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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이슈 분석] 가락몰 공개입찰, 정말 공정한가…출발선을 지우면 공정도 무너진다
지이코노미 문채형 기자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가락몰 임대차계약을 공개입찰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논쟁이 다시 ‘공정 경쟁이냐, 특혜 유지냐’의 구도로 흐르고 있다. 그러나 이 사안은 그렇게 단순하게 정리될 문제가 아니다. 1980년대 가락시장 형성 과정과 정부의 이전 정책, 당시 공문과 현재의 계약 구조를 함께 들여다보면 출발선 자체가 다르다. 이 시장은 자유경쟁의 산물이 아니라 정책으로 설계된 공간이다. 그렇다면 오늘의 계약 논리 역시 그 출발선 위에서 다시 해석돼야 한다. 가락몰 논쟁을 제대로 보려면 질문부터 바꿔야 한다. 지금 필요한 질문은 “왜 공개입찰을 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이 시장이 처음부터 공개경쟁으로 형성된 공간이었느냐”다. 공사 검토 자료에 따르면 가락시장은 1985년 개장 당시 도심 정비 정책에 따라 용산시장 등 기존 상권에서 이전한 상인들이 집단적으로 입주하면서 형성됐다. 이는 자연 발생적 경쟁 시장이 아니라 정책 이전을 통해 만들어진 구조였다. 이 과정에서 상인들은 단순한 입점자가 아니었다. 기존 상권을 떠나 정책에 협조했고, 시장의 조기 정착과 유통 기능 안정에 기여했다. 그 결과 형성된 것이 수의계약과 반복 갱신 관행이다. 공사 문건 역시 이 점을 인정한다.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계약이 계속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돼 왔다”는 대목은 현재의 계약 구조가 특혜의 산물이 아니라 정책 과정에서 축적된 질서임을 보여준다. 이 서사는 1984년 정부합동민원실 회신공문에서도 확인된다. 당시 상인들의 영업 공간 문제와 이전 대책은 단순한 민간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가와 서울시가 해결해야 할 공적 과제로 다뤄졌다. 정부는 이전 이후의 영업 지속 가능성까지 정책의 일부로 인식했다. 이는 “이전은 하되 이후는 각자 경쟁으로 해결하라”는 방식이 아니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의 공개입찰 논리는 균열을 드러낸다. 출발선이 정책이었다면, 현재의 계약 구조 역시 그 연장선에서 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입찰을 주장하는 쪽은 이 구조를 ‘특혜’로 규정한다. 이 지적은 겉으로 보면 타당하다. 특정 사업자가 장기간 동일 공간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결과만을 놓고 본 판단이다. 형성 과정을 제거한 채 현재의 형태만으로 특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출발선을 지운 해석이다. 정책 협조를 전제로 형성된 지위를 사후적으로 일반 경쟁 구조로 환원하는 것은 공정의 확장이 아니라 맥락의 삭제에 가깝다. 다만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점이 있다. 정책 신뢰 보호가 곧 무기한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신뢰는 조건 없는 권리가 아니라 조건부 보호의 대상이다. 시장 안정 기여, 유통 기능 유지, 계약 이행 능력과 같은 기준 위에서 평가돼야 한다. 이 기준 없이 신뢰를 주장하는 순간 그것은 곧 기득권으로 변질된다. 문제는 신뢰를 폐기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유지할 것인가다. 또 하나 놓쳐서는 안 될 지점은 신규 진입의 문제다. 시장은 폐쇄돼서는 안 된다. 새로운 사업자의 참여 기회 역시 공정하게 열려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방식이 기존 상인과 동일한 출발선 경쟁이어야 한다는 전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정책 이전으로 형성된 시장에서 동일 조건 경쟁을 강제하는 것은 오히려 또 다른 불균형을 만든다. 신규 진입은 필요하지만, 그 기준은 가격이 아니라 기능과 역할이어야 한다. 이 대목에서 공사 내부 문건은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문건은 최고가 낙찰제 도입 시 임대료 상승이 식재료 가격으로 전가될 가능성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곧 물가 상승과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자본력을 가진 특정 사업자의 점포 집중이 유통 질서를 왜곡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안양, 울산, 마포 사례에서는 임대료 급등, 기존 상권 붕괴, 장기 소송과 행정력 낭비까지 발생한 바 있다. 공사 스스로도 공개입찰이 항상 공정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셈이다. 