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다문화 청소년 수가 8만4천 명을 넘어섰다. 중학생의 3.7%, 고등학생의 2.6%. 이미 ‘소수’라 부를 수 없는 규모다. 그러나 숫자가 늘어나는 속도만큼 정책의 밀도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교실 안 현실은 빠르게 변했지만, 제도는 여전히 과거의 기준에 머물러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탈이다.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 중단률은 일반 학생보다 높고, 대학 진학률은 낮다. 언어 장벽, 문화 적응의 어려움, 가정의 학습 지원 한계…. 원인은 반복해서 지적돼 왔다. 문제는 진단이 아니라 실행이다. 수년째 같은 통계와 같은 우려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청소년기의 이탈은 단순한 개인 실패가 아니다. 학교를 떠난 아이들은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잃는다. 이들이 “나는 이 사회의 구성원”이라고 느끼지 못하는 순간, 국가는 이미 존재감을 상실한 것이다. 교육은 사회로 들어가는 관문이다. 그 문턱에서 특정 집단이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있다면,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현장에서는 비명이 들린다. 수도권 일부 학교는 다문화 학생 비율이 30%를 넘는다. 농어촌과 중소도시에서도 비율은 빠르게 상승 중이다. 하지만 전문 교원
지이코노미 신경식 기자 | 사단법인 사랑의 후원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소외계층을 위한 대규모 나눔 행사를 펼쳤다. 사랑의 후원회는 13일 성남시 수정구 소재 위례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장애 어르신과 홀몸 어르신,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 등 1,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5인분 분량의 떡국 떡을 전달했다. 이번에 준비된 물량은 총 5,000명분에 달한다. 이번 행사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설 명절을 맞이하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정과 희망을 전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성남이로운재단과 공동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바른마디병원, 서울바로본치과의 협찬 아래 자원봉사자 80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로 치러졌다. 이날 봉사자들은 1kg씩 소분된 떡국 떡을 정성껏 포장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처음 참여한 한 봉사자는 “공장에서 작업하는 것처럼 많은 양의 떡국 떡이었지만,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포장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며 “봉사의 규모와 체계적인 운영에 다시 한번 놀랐다”고 전했다. 강성해 이사장은 “올해는 떡국 떡 가공 비용이 예년보다 25% 이상 상승해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러 후원자와 회원들의 관심, 그리고 성남이로운재단의 협조와 메리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정릉골재개발조합(조합장 임동하) 대의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등 주요 안건이 부결되면서 조합 운영 차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다만 관련 규정에 따라 일정 범위 내 자금 집행은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조합 기능이 전면 마비되는 상황은 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조합 안팎에 따르면 최근 열린 대의원회에서는 두 시간 넘는 논의 끝에 예산불성립 시 예산집행 승인, 조합 정관 개정, 2026년도 예산안, 자문변호사 선정 등의 안건이 잇따라 부결됐다. 회의에는 80명 중 73명이 참석해 높은 출석률을 보였으며, 서면투표를 거쳐 최종 부결이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신속추진 태스크포스(TF) 구성, 계약직 채용, 이주촉진비 지급, 이주비 대출기한 연장 등 사업 추진 관련 일부 안건은 통과된 반면, 이를 실행하기 위한 사업비와 일반 운영비 예산이 부결되면서 조합 운영 차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급여·임차료·제세공과금 등 기본 경비 집행이 제한될 경우 조합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다. 그러나 법률적 관점에서는 조합 운영이 즉시 중단되는 상황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조합 정관은 「서울특별시 정비사업조합 등 예산·회계규정」을 준
