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과 같은 급격한 정책 변동을 막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섰다.

권 의원은 23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예산 편성과 집행이 5개년 기본계획에 따라 이뤄지도록 하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현행 과기출연기관법이 출연연의 설립 목적과 기본 운영체계만 규정하고 있어, 국가적 사명에 따른 구체적 임무가 법률에 명확히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출연연의 사업·운영·예산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도 부족해, 기관별 개별 계획 중심으로 운영되며 국가 과학기술 전략과의 연계가 약해졌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에는 출연연의 국가적 사명을 법률상 임무로 분명히 하고, 연구회가 출연연의 사업·운영·예산을 포함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출연연 운영의 체계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함께 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은 국가 R&D 예산 배분·조정 과정에서 연구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제도는 중앙행정기관이 중기사업계획서와 예산요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하고, 과기부가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투자 우선순위와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해 기획예산처에 통보하는 구조다.

다만 출연연을 총괄·지원하는 연구회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반영할 장치가 부족해 연구 현장의 수요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권 의원실은 이번 법안 추진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으로 인한 매몰비용 규모도 공개했다. 전 부처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예산 삭감으로 과제가 중단되며 매몰된 비용이 총 3,560억 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매몰비용이 100억 원을 넘는 부처만 6곳으로, 중소벤처기업부 705억6,800만 원, 방위사업청 691억8,900만 원, 산업통상자원부 637억8,100만 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14억7,300만 원, 국토교통부 380억1,800만 원, 국무조정실 286억5,100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권력자의 말 한마디로 주먹구구식 R&D 예산 삭감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연구회가 책임감을 갖고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세우고, 이에 맞춘 예산 편성과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