가락몰은 일반 상가가 아니다. 공사 문건이 밝히듯, 이 공간은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연계된 식자재 유통 보조 인프라다. 즉 임대료 수익 극대화가 목적이 아니라, 유통 질서 유지와 물가 안정이라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이다. 그렇다면 계약 방식 역시 단순한 임대차 논리로 접근할 수 없다. 공공 기능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 다농 측이 제시한 논리 역시 이 맥락 위에 서 있다. 다농은 자신들이 1985년 시장 형성과 함께했고, 이후 식자재 공급망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정책 이전 과정에 협조한 주체라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단순히 “오래 있었으니 계속 있게 해 달라”는 요구와는 다르다. 오히려 “정책으로 형성된 지위를 사후적으로 일반 경쟁으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는 문제 제기에 가깝다. 결국 이 사안의 해법은 공개입찰과 수의계약의 선택 문제가 아니다. 핵심은 설계다. 가격만으로 결정하는 공개입찰이 아니라, 업력·유통 기능·공공 기여도·계약 이행 능력을 함께 평가하는 종합평가 방식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제한경쟁, 단계별 평가, 협상 계약 방식 역시 현실적인 선택지다. 경쟁은 열되, 기준은 다르게 설정해야 한다. 가락몰 논쟁은 공정의 의미를 다시 묻고 있다. 공정은 모두를 같은 선에 세우는 것이 아니다. 서로 다른 출발선 위에 서 있는 이들을 같은 방식으로 재단하지 않는 것, 그것이 공정이다. 공공이 만든 질서를 공공이 스스로 부정하는 순간 무너지는 것은 계약이 아니라 정책에 대한 신뢰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공개입찰이냐 수의계약이냐의 선택이 아니라, 신뢰와 경쟁을 함께 설계하는 새로운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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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트럼프 “이란과 합의 가능…휴전 더는 안 끈다” 압박 수위 최고조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과 관련해 낙관론을 유지하면서도 군사적 압박 수위를 동시에 끌어올렸다. 협상과 충돌 가능성을 모두 열어둔 ‘양면 전략’이 본격화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CNBC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란과 훌륭한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면서도 “휴전 연장은 원하지 않는다. 시간이 많지 않다”고 밝혔다. 사실상 협상 시한을 못 박으며 이란을 강하게 압박한 발언이다. 그는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포기할 경우 제재 해제와 경제적 번영이 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이성과 상식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상 타결 시 ‘보상’, 결렬 시 ‘충돌’이라는 명확한 선택지를 제시한 셈이다. 군사적 경고도 한층 노골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은 이전보다 훨씬 강해졌고, 무기 재고도 충분히 보충됐다”며 “필요하다면 즉시 행동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휴전이 깨질 경우 폭격 재개 가능성을 직접 언급한 것이다. 실제 해상에서는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미 국방부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이란과 연계된 제재 대상 유조선을 나포했다고 밝혔고, 이란 측은 자국 유조선이 미 해군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자국 영해에 진입했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양측의 군사적 긴장이 해상 충돌 가능성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협상 진전도 불투명하다. 이란 국영 매체는 협상 대표단이 아직 출발하지 않았다고 보도해, 당초 기대와 달리 협상 일정 자체가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카드도 함께 꺼내 들었다. 