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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필의 IP 인사이트] 특허는 왜 돈이 안 되는가…IP 금융의 불편한 진실](//www.geconomy.co.kr/data/cache/public/photos/20260416/art_17761013055677_e9d63f_600x383_c1.jpg)
경제/산업[소재필의 IP 인사이트] 특허는 왜 돈이 안 되는가…IP 금융의 불편한 진실
특허는 자산이라 말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비용으로 남아 있다. 중소기업 대표들에게 특허는 지금도 ‘돈 먹는 하마’에 가깝다. 출원비, 등록비, 유지비는 꾸준히 발생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매출이나 수익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제한적이다. 결국 특허는 필요하지만 당장 현금 흐름을 개선하지 못하는 ‘후순위 투자’로 밀려나기 쉽다. 정책은 전혀 다른 그림을 제시한다. 특허는 담보가 될 수 있고, 금융으로 연결될 수 있는 자산이라는 것이다. 이른바 ‘IP 금융’이다. 기술을 평가해 보증을 제공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구조는 이미 제도적으로 구축돼 있다. 문제는 이 구조가 기대만큼 널리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핵심은 ‘등록’이 아니라 ‘평가’에 있다. 대표적인 IP 금융 수단인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보증은 단순히 특허의 존재 여부를 보지 않는다. 해당 기술이 실제로 시장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사업 모델과 얼마나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즉, 특허는 출발점일 뿐, 금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사업성’이라는 두 번째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여기서 많은 기업이 막힌다. 형식적으로 등록된 특허, 기술 설명에 머무른 특허, 권리 범위가 불명확한 특허는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렵다. 특히 사업과의 연결성이 부족한 경우, 아무리 기술적으로 의미가 있어도 금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특허가 ‘기술 문서’로 머무르는 순간, 자산으로서의 기능은 사실상 멈추게 된다. 결국 문제의 본질은 명확하다. 특허가 돈이 되지 않는 이유는 특허의 개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업과 연결되는 구조로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접근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동안 많은 기업은 기술 개발 이후 특허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왔다. 그러나 이제 특허는 결과물이 아니라 전략의 일부로 설계돼야 한다. 시장 진입을 방어할 수 있는지, 경쟁사가 쉽게 우회할 수 없는 구조인지, 향후 라이선스나 투자 유치로 연결될 수 있는지까지 고려해야 한다. 특히 경쟁 환경을 반영한 권리 설계가 중요하다. 경쟁사가 동일한 기술을 다른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다면, 해당 특허의 실질적 가치는 급격히 떨어진다. 반대로 시장의 핵심 경로를 차단하는 구조라면, 단일 특허만으로도 강력한 협상력을 확보할 수 있다. 특허의 가치는 기술의 난이도가 아니라 ‘시장 지배력’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정책 역시 이 지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IP 지원 정책은 출원 비용 보조나 가치평가 비용 지원에 집중돼 있다. 그러나 이는 ‘양’을 늘리는 데는 기여할 수 있어도, ‘질’을 끌어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특허의 사업화 가능성을 높이는 구조적 설계 지원 없이 IP 금융 활성화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과의 괴리가 있다.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할 시점이다. “특허가 몇 건인가”가 아니라, “이 특허가 어떻게 수익으로 연결되는가”를 묻는 것이 출발점이 돼야 한다. IP 금융은 분명 중소기업에게 유효한 기회다. 기술력은 있지만 담보가 부족한 기업에게, 특허는 중요한 자금 조달 수단이 될 수 있다. 다만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특허를 단순한 권리가 아닌 ‘사업 자산’으로 바라보는 인식 전환이 선행돼야 한다. 그 출발점은 명세서 단계다. 기술을 설명하는 수준을 넘어, 권리 범위를 전략적으로 설정하고, 시장과 경쟁 구조까지 반영하는 설계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기술 이해뿐 아니라 사업 모델, 산업 구조, 경쟁사의 회피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전문적 접근이 요구된다. 결국 특허의 성패는 출원 이후가 아니라, 출원 이전에 결정된다. 그리고 그 설계가 사업과 맞닿는 순간, 특허는 비로소 ‘비용’에서 ‘자산’으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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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임팩트로리 맥길로이, 마스터스 2연패…2002년 타이거 우즈 이후 24년 만에 2년 연속 ‘그린 재킷’
