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충주시 어린이집연합회(회장 한미경)는 11월 17일 오후 5시 충주시 문화회관에서 ‘2025 충주시 보육인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보육 현장의 헌신과 열정을 기리고, 보육인 간 소통과 힐링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대회에서는 모델 겸 인플루언서 박은경 충주신나는어린이집 원장은 평소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안심보육 환경 조성에 기여한 공로로 충주시 어린이집연합회 보육 유공자 패를 받았다. 박 원장은 보육 현장에서 아이들의 안전과 정서 발달을 최우선으로 챙기며, 교사와 학부모 간 소통을 강화하는 등 모범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이어왔다. 또한 모델과 인플루언서로서 다양한 문화 콘텐츠와 사회 공헌 활동을 펼치며 어린이집과 지역 사회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한미경 회장은 “보육 현장에서 헌신하는 모든 분들이 있기에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다고 하며 오늘 수상자분들의 노고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라고 말했다. 김낙우 충주시의회 의장은 박 원장을 포함해 해찬솔 어린이집 김진성 원장, 지예슬 어린이집 교사, 조윤미 하은 어린이집 교사 등에게 표창을 수여하며 보육인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대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DL이앤씨가 시공 중인 부산항 진해신항 남측 방파호안 공사 현장에서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들어 두 번째 인명 피해로, 안전조직 개편과 최고안전책임자(CSO) 교체 등 회사가 내세운 안전 강화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신항 남측 방파호안 공구에서 하청업체 소속 선원 1명이 해상 고정 작업을 마친 뒤 바다로 추락해 숨졌다. 구조대가 즉시 인양했으나 심정지 상태였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 판정이 내려졌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경위와 안전조치 적정성을 조사 중이며, 법 위반 여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판단될 예정이다. DL그룹 현장에서는 올해 두 차례 사망사고가 보고됐다. 지난 8월에는 DL건설 의정부 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숨졌고, 당시 DL이앤씨는 전 현장 공정 중단, 위험요인 전수 점검, CSO 승인 방식의 공정 관리 등 안전조직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사고로 이러한 조치들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됐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해상 공사는 변수와 위험이 많은 만큼 절차 이행 여부를 반복적으로 점검해야 한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시흥 하중지구 공공주택' 건설 현장에서 새 자재 사용 계약을 어기고 중고 자재를 사용해 부실시공을 했다는 업계 내부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사정을 잘 아는 한 업계 관계자는 "공공기관은 새 자재를 쓰게 되어 있는데, 새 자재 값을 받고 중고 자재를 쓰면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시흥 하중지구 현장(하중동 성원아파트 맞은편)에 설치된 가설 방음벽은 중고 자재이며, 심각한 안전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들 중고 자재가 안전 기준에 미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제보자들은 "방음벽 뒤편 판 자체도 틀리고 규격도 안 맞는다", "녹슨 자재를 억지로 끼워 맞춘 느낌"이라며 부실시공 정황을 지적했다. 특히 현장 인근은 아파트 단지와 횡단보도가 인접해 학생들의 통행이 잦은 곳이다. 한 관계자는 "규격이 다른 자재를 억지로 설치해 붕괴 위험이 크다"며 "만약 방음벽이 떨어지기라도 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공공 안전 위험성을 경고했다. 취재 결과, 이 부실 방음벽은 약 5개월 전부터 식별 가능한 상태로 방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취재진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는
지이코노미 최영규 기자 | ‘바가지’라는 단어가 이토록 적나라할 수 있을까. 12일 오후, 경기 구리시 토평동 한복판에서 벌어진 황당한 세차 사건이 시민 분노를 넘어 행정의 무능과 방관을 드러냈다. ‘BB세차장’이라는 이름의 업소가 6만 원짜리 ‘실내크리닉’을 맡긴 고객에게 사실상 ‘눈속임 세차’를 제공하고, 문제를 제기하자 “10만 원을 더 내면 제대로 해주겠다”는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 6만 원짜리 ‘실내크리닉’, 알고 보니 ‘걸레질 수준’ 12일 오후 5시경, 구리시 소재 BB세차장을 찾은 시민 A씨는 스파크밴 차량(의자 2개, 짐칸)을 맡기며 “깨끗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직원은 기본세차 3만5000원, 실내크리닉 6만 원이라고 안내했다. 그러나 불과 30분 만에 세차가 끝났다. 차량을 확인한 A씨는 곧 이상함을 느꼈다. 문틈과 몰딩, 발판, 시트의 오염이 그대로였기 때문이다. 이의를 제기하자 직원은 수건으로 대충 닦으며 “이제 됐다”며 넘겼고, 외부 오염 지적에는 “실내만 했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이름은 ‘실내크리닉’이지만, 실상은 ‘부분세차’에도 못 미치는 졸속 작업이었다. ■ 다음날 드러난 충격적 실태 집으로 돌아온 A씨는 다음날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신정훈 의원이 ‘풀뿌리 자치의 완성’을 내세우며 주민자치회 법제화를 다시 한번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신 위원장은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이 주인 되는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회견에는 주민자치회 법안을 함께 발의했던 용혜인·이광희·모경종 의원과 ‘주민자치 법제화 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단이 자리했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주민자치회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주권의 가장 기초적인 형태”라며, 법적 근거 마련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주민자치회는 지난 2013년부터 전국 읍·면·동 단위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돼왔다. 주민 스스로 마을의 현안을 논의하고,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하는 자치의 첫걸음으로 평가받아왔다. 그러나 2020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과정에서 주민자치회 설치 조항이 삭제되면서, 제도는 명확한 법적 틀 없이 ‘임시 운영’ 상태로 남았다. 이로 인해 지방정부마다 운영 방식이 달라지고, 예산과 인력 지원이 불안정해지는 등 현장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주민자치 법제화 전국네트워크’는 이같은 한계를 극복하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중국 주광주총영사관이 연이어 발생한 중국어선 전복 사고와 관련해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을 찾아 감사 뜻을 전했다. 서해해경청에 따르면 10일 주광주총영사관 주적화 부총영사가 해경의 신속한 수색·구조 활동에 대한 인사를 전하고자 청사를 방문했다. 서해해경청은 9일과 10일 전남 신안군 가거도와 전북 군산 어청도 해상에서 각각 전복된 중국어선 A호(98톤)와 B호(99톤) 사고 발생 직후, 경비함정과 항공기 등 가용 전력을 총동원해 인명 구조와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 A호 승선원 2명을 구조했고, 수색 범위와 투입 인력을 넓혀 실종자 추적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야간에는 해경과 공군 항공기가 합동으로 조명탄을 활용해 집중 수색을 진행하고 있으며, 중국 해경과도 긴밀히 공조해 실종자 12명(A호 3명·B호 9명) 수색에 총력을 쏟고 있다. 주적화 부총영사는 “한국 해경의 신속하고 헌신적인 구조 활동에 중국 정부와 선원 가족을 대신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향후 해양 안전과 구조 분야에서의 협력 지속을 희망했다. 이명준 서해해경청장은 “수색과 구조는 국경을 넘는 인도적 사명”이라며, 해상에서 발생하는 긴급 상황에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대응 체계를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강원 평창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11월 폐업과 동시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정수기 렌탈료 납부가 일시적으로 불가능해졌지만, 이후 청호나이스(대표 지기원)의 대응은 예상 밖이었다. A씨가 연체한 기간은 단 한 달. 