아랍에미리트(UAE)의 통화스와프 요청에 대해 “도울 수 있다면 돕고 싶다”며 긍정적 입장을 보였고, 관세 환급 문제를 두고는 “신청하지 않는 기업들은 기억할 것”이라며 기업들을 향한 압박 메시지도 내놨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는 군사·외교·경제 수단을 동시에 동원해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전방위 압박 전략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협상이 타결될지, 아니면 충돌로 이어질지는 휴전 시한을 전후해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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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반도체 랠리에 재편된 주식 부자 지도…삼성家 독주, 장비株 ‘깜짝 부상’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반도체가 국내 주식 부자 순위를 다시 그렸다. 상승장의 과실은 고르게 분배되지 않았고, 상위권에 더욱 강하게 집중됐다. 금융정보업체 집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100대 주식 부자의 지분 평가액은 215조원을 넘어섰다. 직전 분기 대비 30조원 이상 불어난 규모다. 특히 이 증가분의 상당 부분이 상위권에 몰리면서 자산 쏠림 현상이 한층 또렷해졌다. 상위 10명의 영향력은 더 커졌다. 이들의 지분 평가액은 약 112조원으로 늘어나며 전체의 절반을 넘어섰다. 상위 10명이 차지하는 비중도 52% 수준까지 확대됐다. 같은 기간 코스피 상승률을 웃도는 자산 증가 속도는 ‘슈퍼리치 중심 시장’이라는 구조를 더욱 공고히 했다. 이 흐름의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었다. 주요 반도체 종목이 강세를 이어가면서 대규모 지분을 보유한 총수 일가의 자산이 빠르게 불어났다. 그 결과 1분기 주식 부자 상위 1~4위는 모두 삼성가 인물들이 차지했다. 1위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으로, 지분 평가액은 30조원을 웃돌았다. 뒤이어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나란히 상위권을 형성했다. 계열사 주가 상승이 개인 자산으로 직결되는 구조가 그대로 반영된 결과다. 같은 반도체 호황 속에서도 결과는 엇갈렸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순위가 소폭 상승했지만 상위 10위권에는 들지 못했다. SK하이닉스를 직접 보유하지 않고 지주사를 통해 간접 지분을 가진 구조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지주사 체제의 한계도 드러났다. 핵심 계열사 가치 상승이 총수 개인 자산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는 데다, 시장에서 적용되는 ‘지주사 할인’까지 더해지며 자산 증가 폭이 제한됐다. 같은 산업 호황 속에서도 총수 간 격차가 벌어진 배경이다. 순위 변동도 적지 않았다.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은 지분 가치가 줄며 5위로 밀려났다. 반면 반도체 장비 업황 개선의 수혜를 입은 곽동신 한미반도체 회장은 7위까지 올라섰다. 특히 한미반도체 일가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곽영미·곽영아·곽명신·곽혜신 등 가족 구성원들이 일제히 30계단 안팎 상승하며 순위 지형에 변화를 일으켰다. 반도체 투자 확대가 장비 기업까지 확산된 결과다. 반대로 코스닥 기반 부자군은 존재감이 약해졌다. 주요 바이오 기업 경영진들의 순위가 일제히 하락하며 자산 재편의 흐름에서 밀려난 모습이다. 결국 이번 순위 변화는 하나의 메시지를 남긴다. 산업보다 중요한 것은 지분 구조다. 직접 보유냐, 간접 보유냐에 따라 같은 호황에서도 자산의 크기는 전혀 다른 궤적을 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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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하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인수 ‘눈앞’…회생 절차 중대 전환점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홈플러스 회생 절차의 향방을 가를 핵심 변수인 SSM(기업형 슈퍼마켓) 사업부 매각에서 하림그룹 계열 엔에스쇼핑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졌던 회생 절차에 돌파구가 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21일 오후 마감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 본입찰에 엔에스쇼핑이 참여했고, 홈플러스는 해당 회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했다. 