지이코노미 김대진 기자 | 로리 맥길로이(북아일랜드)가 세계랭킹 1위 스코티 세플러(미국)를 1타 차로 따돌리고 마스터스 토너먼트에서 2년 연속 우승했다. 마스터스를 2연패한 선수는 2001년과 2002년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 이후 24년 만이다. 맥길로이는 13일(한국 시간)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의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클럽(파72)에서 열린 제90회 마스터스 4라운드에서 버디 5개, 보기 2개, 더블 보기 1개로 1언더파 71타를 쳤다. 최종 합계 12언더파 276타를 기록한 맥길로이는 2위 셰플러를 1타 차로 제쳤다. 첫날 5언더파 67타를 쳐 공동 선두로 대회를 시작한 맥길로이는 나흘 내내 선두를 지킨 ‘와이어 투 와이어’로 우승했다. 지금까지 마스터스를 2연패한 선수는 1965~1966년 잭 니클라우스(미국), 1989~1990년 닉 팔도(잉글랜드), 2001~2002년 우즈에 이어 맥길로이가 네 번째다. 맥길로이는 이번 우승으로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통산 30승 고지에도 올랐다. 캐머런 영(미국)과 함께 11언더파 공동 선두로 이날 경기를 시작한 맥길로이는 3번 홀(파4)에서 버디를 잡아 순조롭게 출발하는 듯했다. 그러나 4번 홀(파3)에서 더블 보기를 한 뒤 6번 홀(파3)에서 보기를 하면서 3타를 잃어 영에게 2타 뒤처지기도 했다. 하지만 7번 홀(파4)에서 버디를 잡아 흐름을 바꾼 뒤 이후로는 17번 홀까지 보기 없이 버디만 3개를 더해 2타 차 선두를 달렸다. 맥길로이는 18번 홀(파4)에서 티샷한 공이 오른쪽 숲 쪽으로 가까이 가면서 마지막 위기를 맞았다. 두 번째 샷한 공이 나무를 넘어 홀을 향했지만 공은 벙커로 빠졌다. 그러나 벙커샷으로 공을 홀 3ｍ 근처로 보낸 뒤 2퍼트로 막아 1타 차 우승을 확정했다. 세플러는 이날 보기 없이 버디만 4개를 잡아 4언더파 68타를 쳤지만 2오버파 74타를 친 2라운드의 부진을 만회하지 못했다. 캐머런 영과 러셀 헨리(미국), 저스틴 로즈, 티럴 해턴(이상 잉글랜드)은 10언더파 278타로 공동 3위, 콜린 모리카와, 샘 번스(이상 미국)는 9언더파 279타로 공동 7위, 맥스 호마, 잰더 쇼플리(이상 미국)는 8언더파 280타로 공동 9위에 이름을 올렸다. 임성재는 이날 버디는 1개에 그치고 보기 4개, 더블 보기 1개를 해 5타를 잃으면서 최종 합계 3오버파 291타를 기록, 전날보다 17계단 내려간 46위로 대회를 마쳤다. 김시우는 이날 이븐파를 쳐 최종 합계 4오버파 292타, 47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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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노란봉투법 첫 판례 ‘엇갈린 신호’… 원청 사용자성 판단 혼선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노동위원회 판단이 나오면서 노동 현장에 혼선이 커지고 있다. 동일 법 적용에도 지역별 판단이 엇갈리며 기준의 일관성 논란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12일 노동계와 재계에 따르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0일 한국노총 소속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가 중흥토건과 중흥건설을 상대로 낸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신청을 기각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나온 첫 ‘사용자성 불인정’ 사례다. 노조 측은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 원청의 지시를 직접 받는 구조라며 사용자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회사 측은 작업 지시가 하청을 통해 이뤄지고 조종사의 자율성이 크다는 점을 들어 원청 책임을 부인했다. 이번 결정은 기존 흐름과 대비된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지방노동위원회가 판단한 23건 가운데 20건에서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됐고, 이 중 17건은 노조 요구가 받아들여졌다. 나머지 일부는 사용자성은 인정하면서도 교섭 단위 분리만 기각된 사례였다. 결국 이번 전남지노위 결정은 ‘예외적 판단’으로 해석되지만, 동일 법률 아래 상반된 결론이 이어지면서 현장에서는 법 적용 기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향후 중앙노동위원회 및 사법부 판단을 통해 기준 정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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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석 달간 9조 푼다…추경 속도전에 물가 경고등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정부가 경기 방어와 민생 안정을 위해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조기 집행하기로 하면서, 단기간 재정 투입에 따른 물가 자극 우려가 동시에 부상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6조2,000억 원 규모의 추경 가운데 국채 상환 등을 제외한 약 25조 원을 집행 관리 대상으로 설정하고, 이 중 10조5,000억 원을 ‘신속 집행’ 항목으로 분류했다. 