그러나 청호나이스는 두 곳의 채권추심회사에 동시에 위탁해 강도 높은 추심을 진행했다. 추심 전화는 “납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가 진행된다”는 경고성 발언으로 이어졌고, A씨는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A씨는 “폐업으로 영업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수차례 설명했지만, 상담 직원은 ‘규정대로 처리 중’이라는 말만 반복했다”며 “받지도 않은 서비스 비용까지 청구서에 포함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신용불량자로 등재돼 2차 피해까지 입었다. 한 달 연체가 곧바로 신용등급 하락과 금융거래 불이익으로 이어진 셈이다. 그는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치로 신용불량자 낙인이 찍혔다”며 “이건 단순 연체가 아니라 구조적 폭력”이라고 토로했다. 업계 관계자는 “계약 시엔 ‘고객님’을 부르며 친절하다가, 한 달 연체에 무관용 추심을 집행하는 건 불합리한 관행”이라며 “고객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기계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국내 자기자본 1위 증권사인 미래에셋증권에서 고객 계좌가 해킹돼 수십억 원의 자산이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로, 그는 “증권사가 계좌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1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배 전 대표는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2023년 말 내 계좌가 해킹돼 현금과 주식이 무단으로 인출됐다”며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킹은 2023년 10월 말에서 11월 초 사이에 발생했다. 당시 배 전 대표는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사건’으로 법정 구속 중이었다. 해커들은 이 시기를 노려 그의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 정보를 확보한 뒤 접근권을 탈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통신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즉각적인 대응이 불가능했다. 해커들은 이를 이용해 그의 계좌에서 현금 37억3000만 원을 인출하고, 39억30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강제 매도해 외부 계좌로 이체했다. 배 전 대표는 “당시 매도된 주식을 보유했을 경우 현재 가치는 110억 원 수준”이라며 “금융사의 관리 소홀로 인한 명백한 손해”라고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케이티(KT)가 지난해 서버 해킹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긴 채 ‘해킹 걱정 없는 통신사’라는 문구로 마케팅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와 소비자 모두를 기만한 행태라는 비판이 거세다. 민관합동조사단은 지난 6일 “KT가 2024년 3~7월 사이 서버 43대에서 악성코드 감염을 발견하고도 정부에 신고하지 않았다”며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회사는 법정 신고 의무를 어긴 채 자체 백신 프로그램으로 악성코드를 삭제했고, 이로 인해 올해 정부 긴급 점검 당시엔 흔적이 사라진 상태였다는 것이다. 이 기간 KT는 SK텔레콤의 해킹 사태로 시장이 흔들리자 “해킹에서 안전한 KT”라는 문구를 내세워 적극적인 영업을 벌였다. 동일한 피해를 숨긴 채 경쟁사의 사고를 이용한 셈이어서 ‘이중 행태’ 비판이 제기된다. KT는 지난해 해킹 사실을 미신고한 데 대해 “송구하다”고만 밝히며 구체적인 사유는 내놓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조직 차원에서 감추려 한 정황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사이버 침해 시 24시간 내 신고를 의무화했지만, 위반 시 과태료가 3천만원 이하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자진신고
지이코노미 오명숙 기자 | 가거도 서쪽 해상에서 중국 어선이 뒤집히는 사고가 발생해 8명이 구조되고 3명이 실종됐다. 9일 오전 6시 50분께 신안군 가거도에서 서쪽으로 약 81㎞ 떨어진 공해상에서 98톤급 중국어선 A호가 전복된 채 발견됐다. 선박에는 총 11명이 타고 있었으며, 사고 직후 주변에서 조업하던 중국 어선이 6명을 먼저 건져 올렸다. 뒤이어 현장에 도착한 해경 경비함이 해상에서 표류 중이던 승선원 2명을 추가로 구조했다. 먼저 구조된 6명은 비교적 상태가 양호했지만, 해경이 구조한 2명은 심정지 상태였다. 해경은 선체 내부에 실종자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선체 상부에서 타격시험을 실시했지만, 생존 반응은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 실종자 3명의 위치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현장에는 대형 경비함 2척과 항공기 3대, 서해특수구조대가 투입돼 수색이 이어지고 있으며, 중국 측도 함정과 항공기를 보내 합동 수색에 동참했다. 양국 해경이 해상과 공중을 동시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수색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수색은 야간에도 멈추지 않는다. 해경은 군 항공기 지원을 받아 조명탄을 투하하며 실종자 수색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구조된 8명은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에서 철거 중이던 보일러 타워가 무너져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권명호 사장의 안전관리 책임론이 확산하고 있으며, ‘안전경영’을 내세운 취임 이후 행보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소방당국과 발전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울산화력발전소 5호기 철거 현장에서 높이 60m 규모의 보일러 타워가 붕괴해 작업자 9명 중 3명이 숨지고, 2명은 사망 추정, 2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다. 추가 붕괴 위험으로 구조 작업은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는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사고 사흘 전인 11월 3일, 권 사장은 본사 전 부서장이 참석한 ‘중대재해 예방 전담조직(TF)’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당시 그는 “안전이 경영의 핵심가치”라고 강조했으나, 불과 며칠 뒤 같은 회사 현장에서 대형 붕괴가 발생하면서 회의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고 당시 발파를 위한 철골 절단 과정에서 구조물의 무게 중심이 쏠리며 타워가 전도된 것으로 보고 있다. 희생자 대부분은 하청 및 협력업체 소속으로, 위험 공정의 외주화가 사고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목된다. 동서발전은 지난 7월에도 동해화력발전소 공사
지이코노미 오명숙 기자 | 전남 신안군 가거도 서쪽 약 81km 해상에서 중국 어선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9일 오전 6시 50분께 98톤급 중국어선 A호의 전복 무전을 접수하고 긴급 구조에 나섰다. 사고는 인근에서 조업하던 또 다른 중국어선이 뒤집힌 A호를 발견해 VHF 통신망으로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A호에는 총 11명이 타고 있었으며 선체가 완전히 전도된 상태로 확인됐다. 사고 발생 시각과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해경이 도착하기 전 주변 중국어선이 선원 6명을 먼저 구조했다. 이어 현장에 도착한 목포해경 경비함이 해상에 표류하던 2명을 추가로 발견해 구조했다. 먼저 구조된 6명의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었으나, 뒤이어 발견된 2명은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였다. 실종 상태인 3명에 대한 수색은 속도를 높이고 있다. 해경은 이후 현장에 도착한 중국 해경 함정과 공조 체계를 구축해 해상·공중 수색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추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실종자 발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20대 직원의 과로사 의혹으로 논란이 불거졌던 런던베이글뮤지엄(이하 런베뮤)이 유족 측과 공식적으로 화해했다. 