버티고 있다. 그 사이 광신건설은 잘 먹고 잘 사는 모습만을 유지하며, 하청업체와 노동자들의 생존 문제에는 눈을 감고 있다. 이 극명한 대비는 우리 사회의 불공정 구조를 여실히 드러낸다. 광신건설의 수법은 교묘하다. 이미 승인된 시스템 동바리와 외부비계 공사에 대해 사후적
- 문채형 기자
- 2025-09-03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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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은평구 아파트 공사장 사망사고, 두 달 만에 책임자 검찰 송치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서울 은평구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현장 관계자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고는 6월 27일 발생했으며,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사망한 60대 노동자 C씨는 '힐스테이트 메디알레' 신축 현장에서 되메우기 작업을 하던 중 굴착기에서 흙이 떨어지면서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굴착기 기사 B씨가 아래에서 작업 중이던 C씨에게 신호를 보내지 않은 채 토사를 쏟아 부은 것이 사고 원인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약 두 달간 사고 경위와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조사했으며, 토목 협력업체 현장 관리 책임자 A씨와 굴착기 기사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고용노동부는 별도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사고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며, 원청 현대건설과 현장 소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여부 등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이번 사고는 건설현장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사건으로, 원청과 협력업체 간 책임 분담과 안전 의무 이행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 강매화 기자
- 2025-09-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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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임금체불은 산재처럼 중대범죄…강력 처벌”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임금 체불을 산업재해 수준의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상습 체불 기업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임금 체불 현황을 보고받은 뒤 “임금 체불도 산업재해처럼 중대범죄로 인식해야 한다”며 “충분히 지급 능력이 있는데도 주지 않거나 재범인 경우에는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상습 체불 업체 명단 공개,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을 담은 임금 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임금 체불 기업 중 70%가 반복적으로 체불한다”며 “처벌이 약하니 이런 일이 계속된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노동자 임금 체불 문제와 관련해서는 “임금을 못 받은 외국인은 출국을 보류하고, 체류 기회를 보장해 임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또한 건설업계가 정부의 산재 단속으로 경기 위축을 우려하는 데 대해 “불법과 비인권적 조건을 방치한 채 건설 경기를 살린다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 확대, 노조 대상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담은 ‘노란봉투법’,
- 강매화 기자
- 2025-09-02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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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해킹 사고 발생... "정보 유출 확인 중"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롯데카드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해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고객 개인정보 유출 여부에 따라 대규모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26일 서버 점검 중 특정 서버에서 악성코드를 발견하고, 전사적 정밀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3개 서버에서 2종의 악성코드와 5종의 웹 셸이 확인돼 즉시 삭제했으며, 지난달 31일에는 온라인 결제 서버에서 자료 유출 시도 흔적도 포착됐다. 회사는 외부 전문업체와 함께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고객 개인정보나 주요 자료의 외부 유출 정황은 없으며, 랜섬웨어 감염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출 시도가 있었던 만큼 금융감독원은 2일부터 현장 조사를 진행해 개인정보 침해 여부와 악성코드 감염 경위를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롯데카드는 약 967만 명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신용카드 업계 시장점유율 10% 안팎으로 6위권 사업자다. 이번 사태는 소비자 신뢰에도 직결될 전망이다. 최근 국내 주요 기업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은 증가 추세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해킹 신고 건수는 1,034건으로 전년 동기(899건)보다 늘었다.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 강매화 기자
- 2025-09-02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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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SRF·광역위생매립장 현장 점검…“악취 문제, 주민 삶 위협”
지이코노미 한정완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최지현)가 9월 1일 SRF(가연성폐기물 연료화) 시설과 광역위생매립장을 직접 방문하며 근본적인 환경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최근 반복되는 악취 민원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주민들의 일상에 큰 불편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회의 이번 현장 점검은 문제 해결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행보로 주목된다. 이번 현장 점검에는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들과 광주광역시 기후환경국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점검 대상은 SRF 시설 운영 전반과 관리 실태, 악취 발생 원인, 인근 주민 건강 영향, 그리고 집중호우 등 기후위기 상황에 대비한 광역위생매립장 대응 방안까지 포함됐다. 위원회는 특히 악취 발생의 근본 원인을 규명하고, 시설 관리 및 감독 체계의 부실 여부를 면밀히 살폈다. 광주 지역에서는 수년간 SRF 시설 악취와 관련한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주민들은 “집 안에서도 냄새가 올라와 생활이 힘들다”, “아이들과 노약자 건강이 걱정된다”는 호소를 이어왔다. 환경복지위원회는 이러한 주민 불편이 생활 불편을 넘어 건강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존 대응의 한계를 지적했다. 특히
- 한정완 기자