해당 예산의 85% 이상을 상반기 내 집행한다는 계획으로, 석 달 동안 약 9조 원 가까운 자금이 시중에 풀리게 된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체감도가 높은 민생 지원이다.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1인당 최대 60만 원을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대표적이며, 대중교통비 환급, 문화·숙박 할인, 에너지바우처 등 소비 촉진 성격의 사업들이 대거 포함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중동 전쟁 여파로 위축된 소비를 빠르게 회복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단기 재정 지출 확대가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경고도 적지 않다. 공급 측 충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수요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릴 경우, 물가 상승 압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과거 소비쿠폰 지급 당시 일부 업종에서 가격 인상이 나타난 전례도 있다. 반면 정부는 물가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추경이 초과 세수를 활용한 재원이라는 점에서 통화량 증가가 크지 않고, 현재 경제가 잠재 성장률 이하에서 움직이는 ‘디플레 갭’ 상황인 만큼 재정 투입이 곧바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 결국 이번 추경은 ‘속도’와 ‘물가’ 사이의 균형이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민생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와 인플레이션 관리라는 과제가 충돌하는 가운데, 단기 처방이 장기 부담으로 이어질지 여부에 시장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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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법인 명의 고가주택 전수 점검…“사주 거주 시 탈세 간주”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국세청이 법인 명의로 보유된 고가주택에 대해 전면 점검에 나선다. 사주일가가 사실상 사적 용도로 사용하면서 세금을 회피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2일 SNS를 통해 “법인 소유 고가주택의 이용 실태를 전수 검증하겠다”며 “비업무용 부동산을 통한 탈루 혐의가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법인은 약 1,600개, 총 보유 주택 수는 2,630개에 달한다. 이들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는 5조4,000억 원으로, 평균 약 20억 원 수준이다. 50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도 100여 채에 이르며, 100억 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특히 법인이 ‘사택’이나 ‘업무용’ 명목으로 신고한 주택이 실제로는 사주일가의 거주 공간으로 활용되는지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형식상 업무용이라 하더라도 실질이 사적 사용일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을 이용한 탈세로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임 청장은 “직원 사택이나 임대사업 등 정당한 용도라면 문제가 없지만, 사주일가가 무상 또는 저가로 거주하면서 세금을 회피했다면 이는 명백한 탈세”라며 “기업 자금이 생산적 투자 대신 사적 소비나 투기에 쓰이는 문제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우선 확인된 2,630개 고가주택을 전수 점검한 뒤 필요 시 대상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탈루 혐의가 있는 법인은 즉시 세무조사로 전환하고 관련 세금을 추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법인 명의 토지 등 다른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검증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정부의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문제를 언급하며 “불필요한 부동산 보유에 대해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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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현, KLPGA 투어 드림투어 3차전 생애 첫 우승