그러나 일부 전·현직 직원들의 추가 폭로가 이어지면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유족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더보상은 3일 “유족과 회사가 주요 사안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고 상호 화해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회사는 고(故) 정효원 씨의 사망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유족에게 공식 사과했으며, 유족은 회사의 사과와 대화 노력에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더보상에 따르면, 회사와 유족은 초기 협의 과정에서 대리인을 통한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오해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회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청구에 필요한 증거 자료를 이미 제출했으며, 근태기록을 은폐하거나 조작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승진에 따른 급여 인상과 지점 이동으로 단기 근로계약이 체결된 배경을 충분히 설명했고, 유족 측 역시 가산임금·휴게시간 등 근로 여건과 관련한 오해를 해소했다고 덧붙였다. 유족 측은 “회사는 관계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고인의 부모는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창석, 이하 공노총 소방노조)은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공무원의 온전한 국가직화 추진과 처우 개선을 위한 3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공노총 소방노조는 매년 ‘소방의 날’을 앞두고 정부에 소방공무원의 노동조건 개선을 촉구해 왔으며, 올해로 63주년을 맞은 소방의 날에는 이재명 정부에 △24년째 동결된 각종 수당의 인상, △현장 대응 중심의 지휘관 양성,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한 근본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이창석 위원장의 대표 발언을 시작으로 오재영 인천본부 위원장과 박영엘 전북본부 위원장의 현장 발언, 이영길 서울본부 위원장과 천민태 창원본부 위원장의 기자회견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한 조합원들은 “소방공무원 수당 24년째 동결, 정당하게 보상하라!”, “응급실 뺑뺑이 개선, 국민 최우선!” 등의 구호를 외치며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이창석 위원장은 “6만 소방공무원이 재난 현장의 최전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있지만, 그들의 처우는 24년째 제자리걸음”이라며 “정부가 소방공무원을 단순한 ‘불 끄는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일본 도쿄에 고급 자택을 신축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언론은 이 주택의 가치가 1000억 원에 달한다고 전했지만, 롯데 측은 “과장된 추정치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위기 속 ‘총수의 사생활’이 불러온 상징적 논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롯데지주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보도된 1000억 원대는 추정치에 불과하다”며 “실제 가치는 그보다 훨씬 낮고, 실거래가로 확인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도쿄 중심부의 높은 토지가격을 감안한 업계의 단순 추정치일 뿐”이라며 “회장이 아버지 신격호 명예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사비로 건축한 집”이라고 설명했다. 또 “단독 저택이 아니라 5가구가 함께 거주하는 다가구 형태이며, 초호화 개인 저택으로 묘사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롯데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시선은 냉정하다. 그룹은 최근 수년간 실적 부진과 구조조정, 비상경영 체제 속에 놓여 있다. 주요 계열사 실적이 하락세를 보이고, 유통·화학 등 핵심 사업의 경쟁력도 약화됐다. 이런 상황에서 총수의 일본 자택 신축이 언급된 것 자체가 ‘리더십 간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미국 증시가 급락하던 지난밤, 키움증권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영웅문S#’이 또다시 멈춰 섰다. 투자자들은 매도 타이밍을 놓치고, 분노의 글이 커뮤니티에 쏟아졌다. IT 인력 확충과 수백억 원대 시스템 투자를 약속했던 키움증권은 7개월 만에 또 같은 실수를 반복했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6일 오후 11시부터 7일 새벽 4시까지 ‘영웅문S#’에 접속 오류가 발생, 상당수 이용자가 매수·매도 주문을 처리하지 못했다. 접속 시도 때마다 ‘스크립트 오류 보고’ 문구가 뜨거나 앱이 재부팅되는 현상이 이어졌고, 일부는 로그인조차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타이밍이었다. 나스닥지수가 1.9% 급락하고 주요 기술주가 일제히 하락하던 시점. 초 단위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키움증권 시스템이 ‘먹통’이 되면서 투자자들은 속수무책이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또 먹통이냐”, “보상은 누가 하나”, “이제 신뢰가 바닥”이라는 글이 잇따랐다. 특히 “4월에도 오류로 사과하더니 또 이러면 어떻게 거래하냐”는 비판이 많았다. 키움증권은 올해 4월 대규모 주문 오류 사태 이후 “300억 원을 투입해 시스템을 전면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
지이코노미 최영규 기자 | 지난 5일 영등포구 문래동 당산동 소재 8개 아파트 주민대책위원회는 문래동 꽃밭정원에서 김지연 영등포구의원과 대책위 소속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문래동 데이터센터 건립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대책위는 "데이터센터는 엄청난 양의 전력을 사용하는 시설이며 고압선이 설치되고 서버 컴퓨터가 24시간 가동됨으로써 열과 소음, 진동이 발생하고 인체에 유해한 전자파를 내보낸다"고 말했다. 또한 "건립 예정 부지에는 아파트 단지들로 둘러싸여 있으며 바로 앞에는 공원이 있고, 중학교와 대형 병원, 대형 쇼핑몰이 인접해 있으며 많은 주민과 어린 학생들이 거주하고 공부하며 환자와 쇼핑객들이 방문하는 곳"이라고 강조하고 "이러한 주거 중심 지역에 데이터센터가 건립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고 구청이 인허가를 내준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구청장의 불통과 구청의 무책임한 행정은 주민에게 실망감과 좌절감을 안겨주고 위압감까지 느끼게 하고 있다" 며 "주택지의 위해시설인 데이터센터 건립 관련 법규가 수천 명 구민들의 생존권과 안전보다 더 우선이고 중요한지를 구청장과 구청에 묻고 싶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대책위는 데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사법정의국민연대 등 시민단체가 5일 한국자유총연맹(한자총)과 연계 단체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관계 당국의 전면적인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사법정의국민연대·민족정기구현회·국민연대)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맞은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조금 집행, 공공기관 인사, 국유지 매입 등의 문제는 민주주의 근간과 직결된 문제"라며 즉각적인 진상 규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한자총을 비롯해 '리박스쿨', '한국주니어자유연맹', 한전산업개발 등을 둘러싼 제보와 자료를 검토한 결과, 공익단체의 정치적 중립성과 회계 투명성을 의심케 하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제기한 의혹은 크게 ▲정치적 여론 조성 활동 관여 ▲불투명한 자금 집행 ▲인사 특혜 및 비리 ▲국유지 매입 절차 위반 등이다. 구체적으로 단체들은 '리박스쿨'이 스마트폰 교육을 명목으로 내걸었으나, 실제로는 특정 정치 성향의 댓글 활동이나 여론 조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한자총이 지난해 12월 3일 대전역 광장에서 개최한 '아스팔트 토론회'의 재원 출처와 집행 내역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한자총이 최대주주로 있는 한전산업개발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실손보험금을 노린 일부 의료기관과 브로커들의 조직적인 불법 행위가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서울 도심의 암 전문 한방병원까지 연루된 정황이 포착되면서 '관행'으로 여겨졌던 편법에 '중범죄'의 잣대가 적용되는 분위기다. 이는 '진료비'로 위장한 명백한 '국민 보험금 탈취 행위'라는 여론이 비등하기 때문이다. 