회사 측은 향후 세부 조건 협의를 거쳐 본계약 체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인수가 성사될 경우 홈플러스는 수천억 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해 재무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이 다음달 4일로 임박한 상황에서, 이번 매각은 회생 성패를 좌우할 핵심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하림지주가 지분 100%를 보유한 엔에스쇼핑은 이번 인수를 통해 기존 식품 중심 사업에서 오프라인 유통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는 전략적 전환을 꾀하고 있다. 유통망 확장과 사업 다각화 측면에서 의미 있는 행보로 해석된다. 앞서 홈플러스는 전체 매각을 추진했지만 인수 후보를 찾지 못하며 계획이 무산된 바 있다. 이후 전략을 수정해 익스프레스 사업부를 우선 분리 매각하는 방식으로 유동성 확보에 나섰다. 한편 매각 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은 이번 입찰 결과를 서울회생법원에 보고했으며, 법원과의 협의를 통해 향후 일정이 확정될 예정이다. 엔에스쇼핑 측 역시 법원의 최종 승인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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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신호 끄고 뚫었다"…100만배럴 유조선, 전쟁 이후 첫 한국행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이란전쟁으로 봉쇄됐던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유조선이 한국으로 향하고 있다. 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한국행 항로가 다시 열리면서 글로벌 원유 공급망에도 변화 조짐이 감지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몰타 국적 유조선 ‘오데사호’는 지난 13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한국으로 이동 중이다. 이는 지난 2월 28일 이란전쟁 발발 이후 해당 해협을 거쳐 한국으로 향하는 첫 사례로 파악된다. 오데사호는 약 100만 배럴의 원유를 실을 수 있는 수에즈막스급 유조선으로, 국내에 도착하면 현대오일뱅크 정유시설에 원유를 하역할 예정이다. 특히 이 선박은 항해 중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자동식별장치(AIS)를 끈 채 이동하다가, 지난 17일 아랍에미리트 푸자이라 인근에서 다시 신호를 드러냈다. 원유의 선적지는 확인되지 않아 ‘비가시 항로 운송’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에 대응해 세계 원유 물동량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바 있다. 이번 유조선 통과는 봉쇄 국면 속에서도 제한적 해상 운송이 재개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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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대중골프장협회, '일법 패키지 대응 방안' 논의
지이코노미 김대진 기자 | (사)한국대중골프장협회(회장 우정석)는 21일 충북 충주에 위치한 ‘모카컨트리클럽’에서 ｢대중골프장 4월 전문경영인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 ‘근로자 추정제’ 등 이른바 ‘일법 패키지’ 법안의 주요 내용과 골프장업계의 대응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캐디는 골퍼에게 경기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고, 골퍼로부터 직접 대가를 지급받으며, 골프장으로부터 어떠한 지휘 감독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개인사업자”라는 점을 강조하고 “상당수의 캐디들 역시 현실과 괴리된 제도 변경에 반대하며, 근로자 추정제 도입 때 부작용을 매우 걱정스러워 하고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협회 자문 노무사인 ‘노무법인 해닮’의 이동직 대표 공인노무사는 "고객이 캐디피를 캐디에게 직접 지불하고 있으며, 캐디 자치회에서 출퇴근ㆍ휴무일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구조라면 근로자성이 없다고 봐야한다"면서 각종 판례 및 사례를 설명했다. ‘크리미크몬’의 이세진 부사장은 ESG 경영을 강화하고 배출 규제에 대한 대응 및 환경개선 등을 위해 미생물 발효 및 액상화를 통한 친환경 음식물 처리 및 비용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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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대 출신 홍수민, KLPGA 점프투어 2차전 연장 접전 끝에 생애 첫 우승