- 2025-09-0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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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추석 앞두고 임금체불 ‘칼빼기’…6주간 집중 청산 나선다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목포 근로자들의 임금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지청장 이재희)의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지청은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6주간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예년보다 지도기간을 기존 3주에서 6주로 확대하고, 체불 발생 시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2025년 7월 기준, 목포지청 관내 임금체불액은 172억 원으로 전년 대비 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업종에서는 임금 체불로 인해 근로자들의 생활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청은 피해 근로자가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전용 창구를 마련했다. 온라인 신고는 ‘노동포털’에서 가능하며, 근로감독관과 직접 상담할 수 있는 전용 전화도 운영된다. 신고부터 청산까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강한 것이다. 지청은 관내 유관기관과 함께 ‘체불스왓팀(SWAT Team)’을 구성해, 임금체불로 인한 노사 갈등이 발생하면 즉시 현장에 출동한다. 고액 체불이나 다수 근로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청산을
- 김정훈 기자
- 2025-09-01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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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은 예산보다 소중"…장애인단체, 경찰청에 화재 대피 장치 설치 촉구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국민연대와 장애인권리운동본부 사랑나눔터 등 시민사회단체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경찰서 내 화재 대피 안전장치 '음성점멸유도등' 즉각 설치를 요구했다. 단체들은 성명에서 "장애인의 생명은 예산보다 소중하다"며 "서울경찰청은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즉각 설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화재가 누구에게나 치명적이지만 특히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장애인에게는 더 큰 위험이 된다고 지적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화재 시 장애인의 사망률은 비장애인의 9배, 인명 피해는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들은 이를 안전시설 부족과 대피 환경 차별에서 비롯된 명백한 사회적 불평등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2018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주요 공공시설에 음성점멸유도등 설치를 의무화했다. 해당 장치는 70~90데시벨의 음성 경보와 분당 180회의 섬광으로 화재 상황에서 대피 방향을 안내하는 장치다. 그러나 일부 경찰청과 공공기관은 법적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설치를 미루거나, 이미 확보된 예산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게 단체들의 주장이
- 이창희 기자
- 2025-09-0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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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재단 자금 유용 의혹…교육부 관리 부실 지적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경북 경산시 A대학교 전 이사장 B씨가 학교 법인 자금을 수십억 원 규모로 횡령했다는 의혹으로 고소당했다. 미국 국적자인 B씨가 대학 재단을 운영하면서 대규모 투자금을 편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교육부의 관리·감독 책임 논란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 개발업체 I사의 K 대표는 지난달 3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B 전 이사장과 현직 이사 D씨, H씨 등이 거짓 약속으로 수십억 원을 가로챘다"며 고소 사실을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B씨 등은 2022년 8월 "시행사 주식을 인수하면 1000억 원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를 권유했다. 계약서에는 실패하더라도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문구가 명시됐고, B씨가 수천억 원대 자산가라는 점을 내세웠다. 그러나 해당 주식은 이미 담보로 묶여 있었고, 실제 양도가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고소인은 주장했다. K 대표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2월까지 학교재단 계좌로 32억 원을 송금했으며, H씨는 PM(Project Management) 비용 명목으로 10억 원을 받아 이사장 측과 나눠 썼다"고 말했다. 또 같은 기간 학교 측은 제3, 제4의 매수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숨긴 채 추가 납입
- 이창희 기자
- 2025-09-0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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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조 풀고, 경제성장률 0.3%p 끌어올린다…저성장 탈출 위한 재정 전략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이 728조원으로 확정되면서, 저성장에 빠진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재정 확대가 주목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을, 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은 31일 이번 예산이 “내년 경제성장률을 0.3%p 끌어올리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안 의원은 이번 예산을 “재정의 경기 대응 기능과 성장동력 창출 기능을 한층 강화한 ‘경제활력 회복예산’”으로 평가하며, “재정지출 규모는 잠재성장률 1.8% 달성을 목표로 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부연했다. 올해 추경예산 703조원 대비 25조원(3.5%) 증액된 규모는 표면적인 수치 상승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경제활력 회복과 신성장동력 육성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 결단으로 풀이된다. 이어 안 의원은 “저성장 늪에 빠진 경제를 정상 성장궤도로 되돌리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짚으며, “올해 두 차례 30조원 규모 추경에도 성장률이 0.9%에 머문 현실에서, 내년도 지출 확대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경제 기반이 이미 취약해진 상황에서, 기존 재정수단만으로는 잠재성장률 1.8% 달성이 어려운 만큼 전략적 재정 투입이 절실하
- 김정훈 기자
- 2025-08-3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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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위15구역 재개발] 정기총회 안건 논란 확산…“차입금 증빙도 없이 수억 상환 요구”
지이코노미 문채형 기자 | 서울 성북구 장위15구역 재개발조합(조합장 지종원)이 오늘(30일) 오후에 열리는 정기총회를 앞두고 상정한 안건들이 잇따라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차입금 상환’ 관련 안건에서 영수증·약정서 등 기본적인 증빙이 부실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조합원 불신이 커지고 있다. ◇ 협력업체 차입금, 영수증·계약서 부실 정기총회 책자에 따르면 조합은 시공사 선정 전까지 협력업체로부터 사업비를 차입해 운영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비대위와 법률전문가들은 “차입금이라면 반드시 영수증과 계약서가 있어야 하는데, 이번 자료에는 영수증이 첨부되지 않았다”며 절차 위반을 지적했다. 실제 조합은 CM업체로부터 1억 원을 차입했다고 밝혔지만, 관련 증빙이 누락됐다. 또한 협력업체 차입금만 1억 4,971만 원, 토지등소유자·조합원 차입금은 7억 6,660만 원에 이르는데, 이 역시 사용처와 근거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 ◇ 3억 원 총회 비용, 인근 구역의 4배 예산 책정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장위15구역은 이번 정기총회 비용으로만 3억 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유사 규모의 이문1구역(약 7천만 원)의 4배를 넘는 수준이다. 연간 2회 총회를 가정하면
- 문채형 기자
- 2025-08-3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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