한 업계 전문가는 이 문제의 본질이 병원의 '직접 청구'가 아닌 '환자 현혹'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병원에는 애초에 청구권이 없다"며, "환자에게 '보험금이 나온다'고 유인해 불필요한 진료를 받게 한 뒤,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핵심 수법"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행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상 10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가능한 명백한 사기범죄다. 허위 진단서 발급 시 의료법에 따라 업무정지, 자격정지까지 가능한 중범죄인 셈이다. 감독당국 역시 이를 '제2의 보험사기 유행병' 으로 규정,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병행하는 강경 대응에 나섰다. '벌금 내면 끝'이 아니라 구속과 영업정지가 현실화된 것이다. 실제 관련 병원장이 실형을 선고받는 등 법의 심판이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 전체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유해가스 누출로 하도급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또다시 발생했다.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이 내세운 '안전 최우선' 경영 방침이 공허한 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5일 오전 9시경 포항제철소 스테인리스 압연부에서 작업 중이던 포스코DX 하도급 근로자들이 불산으로 추정되는 유해가스를 들이마셨고, 이 중 한 명이 숨지고 세 명이 다쳤다. 그러나 포스코 측은 약 2시간이 지난 오전 11시 14분이 되어서야 소방당국에 사고 사실을 신고했다. 이로 인해 소방과 경찰, 화학안전관리원 등의 초기 대응이 지연됐고, 근로자 A(54)씨는 병원 이송 도중 사망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보호장비 착용 여부, 현장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포스코는 지난 8월 그룹 차원의 ‘안전혁신 TF’ 출범과 함께 ‘중대재해 제로’를 선언했다. 그러나 올해만 포스코이앤씨와 포항제철소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등 안전관리 체계는 여전히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노동계는 “대통령까지 지적했는데도 사고가 계속되는 건 시스템 자체가 고쳐지지 않았다는 뜻”이라며 “보여주기식 TF나 자회사 설립이 아닌, 현장 중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대한민국상이군경회가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베트남 다낭시 평화의 마을에서 현지 입주민을 대상으로 의료 지원 활동을 펼쳤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의료 지원은 다낭시인민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진행됐다. 평화의 마을은 베트남전 당시 고엽제 피해 2·3세와 지뢰 사고로 팔다리가 절단된 중증환자 50여 명, 경증환자 80여 명, 고아 등 약 180명이 거주하는 사회복지시설이다. 상이군경회에 따르면 해당 시설은 올해 7월 행정구역이 꽝남성에서 다낭시로 편입된 이후 처음으로 의료 지원이 이뤄졌다. 다낭시인민위원회는 상이군경회가 평화의 마을을 건립하고 지난 15년간 매년 의료 지원을 지속해 온 점에 감사를 전하며, 시내 다른 사회복지시설로도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상이군경회는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의료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에는 중앙보훈병원 의료진 5명(나준호 응급의학과, 김성아·이채현 치과, 김유미 간호사, 김지언 약사)과 광주보훈병원 2명(조홍만 정형외과, 윤지웅 내과), 여의도 JC 빛 소망안과 최경배 대표원장 등 총 8명이 참여했다.
지이코노미 문채형 기자 | 서초구 반포1.2.4지구 재건축 현장에서 심각한 토양오염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서초구청이 아무런 행정 조치를 하지 않고 공사를 방치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환경단체는 "직무유기"를 주장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더 나아가 구청, 시공사, 조합 간 유착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환경실천연합회(회장 이경률)는 5일 감사원에 제출한 공익감사 청구서에서 “반포1.2.4지구 재건축 사업 현장의 토양오염 사실을 구청과 시공사, 조합이 알고도 조직적으로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명백한 토양환경보전법 위반이며 공익 침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문제가 된 사업은 서초구 신반포로 32 일원에서 진행 중인 반포1.2.4지구 재건축 사업이다. 지하 5층~지상 35층, 5002세대 규모로, 2023년 철거를 완료하고 2024년 착공에 들어갔으며 2027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환경실천연합회에 따르면 시공사는 2023년 9월 자체 조사에서 불소·비소·카드뮴 등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를 서초구청에도 통보했지만, 구청은 정밀조사 명령 등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공사는 그대로 진행됐다. 이후 환경단체가 반출된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삼성서울병원(병원장 박승우)이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부당한 주차비를 징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입출차 기록이 모두 남는 디지털 시스템을 갖추고도 ‘입출차 기준 시간당 요금제’를 내세우며 보호자 현실을 외면한 채 요금 수익 중심의 운영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유사 사례가 지속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병원의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일일 최대 3만 원”?…입출차 반복하면 ‘5만 원 넘게’ 지불 11월 2일, 삼성서울병원을 찾은 보호자 A씨는 입원한 환자를 돌보기 위해 하루 동안 세 차례 주차장을 이용했다. 그러나 A씨가 지불한 총 주차 요금은 5만 8,000원. 공식 규정상 하루 최대 요금은 3만원임에도, 이를 초과한 금액이 부과된 것이다. A씨는 “아침에 9,000원, 낮에 19,000원, 저녁에 30,000원 등 총 세 번 결제했다”며 “분명 ‘환자 보호자’임을 밝혔음에도, ‘입출차 시마다 요금이 별도 부과된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토로했다. ◇ 환자 보호자 배려 없는 ‘무제한 요금제’ 운영 삼성서울병원 주차관리실은 “입출차가 있으면 시간당 6,000원 요금을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김영섭 KT 대표이사가 연임 도전을 공식 포기했다. 4일 열린 KT 이사회에서 김 대표는 차기 대표이사 공모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근 불거진 무단 소액결제와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따른 책임을 직접 지겠다는 결정으로 풀이된다. KT는 이와 함께 오는 5일부터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USIM) 무상 교체를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해킹 피해 고객에 대한 위약금 면제 조치에 이은 후속 대응으로,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교체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사회는 즉시 차기 대표이사 선임 절차에 착수했다. 차기 대표 공모는 5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되며, 외부 기관 추천과 공개 공모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후보군이 구성된다. 특히 사외이사들 대거 교체 가능성이 제기되며, 이사회 전면 쇄신 가능성도 나오는 분위기다. KT 대표이사 자리는 정권 교체기마다 외풍에 흔들려온 전력이 있다. 연임에 성공한 이는 황창규 전 회장이 유일하다. 김 대표 역시 AI 전환과 경영 성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부담과 사고 여파를 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삼성전자 물류 하청업체에서 하역작업 중 30대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포함해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4일 오전 10시께 경기도 수원 삼성전자 물류 위탁업체에서 37세 노동자 A씨가 트럭 적재함에서 추락한 뒤, 340kg에 달하는 철판 코일에 깔려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 직후 노동부는 해당 작업장을 대상으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사고는 삼성전자가 원청으로 있는 하청업체에서 벌어진 만큼, 원청 책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실질적인 계약 구조와 피해 노동자의 고용 형태 등을 조사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겠다”고 전했다.