지이코노미 김대진 기자 | 국가대표 출신 홍수민(19)이 16일 충남 부여 백제 컨트리클럽(파72/6,384야드)에서 열린 ‘KLPGA 2026 제주공항렌트카ㆍ백제CC 점프투어 2차전(총상금 3,000만 원, 우승상금 450만 원)’에서 연장전 끝에 우승했다. 홍수민은 1라운드 5언더파 67타, 최종라운드 2언더파 70타로 최종합계 7언더파 137타(67-70)를 기록해 유승은(19)과 연장전에 돌입했다. 18번 홀(파4,388야드)에서 진행된 첫 번째 연장전에서 유승은이 보기를 기록한 반면 홍수민은 파 퍼트를 성공시키며 극적으로 생애 첫 우승을 달성했다. 2026년 4월 KLPGA 준회원으로 입회한 2025년 국가대표 출신 홍수민은 “프로 전향 후 생각보다 빨리 첫 우승을 거두게 되어 정말 기쁘다. 경기 중반 플레이가 풀리지 않아 고전하기도 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집중력을 유지한 덕분에 우승할 수 있었다.”고 우승 소감을 밝혔다. 안연주(19)가 최종합계 6언더파 138타(69-69)를 쳐 표송현(18)과 함께 공동 3위에 올랐다. 지난 ‘KLPGA 2026 제주공항렌트카ㆍ백제CC 점프투어 1차전’ 우승자 성아진(19,하이트진로)은 최종합계 1언더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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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드아마추어 강자들, 함평에서 시즌 문 열다…‘KMAGF 2026 정원 그린투어 1차전’ 성료
지이코노미 방제일 기자 | (사)한국미드아마추어골프연맹(KMAGF)이 주최·주관하고 ㈜정원이 공식 후원한 ‘KMAGF 2026 정원 그린투어 1차전’이 지난 4월 21일 전라남도 함평 베르힐CC 함평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대회는 골프 대중화와 저변 확대를 목표로 이어지고 있는 그린투어의 2026시즌 개막전이다. 결선 대회 시드권 확보를 노리는 전국의 미드아마추어 강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시즌 첫 승부를 펼치며, 올 시즌 판도를 가늠할 수준 높은 경쟁을 선보였다. 가장 치열한 승부가 펼쳐진 남성부에서는 우성호가 2언더파 70타(33·37)를 기록하며 정상에 올랐다. 우성호는 전반 9홀에서만 3타를 줄이는 날카로운 샷감과 안정적인 경기 운영으로 초반 주도권을 잡았고, 후반에도 흔들림 없는 플레이를 이어가며 시즌 첫 우승컵의 주인이 됐다. 남성부 상위권 경쟁은 마지막까지 팽팽했다. 이영건이 1언더파 71타(33·38)로 준우승을 차지했고, 김상국은 이븐파 72타(33·39)로 3위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상위권 선수들이 나란히 전반 33타를 적어내며 초반부터 불꽃 튀는 선두 다툼을 벌인 점은 이번 개막전의 높은 경기 수준을 잘 보여줬다. 시니어부에서는 베테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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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IEW] KLPGA 투어 '덕신EPC 챔피언십' 24일 개막…김민선 2연승과 2연패 주목
지이코노미 김대진 기자 | 김민선7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2개 대회 연속 우승과 덕신EPC 챔피언십 2년 연속 우승을 기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KLPGA 투어 2026시즌 5번째 대회인 제2회 덕신EPC 챔피언십(총상금 10억원)이 24~26일, 충북 충주 킹스데일 골프클럽(파72·6,700야드)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에선 지난해 초대 챔피언에 오른 김민선이 2연패 도전에 나선다. 지난해 이 대회에서 KLPGA 정규 투어 데뷔(2003년) 이후 첫 승을 신고했던 김민선은 생애 첫 타이틀 방어전인 이번 대회를 앞두고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다. 김민선은 이달 초 국내 개막전 더시에나 오픈에서 공동 18위, iM금융오픈에서는 공동 6위로 시즌 첫 톱10에 진입한데 이어 지난주 열린 넥센·세인트나인 마스터스에서는 54홀 노 보기로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달성해 1년 만에 통산 2승을 기록한 바 있다. 김민선은 "처음 디펜딩 챔피언으로 나가는 대회라 조금 설레고 떨린다.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 지금 샷 감각과 컨디션이 다 좋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만 하면 될 것 같다"고 각오를 다졌다 그는 "킹스데일은 그린이 크고 어려워서 아이언 샷을 퍼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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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22일 15시 4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