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품목 강제·계약 해지"…공정위, 하남돼지집 본사 제재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돼지고기 전문 프랜차이즈 ‘하남돼지집’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특정 물품을 강제로 구입하게 하고, 이를 따르지 않자 계약을 일방적으로 끊은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7일 가맹본부 ㈜하남에프앤비에 대해 △육류 공급 중단과 계약 해지 행위에 따른 시정명령과 과징금 8천만 원 부과 △필수품목 거래처 강제 행위에 대한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하남에프앤비는 2015년과 2016년 가맹계약 당시 필수품목으로 규정되지 않았던 물품을 2020년 들어 일방적으로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가맹점주에게 자신들이 정한 업체에서만 구매하도록 제한했다. 이는 가맹사업법상 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그럼에도 본사는 해당 지침을 따르지 않은 점주에게 2021년부터 육류 공급을 끊었고, 결국 2022년에는 ‘자체 구매 금지 조항’을 근거로 계약까지 해지했다. 공정위는 “사전에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을 강제로 지정하고, 이를 빌미로 공급 중단이나 계약 해지까지 한 것은 명백한 불공정행위”라며 “가맹점주 권익 보호를 위해 유사 사례를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로 가맹계약의 서면 절차와 합의 과정의

[하도급 갑질] 광신건설, 하청업체 울린 ‘외부쌍줄비계 재입찰’과 기성금 가로막기…의도적 갑질

시흥조남동 오피스텔 공사, 원청 광신건설의 계획적 압박 외부쌍줄비계 재입찰과 기성금 지급 회피로 하청업체 부도 위기 정산 축소와 비용 누락, 하청 기업 대표·가정까지 피해 이재명 정부 하도급 불공정 근절 정책과 배치되는 민낯

지이코노미 문채형 기자 | 시흥조남동 오피스텔 공사 현장. 하청업체 대영건업(대표 이대영)은 호남의 중견건설사 광신종합건설(회장 이경노, 이하 광신건설)이 자행한 외부쌍줄비계 재입찰 강요와 기성금 지급 회피로 인해 극심한 재정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원청이 자본력을 앞세워 하청업체를 궁지로 몰아넣는 동안, 현장은 물론 하청기업 대표의 가정과 생계까지 풍지박산이 났다는 증언이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계약 논쟁이 아니라, 하도급 구조에서 원청이 하청의 생존을 압박하는 전형적 ‘갑질’ 행태를 보여주는 사례다. 대영건업 측은 광신건설이 시스템비계 설치가 필요한 외부쌍줄비계 항목을 재입찰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한다. 최초 입찰에서 전체 금액은 이미 확정됐음에도, 해당 항목만 재입찰을 요구해 현장 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당시 대영건업은 철근·콘크리트 면허만 보유했으며, 비계 구조물 해체 면허 취득 후 변경계약으로 추가 공사를 수행했음에도, 원청의 재입찰 요구는 하청에 불필요한 부담을 떠넘기는 수단으로 작동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대영건업이 노무비라도 지급할 수 있도록 기성금을 풀어 달라고 요청하자, 광신건설 이경노 회장이 직접 “하자보증증

이재명 대통령, 광화문서 ‘국민임명식’… “충직한 일꾼 되겠다”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국민임명식’에서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이 되겠다”며 국민 앞에 포부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탄핵으로 인해 지난 대선 직후 취임하며 정식 취임식을 치르지 못했던 점을 고려해 기획됐으며, ‘국민이 대통령을 임명한다’는 상징성을 부여해 ‘국민주권 정부’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의도가 담겼다. 다만 야권에서는 “광복절을 사유화한 셀프 대관식”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행사는 이날 오후 8시부터 약 100분간 진행됐다. 국민대표 80명이 주요 무대에 섰고, 온라인 신청을 통해 추첨된 3,500명의 일반 시민도 함께했다. 현장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가족, 종교계·정치권·노동계·문화계 대표들이 자리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비롯한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참석했다. 그러나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개혁신당 등 보수 야당 지도부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반쪽 행사’라는 평가도 나왔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