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LX하우시스와 LX글라스를 상대로 하도급법 위반 의혹 조사에 나섰다. 계약서 없이 일감을 떠넘기고, 단가 인상 요구를 수년간 외면한 채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3일부터 두 회사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 대상 항목은 서면 미계약, 단가 인하 강제, 협상 거부 등으로, 위법이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하도급 갑질’ 문제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LX하우시스가 아파트 유리 납품 과정에서 협력사에 계약서조차 발급하지 않고 이메일, 카카오톡, 구두 지시만으로 공사를 진행했다”고 지적하며 “이는 명백한 하도급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협력사인 대진글라스와 현글라스는 “2018년 이후 단가가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았다”며 “코로나19와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원가가 치솟았지만, 회사 측은 단가 협의를 외면했다”고 토로했다. LX하우시스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PVC 가격은 64%, 가소제 등 첨가제는 61%나 상승했다. 하지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재개발 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져 3명이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4일 오전 10시 20분경, 천호동 한 상가 건물 2층에 위치한 재개발 조합 사무실에 60대 남성 조모씨가 흉기를 들고 난입해 50대 여성, 60대 여성, 70대 남성 등 3명을 잇달아 찔렀다. 피해자들은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자인 조씨는 이 조합의 전직 조합장으로, 이번 사건 직전까지 칼 두 자루를 들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지난달 31일, 조합 소속 여성 직원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상태였다. A씨 역시 이번 칼부림 피해자 중 한 명이다. 해임 이후에도 조씨는 사무실을 찾아와 A씨에게 합의를 종용한 것으로 전해져, 이번 사건이 단순 우발이 아닌 보복성 폭력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순식간에 벌어진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현장 인근에 있던 정장 차림의 남성 등 주민 2명이 가해자를 붙잡아 더 큰 피해를 막았다. 피를 흘리며 길거리로 뛰쳐나온 피해 여성이 “칼에 찔렸다”고 도움을 요청했고, 이를 목격한 시민들이 조씨를 제압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이 초상화들이 각국 정부의 참전용사와 그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 후세들에게 자유의 소중함과 국제적인 연대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살아있는 교육 자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황기철 전 국가보훈처장(행사추진위원장)은 30일 국방신문 주최로 열린 '6·25 유엔 참전용사 초상화 헌정 및 전시회' 환영사에서 '미래 세대 교육'을 위한 헌정의 의미를 이같이 강조했다. 75년 전의 희생을 기리는 '추모'가 '미래 교육'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공감대는 교육계에서도 이어졌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영상축사를 통해 "평화는 교육에서 비롯되며, 미래 세대가 평화를 배우고 누리는 것은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진 값진 기적"이라고 말했다. 정 교육감은 이어 유엔참전국 22개국을 일일이 호명하며 감사를 표한 뒤, "국가보훈부와 국방신문이 추구하는 유엔 참전용사에 대한 K-보훈의 가치를 서울교육공동체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억과 감사의 얼굴들'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10월 30일부터 31일까지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및 로얄파크컨벤션에서 열렸다. 경주 '2025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 기원 및 '유엔 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11월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대우건설이 시공 중인 강원도 원주시 다박골 재개발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50대 노동자가 작업 중 사고로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즉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포함해 철저한 조사를 예고했다. 1일 오후 3시 51분경, 해당 공사현장에서 크레인을 이용해 지반 아래 토사를 반출하던 노동자 A씨가 약 1톤 무게의 적재함에 맞아 쓰러졌다.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심정지 상태였으며 끝내 숨졌다. 고용노동부 원주지청은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과 안전관리 체계를 긴급 점검 중이다. 경찰도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며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 최고경영자 등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관리 의무를 묻는 법으로, 2022년 1월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으며 지난해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되고 있다. 대우건설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며 관계 기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대우건설 공사 현장에서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SK텔레콤이 정재헌 대외협력 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내정하자, 재계와 통신업계에서 “코드 인사”, “보은 인사”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법조인 출신 CEO 임명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 소송 승소 직후 이뤄졌다는 점에서 “사적 리스크 관리형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SK그룹은 지난 30일 사장단 인사를 통해 사법연수원 29기 출신 정재헌 사장을 SK텔레콤 새 CEO로 선임했다. 정 사장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국장을 거쳐 2020년 SKT 법무그룹장으로 합류했으며, 이후 대외협력 부문을 총괄해 왔다. 그러나 이번 인선을 두고 내부 반발이 거세다. 기술 기반 기업의 수장 자리에 통신 비전문가를 앉힌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 SK텔레콤 간부는 “법무·대외협력에는 강점이 있지만 5G, AI, 클라우드 등 핵심 사업 이해도는 낮다”며 “내부 전문가를 배제한 인사는 조직 사기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ICT 업계에서도 비판이 이어진다. 한 업계 관계자는 “AI 전환, 유심(USIM) 해킹 사태 수습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법적 리스크 방어형 CEO’를 내세운 것은 시대착오적 결정”이라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NH투자증권이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혐의로 임원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회사는 이번 사안을 “조직 기강 확립과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NH투자증권은 30일 오전, 해당 임원을 담당 업무에서 즉시 배제했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신속히 인사 조치를 단행했다”며 “시장 및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고 합동대응단 조사에 적극 협조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동시에 내부통제 강화에 착수했다. 