지이코노미 김대진 기자 | 유아현(19)이 군산 컨트리클럽(파72/6,510야드)에서 열린 ‘KLPGA 2026 군산CC 드림투어 3차전(총상금 7,000만 원, 우승상금 1,050만 원)’에서 우승했다. 유아현은 1라운드 6언더파 66타, 최종라운드 5언더파 67타로 최종합계 11언더파 133타(66-67)를 기록하면서 생애 처음으로 드림투어 우승을 일궈냈다. 유아현은 “어제부터 좋은 성적이 나오면서 조급하지 말고 내 눈앞의 샷에만 집중하자는 생각이 우승으로 이어진 것 같아 기쁘다. 항상 응원해주시는 부모님과 가족에게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다.”는 소감을 밝혔다. 지난 ‘KLPGA 2026 군산CC 드림투어 2차전’ 우승자 강지선(30)과 오경은(26,지솔알이에이치)이 최종합계 10언더파 134타를 쳐 공동 2위에 올랐고, ‘KLPGA 2026 무안CC·올포유 드림투어 1차전’ 우승자 윤혜림(29)과 조이안(22)이 최종합계 9언더파 135타의 기록으로 공동 4위를 기록했다. 한편, 강지선이 이번 대회에서 공동 2위를 기록하면서 상금 647만5,000원을 보태 1,819만 3,000원의 상금을 누적하면서 상금순위 1위 자리를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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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PGA, ‘메디힐 제16회 KLPGA 회장배 여자아마골프선수권 대회’ 개최한다
지이코노미 김대진 기자 |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이하 KLPGA)가 ‘메디힐 제16회 KLPGA 회장배 여자아마골프선수권 대회’를 개최한다. 국내 여자 아마추어 골프선수 육성과 발전을 위해 KLPGA가 지난 2010년부터 개최하고 있는 ‘KLPGA 회장배 여자아마골프선수권 대회’는 올해로 16회째를 맞이한다. 특히, 지난 2024년부터 ㈜엘엔피코스메틱의 마스크팩 브랜드인 메디힐이 공동 주최사로 참여해 대회 규모 및 특전이 더욱 확대되면서 아마추어 선수들의 관심도 더욱 높아졌다. ‘메디힐 제16회 KLPGA 회장배 여자아마골프선수권 대회’는 오는 5월 18~22일 충남 태안에 위치한 솔라고 컨트리클럽에서 열린다. 유소년부는 5월 22일(금)에 진행되며, 청소년부는 5월 18일(월)부터 이틀간의 예선을 거쳐 20일(수)부터 사흘간 본선이 진행된다. 신청 기간은 금일 10시부터 오는 29일(수) 15시까지며, 본 대회의 참가 자격 및 참가 신청 방법에 대한 내용은 KLPGA 공식 홈페이지의 공지사항(https://klpga.co.kr/about/board/notice) 또는 ‘KLPGA FIT’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KLPGA 김상열 회장은 “골프 유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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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 맥길로이, 마스터스 2연패…2002년 타이거 우즈 이후 24년 만에 2년 연속 ‘그린 재킷’
지이코노미 김대진 기자 | 로리 맥길로이(북아일랜드)가 세계랭킹 1위 스코티 세플러(미국)를 1타 차로 따돌리고 마스터스 토너먼트에서 2년 연속 우승했다. 마스터스를 2연패한 선수는 2001년과 2002년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 이후 24년 만이다. 맥길로이는 13일(한국 시간)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의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클럽(파72)에서 열린 제90회 마스터스 4라운드에서 버디 5개, 보기 2개, 더블 보기 1개로 1언더파 71타를 쳤다. 최종 합계 12언더파 276타를 기록한 맥길로이는 2위 셰플러를 1타 차로 제쳤다. 첫날 5언더파 67타를 쳐 공동 선두로 대회를 시작한 맥길로이는 나흘 내내 선두를 지킨 ‘와이어 투 와이어’로 우승했다. 지금까지 마스터스를 2연패한 선수는 1965~1966년 잭 니클라우스(미국), 1989~1990년 닉 팔도(잉글랜드), 2001~2002년 우즈에 이어 맥길로이가 네 번째다. 맥길로이는 이번 우승으로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통산 30승 고지에도 올랐다. 캐머런 영(미국)과 함께 11언더파 공동 선두로 이날 경기를 시작한 맥길로이는 3번 홀(파4)에서 버디를 잡아 순조롭게 출발하는 듯했다. 그러나 4번 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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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솔, KLPGA 투어 'iM금융오픈' 1R 단독 1위
지이코노미 김대진 기자 | 김민솔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iM금융오픈(총상금 10억 원)' 1라운드에서 단독 1위에 올랐다. 김민솔은 9일 경북 구미시 골프존카운티 선산(파72·6,778야드)에서 열린 대회 1라운드에서 버디 7개, 보기 1개를 합해 6언더파 66타를 치면서 최예림을 1타 차로 따돌리고 1위에 자리했다. 3번 홀(파4)에서 첫 버디를 잡은 김민솔은 6번 홀(파5)에서 정확한 아이언 샷으로 두 번째 버디를 낚았고, 7번 홀에선 8.4ｍ 버디 퍼트를 성공하며 타수를 줄였다. 8번 홀(파3)에선 퍼트가 흔들리며 이날 첫 보기를 했으나 후반에 4타를 줄이며 만회했다. 10번 홀(파5)과 11번 홀(파4)에서 연속 버디를 잡은 뒤 13번 홀(파3)에서 다시 버디 퍼트를 성공했고, 15번 홀(파4)에선 4.4m 거리에서 버디 퍼트를 성공했다. 김민솔은 "라운드 시작 전 비바람이 강하다고 해서 걱정했으나 생각보다 날씨가 좋아서 스타트를 잘 끊을 수 있었다"며 "막판 비바람이 불기 시작했으나 캐디와 잘 상의해 침착하게 마무리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지난주 대회에선 롱 퍼트를 하나도 성공하지 못했는데, 오늘 많이 성공해서 자신감이 생겼다
COVER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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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14일 23시 5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