윤병운 사장을 중심으로 한 전담 태스크포스(TFT)를 신설해 준법감시·감사 등 관련 임원들을 투입했다. TFT는 임직원 전체의 증권계좌를 전수 조사하고, 내부통제 시스템의 취약점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NH투자증권은 해외 선진 금융사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외부 법무법인 자문을 통해 첨단 감시 시스템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윤병운 사장은 “이번 인사는 내부 기강 확립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TFT는 보여주기식이 아닌, 글로벌 수준의 통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운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7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대 격전지인 경기도의 차기 지사 적합도 조사에서 현직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9.1%로 1위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특히 더불어민주주당 내 차기 후보 구도에서 김 지사의 독주 체제를 확인시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민주당 내 경쟁자 '오차범위 밖' 압도김 지사의 19.1% 지지율은 당내 유력 경쟁자로 꼽히는 추미애 의원(12.5%)을 오차범위(±3.1%p) 밖인 6.6%포인트 차이로 크게 앞선 수치다. 이는 현직 프리미엄을 넘어 민주당 지지층은 물론, 중도층과 일부 보수층까지 아우르는 김 지사의 '본선 경쟁력'이 당내 다른 후보군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것을 입증한다. '없음·모름' 응답이 18.2%로 2위를 차지해 부동층이 많은 상황이지만,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한 유권자층에서는 김 지사가 민주당 후보로서 가장 강력한 입지를 구축한 것으로 분석된다. ▶'중도·보수' 아우르는 확장성… '본선 필승 카드' 부각김 지사의 가장 큰 강점은 '외연 확장성'에서 드러났다. 조사 결과 김 지사는 진보층과 중도층의 고른 지지 외에, 보수층에서도 9.2%의 지지를 확보했다. 이는 2위인 추미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방탄소년단(BTS) RM이 K팝의 글로벌 성공 요인으로 ‘정체성 유지’와 ‘문화적 개방성’을 꼽았다. 그는 전 세계 창작자에게 기회가 보장되는 문화 생태계 조성을 각국 리더들에게 요청했다. RM은 29일 경북 경주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2025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CEO 서밋’ 기조연설에서 “K팝은 한국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를 융합한 결과 세계인과 소통할 수 있었다”며 “비빔밥처럼 조화와 다양성의 가치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K팝을 ‘360도 토털 패키지’라고 정의하며 “음악과 퍼포먼스, 비주얼 스타일, 스토리텔링, 소셜미디어 소통 전략이 결합된 새로운 형식의 콘텐츠”라고 설명했다. RM은 문화 교류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문화는 강처럼 자유롭게 흐르며 때로는 만나 새로운 가치를 만든다”며 “APEC 지역이 문화 창조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세계 시장에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BTS의 글로벌 성공 배경에는 팬덤 ‘아미(ARMY)’의 역할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아미는 국경을 초월한 연대의 힘을 보여줬다”며 “문화에는 사람을 연결하는 긍정적 에너지가 있다”고 말했다. RM은 마지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트럼프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했다고 밝혔다.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한국과 미국이 관세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한국은 미국에 총 2,000억달러 규모의 현금 투자를 단계적으로 집행하고,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와 반도체 등 주요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기로 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은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 확대회담 결과 브리핑을 통해 “연간 200억달러 한도로 총 2,000억달러 대미 현금 투자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며 “한미 관세 협상도 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3,500억달러 규모로 추진돼온 한미 금융 패키지 협상의 핵심 쟁점이던 현금 투자 비중과 분할 투자 방식을 조정한 결과다. 최종안에 따르면 3,500억달러 중 2,000억달러는 현금 투자, 1,500억달러는 조선·에너지 관련 협력사업(일명 ‘마스가 프로젝트’)으로 구성된다. 김용범 실장은 “2,000억달러 투자는 사업 진행 상황에 맞춰 분할 투자되며 외환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상업적 타당성이 확보된 투자만 진행한다는 점을 MOU에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투자 수익은 양국이 5대5로 배분하며 추후 조정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 인하도 눈에 띈다. 미국은 현재 25%의 고율 관세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대전 지역 한 신용협동조합이 불법 대출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가운데, 비리를 신고한 직원이 해고되면서 공익신고자 보호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29일 시민단체와 경찰 등에 따르면 대전 소재 A신협 이사장과 간부 직원 등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대전경찰청 반부패수사대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동일 차주가 차명 법인을 여러 개 세운 뒤 대출 한도를 초과해 자금을 빼내는 과정에 가담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해당 의혹을 외부 기관에 신고한 내부 직원이 ‘내부 정보 유출’을 이유로 최근 면직 처리됐다는 점이다. 금융정의연대와 전국사무금융노조연맹 등은 “신협이 비리를 폭로한 직원에게 표적 감사와 징계를 남발한 끝에 결국 해고까지 단행했다”며 “공익신고자에 대한 명백한 보복 조치”라고 반발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이 사건을 공익신고로 인정해 공익신고자 보호 공문을 해당 조합과 신협중앙회에 발송한 상태다. 경찰 역시 관련 직원에 대해 신변 보호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권익위가 보호 조치를 통보한 바로 그날 해고가 집행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서 삼성물산이 시공을 맡은 건설 현장에서 60대 하청 노동자가 작업 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포함해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50분경 성남시 분당구 판교 일대 PSM타워 신축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A씨(64)가 후진하던 굴착기에 충돌해 사망했다. 당시 굴착기는 지반 평탄화 작업을 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발생한 PSM타워는 게임업체 엔씨소프트가 주도한 컨소시엄이 추진 중인 상업시설 건물이다. 해당 컨소시엄에는 엔씨소프트를 비롯해 삼성물산,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미래에셋자산운용 등이 참여하고 있다. 현장 인근에서는 엔씨소프트 신사옥 공사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관리 체계에 중대한 결함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검토 중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진술을 확보하고 안전 조치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한국석유공사(석유공사)의 동해 가스전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총괄했던 곽원준 부사장이 과거 캐나다 하베스트 파견 시절 가족 휴가비를 본사 승인 없이 ‘셀프 지급’한 당사자로 확인됐다. 총 4억6000만원 규모의 혈세가 직원 29명의 가족 휴가 항공권 명목으로 사적으로 소진됐지만, 단 한 명에게도 징계가 내려지지 않은 채 오늘까지 석유공사 주요 보직을 맡아 왔다는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커지고 있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향엽 의원이 공개한 2018년 김앤장 특정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곽 부사장은 하베스트 재직 당시 본인 및 가족의 휴가 항공권 비용 약 1,791만 원을 본사 승인 없이 직접 수령했다. 해당 ‘하베스트 휴가비 셀프지급’ 사건은 2010~2014년 사이 파견 직원 29명이 ‘연 1회 가족 동반 휴가 지원’이라는 제도를 본인들이 임의로 신설하고 총 4억 6천만 원(53만6,327 캐나다 달러)에 달하는 비용을 나눠 쓴 것이다. 김앤장은 보고서에서 “하베스트 100% 지분 보유자인 석유공사에 재정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적시했지만, 석유공사는 감사 결과가 확인된 이후에도 연루된 인물 전원에 대해 징계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수원 아주대학교병원 주차장 신축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사고 경위 파악에 나섰다. 28일 수원영통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0분께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해체 준비 작업을 하던 40대 근로자 A씨가 추락했다. A씨는 약 19m 높이에서 아래로 떨어져 크게 다쳤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상 개구부에서 크레인 상태를 확인하던 중 지하 3층 바닥으로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A씨는 안전모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으나, 구체적인 추락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현장 관리자와 관계자들을 상대로 안전관리 규정 준수 여부와 사고 예방 조치가 적절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역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다.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롯데이노베이트(대표이사 김경엽)가 새 인사제도 도입 과정에서 육아휴직자를 사실상 승진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회사는 뒤늦게 승진 평가 기준을 일부 조정했지만 “땜질식 대응”이라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롯데이노베이트는 “육아휴직자 배제는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승진 기회는 확대됐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업계에 따르면 롯데이노베이트는 올해부터 성과·직무 중심 평가를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GL(Growth Level) 인증제’를 도입했다. 기존 연공·연차 기반 직급 승진 제도를 폐지하고 전문성·성과 중심 승진 체계로 전환했다는 것이 회사 설명이다. 그러나 승진 신청 자격을 최근 2개년 평균 이상 고과자로 제한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육아휴직자 상당수가 자연스럽게 승진 경쟁에서 불이익을 받은 셈이다. 육아휴직 후 복직한 한 직원은 “회사의 제도 변경 시점을 전혀 안내받지 못한 채 복귀 즉시 승진 자격이 사라졌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육아휴직은 권리라고 하면서도 불이익을 주는 모순된 인사 운영”이라고 반발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롯데이노베이트는 최근 기준을 일부 조정했다. 사측은 “육아휴직 복귀자의 경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현대카드가 단종된 신용카드 고객들에게 별도의 명시적 동의 없이 새로운 카드를 발급했다는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현대카드는 “현행 법령을 모두 준수했으며 고객 동의 없이 임의로 자동 발급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28일 금융권과 국회에 따르면 박상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현대카드가 최근 3년간 단종된 스마일카드·코스트코 리워드·제로 에디션2 이용 고객 약 70만 명에게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대체 카드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다수 소비자가 상품 변경 사실을 충분히 안내받지 못했거나 혜택이 줄어든 상품으로 변경됐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체 발급된 카드들은 상당수에서 혜택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스마일카드는 기존 적립률이 1%였지만 대체 상품에서는 0.7%로 낮아졌고, 기존에는 없던 ‘전월 30만 원 이상 사용’ 조건이 추가됐다. 코스트코 리워드카드는 최대 적립률이 3%에서 2%로 하향 조정됐으며, 제로 에디션2는 기존에 제공되던 무이자 할부 혜택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들은 “연회비는 그대로인데 혜택만 줄었다” “사전 동의도 없었는데 카드가 바뀌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NH투자증권을 상대로 두 번째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불공정거래 척결을 강조해 온 합동대응단의 ‘2호 사건’이다. 합동대응단은 28일 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합동대응단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 함께 운영하고 있는 기구다. 수사 대상은 NH투자증권 투자은행(IB) 부문 고위 임원이다. 이 임원은 상장사 공개매수 과정에서 취득한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수년간 수십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합동대응단은 지난 9월 종합병원장·대형 학원 운영자 등 이른바 ‘슈퍼리치’ 그룹과 전직 사모펀드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이 연루된 1000억 원 규모 주가조작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적발한 바 있다. 합동대응단은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며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국민 참여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구속영장 국민참여심사제도에 관한 특별법’ 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구속영장 심사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법원과 검찰이 여전히 존재한다면 법을 통해 개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수원 브라더스 3인방’을 언급하며, “지귀연 판사에 이어, 수원지법에서 중앙지법으로 이동한 세 명의 판사가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들 판사는 내란사범과 국정농단 사범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그로 인해 특검 수사가 방해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이 언급한 수원 브라더스 3인방은 지난 2월 수원지방법원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한 정재욱, 박정호, 이정재 판사를 의미한다. 이들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연이어 기각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대해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검찰도 해당 문제에 공감하고 있다”며, “만약 국민참여심사제도가 도입되면 공범이 도망가거나 증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수협은행이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법정구속까지 됐던 직원에게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복직을 허용한 사실이 알려지며 파문이 일고 있다. 국민적 공분이 커지는 음주운전 범죄에 대해 공공성과 도덕성을 강조해온 금융기관이 조직 보호에만 급급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협은행 직원 A씨는 2008년과 2014년에 이어 2021년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법정구속되면서 3개월간 수감되기도 했다. 그러나 수협은행 인사위원회는 A씨에게 정직 6개월이라는 내부 징계만을 결정했다. 수협은행 인사준칙에는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직권면직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지만, 은행 측은 “이미 법의 처벌을 받은 상황에서 추가 면직은 이중징계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직권면직을 적용하지 않았다. A씨는 징계 종료 후 현재 정상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A씨는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을 숨긴 채 재직해 왔던 것으로 드러나 내부 윤리 검증과 징계 시스템이 사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쿠팡 물류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와 계약한 배송기사가 업무 중 쓰러져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반복되는 ‘쿠팡발 과로사’ 의혹에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조사에 나섰다. 27일 정혜경 진보당 의원실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경기도 안성시 쿠팡 V캠프에서 일하던 50대 배송기사 A씨는 지난 8월 12일 택배 분류·상차 작업을 마친 뒤 배송 중 갑자기 쓰러졌다. A씨는 스스로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사인은 뇌졸중·심근경색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과로사에서 흔히 발견되는 뇌‧심혈관계 질환이라고 설명한다. 노동부는 A씨 사망 경위가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지 조사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특히 장시간 노동·연속근로 정황이 드러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까지 검토할 방침이다. 정혜경 의원실은 A씨가 숨지기 전 7일 이상 연속 근무를 했으며 하루 노동시간이 12시간을 넘었다는 제보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자기 아이디로는 7일 연속 근무가 불가능한 구조인데, 현장에서는 ‘회사 유령 아이디’를 돌려 쓰며 사실상 불법 장시간 노동을 강요했다는 증언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전국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중소기업에게 제공하는 정책자금 대출이 부동산 임대 수익으로 변질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감사원과 국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진공은 여전히 제대로 된 점검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23년, 중진공의 시설자금 대출을 받은 한 업체는 카페를 임대하여 매달 750만 원의 월세를 수익으로 올렸다는 사실이 보도됐다. 이는 중진공의 부실 점검을 더욱 부각시켰다. 감사원은 중진공의 시설자금 점검이 ‘불철저했다’고 지적하며, 임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했지만, 중진공은 감사원의 지적을 반영한 점검에서조차 650건 중 96건만 추가 서류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향엽 의원은 "국회와 감사원이 반복해서 지적했음에도 중진공이 이를 개선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중진공은 "점검 방식을 개선하겠다"며 향후 대출 점검 시 부동산 임대 관련 서류를 추가로 확인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효과를 두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책자금의 목적 외 사용을 막고, 부동산 임대 수익으로 유용되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온라인 불법 도박과 보이스피싱 조직이 카카오페이 ‘친구 송금’ 기능을 새로운 자금 이동 통로로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의 대포통장 단속 강화로 기존 자금 세탁 루트가 막히자, 계좌번호를 노출하지 않고도 송금 가능한 플랫폼 송금 기능을 활용해 단속을 피하고 있는 것이다. 불법 도박 근절 활동을 해온 A씨는 최근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추적하던 중 새로운 수법을 확인했다. 그는 “그동안 도박 조직이 사용하던 계좌를 은행에 신고하면 지급정지가 이뤄졌지만, 최근엔 ‘카카오톡 친구 추가 후 카카오페이 송금’만 안내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전했다. 이 방식은 계좌번호 대신 카카오톡 프로필 ID만 공개해 신고를 어렵게 만든다. 시민단체 ‘도박없는학교’는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를 온라인 불법 도박 방조 혐의로 금융감독원과 경찰에 고발했다. 실제 온라인 도박 조직은 ‘앞방–중간방–뒷방’으로 불리는 자금 세탁 구조를 운영하는데, 그중 가장 신고 위험이 큰 앞방 계좌 대신 카카오페이 프로필을 앞세운 신종 ‘대포계정’ 전략으로 전환했다는 분석이다. 카카오페이 친구 송금은 하루 최대 1,000만 원까지 계좌번호 없이도 송금 가능하다. 불법 조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의 법적 책임을 가리는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같은 현장에서 또다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24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1시 50분경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신축 공사 현장에서 건설 자재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해 50대 근로자 A씨가 다리에 골절상을 입었다. 당시 A씨는 건축 패널을 화물차에서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고정 끈이 풀리면서 자재가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현장에서 기본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가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해당 공사 현장은 2022년 1월 11일 39층 건물 상층부가 붕괴해 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대형 사고가 발생했던 곳이다. 1심 법원은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감리업체 등 법인 3곳과 현장 실무자들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다만 당시 경영진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현재 피고인들과 검찰은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HDC현대산업개발은 해당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대전시가 추진 중인 ‘0시 축제’가 민간 협력 행사라는 명분과 달리, 시 예산은 물론 시금고와 공기업, 지역 기업의 협찬까지 적극적으로 동원한 ‘행정 주도형 모금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식 결산서에는 분리 표기되지 않는 이 재정 구조가 사실상 우회 예산이자 관제 기부 방식이라는 지적이다. 24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은 지난 3년간 0시 축제에 투입된 예산이 시비 124억 7천만 원에 달하며, 여기에 ▲시금고 협찬금 11억 5천만 원 ▲공기업 후원금 5억 원 ▲민간기업 기부금 19억 9천만 원이 추가 반영돼 총 160억 원 이상의 재원이 축제에 투입된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고 밝혔다. 문제는 축제의 공동주관 단체인 ‘대전사랑시민협의회’가 서류상으로는 비영리 공익법인이지만, 실제로는 대전시가 조례로 설치한 ‘대전사랑운동센터’와 대표와 사무실이 동일하며, 근무 위치 역시 시청 안에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민간 간판만 걸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행정이 직접 운영 주체로 개입한 구조”라는 비판이 나온다. 기업 출연금 유입 흐름은 이 의혹을 더 짙게 만든다. 이 협의회에 유입된 기업의 출연금은 2022년 0원이었으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농협은행에서 최근 2년간 발생한 대출 관련 금융사고 가운데 절반이 내부 직원이 연루된 사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외부 범죄가 아닌 내부자의 부적절한 업무 관여가 포함된 사고가 잇따르면서 내부통제 체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금주 국회의원실(국회 농해수위)이 농협은행 내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4년부터 올해 8월까지 확인된 대출 관련 사고는 총 10건이며 이 가운데 5건은 내부직원이 관련된 것으로 분류됐다. 이들 사건으로 인한 금융 피해액은 약 293억 원에 달한다. 사건 유형을 보면 단순 실수 수준을 넘어 감정평가 조정, 이중 매매계약서 사용, 대출서류 위조 등 고의성이 의심되는 사례들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사건은 금융감독원 보고 단계에서 외부사기 유형으로 분류됐지만, 조사 과정에서 내부 협조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A지점 여신팀장 ㄱ씨는 특정 감정평가사의 결과가 유리하게 나오도록 감정평가 의뢰와 취소를 40차례 이상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적발된 외부 대출상담사는 두 개 지점에서 총 98건, 275억 원 규모의 대출을 알선했으며 이 중 과다대출 규모는 76억 원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