지이코노미 문채형 기자 | 13일 아침 방송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서울시장 출마 배경과 지난 10여 년간의 행정 성과, 향후 서울 시정 운영 구상을 밝혔다. 정 구청장은 인터뷰 전반에서 “서울시장은 대권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직접 책임지는 자리”라고 강조하며, 성동구에서 축적한 생활밀착형 행정 경험을 서울 전역으로 확장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정 구청장은 특히 기초지방정부 행정 경험 자체가 서울시장 수행 능력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설명했다. 지방행정은 규모의 차이가 있을 뿐 본질적으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으며, 성동구에서 쌓아온 정책 실행력과 의회·행정부 협치 경험은 광역단위 행정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논리다. 실제로 성동구는 최근 조사에서 구민 만족도 93%를 기록하며 행정 신뢰도와 안정적 지지 기반을 동시에 확보한 지역으로 평가된다. 그가 제시한 대표 성과는 △소통 행정 △생활밀착 혁신 △선제적 안전정책으로 요약된다. 정 구청장은 취임 이후 휴대전화 번호 공개를 비롯해 문자·SNS·온라인 민원을 직접 확인하고 답변하는 방식을 일상화했다. 이는 단순한 민원 처리
지이코노미 최영규 기자 | 서울 강북구 일대 모텔에서 남성들에게 약물이 섞인 음료를 건네 숨지거나 다치게 한 20대 여성이 구속됐다. 범행에 사용된 약물은 피의자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처방받은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반복된 범행 정황에 주목해 살인죄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북부지법은 12일 상해치사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남성 3명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이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밤 강북구 수유동의 한 모텔에 20대 직장인 B씨와 함께 입실한 뒤 약 2시간 후 혼자 퇴실했다. B씨는 다음 날 오후 객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시신에는 외상이 없었고 현장에서는 맥주캔 등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튿날 밤 A씨를 긴급체포하고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벤조디아제핀계 향정신성 약물과 빈 병을 확보했다. A씨는 음식물 쓰레기와 빈 병을 함께 집으로 가져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결과 A씨의 범행은 이전에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선대회장 고(故) 구본무 회장의 상속 재산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는 12일 김영식 여사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 등 세 모녀가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 역시 원고가 전액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이었던 ‘상속 합의의 유효성’과 관련해 법원은 구 회장 측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판결에 따라 구 회장은 그룹 지배구조와 경영권에 대한 법적 정당성을 한층 강화하게 됐다. 만약 법원이 원고 측 손을 들어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지분 재분할이 이뤄졌다면 (주)LG 지분율 하락으로 경영권 불안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었지만, 이번 기각 판결로 지배구조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당분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지이코노미 최영규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추진한 주차대행(발레파킹) 서비스 개편이 졸속으로 진행됐으며 관련 절차도 다수 위반한 것으로 국토교통부 감사에서 드러났다. 국토부는 11일 인천공항 주차대행 서비스 개편의 적정성을 점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서비스 개편 동기와 계약 구조, 사업자 선정 절차 등 추진 전반이 부실하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앞서 공사는 올해 1월부터 주차대행 운영 방식을 대폭 변경해 일반 서비스 차량 인계 장소를 제1여객터미널에서 약 4㎞ 떨어진 외곽 주차장으로 이전하고, 기존 지상 주차장 대행 서비스는 ‘프리미엄’으로 전환해 요금을 4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개편안이 공개되자 ‘꼼수 요금 인상’ 비판이 확산됐고, 국토부는 시행 중단을 지시한 뒤 감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국토부 감사가 과도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며 갈등 양상이 불거지기도 했다. 임기 만료를 앞둔 상황에서 정부와의 긴장 관계가 노출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감사 결과, 개편 착수 배경부터 타당성이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대행업체의 과속·난폭운전·절도 문제를 단순히 운행 거리 축소로 해결할 수
지이코노미 양하영 기자 | 한세대학교(총장 백인자) 전공설계지원센터는 지난 11일 본관에서 2026학년도 자유전공학부 및 광역모집 신입생들의 적응을 돕기 위한 ‘Step-in HANSEI 2026’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자유전공학부와 광역모집(IT·디자인학부) 신입생 109명에게 무전공 입학생으로서의 정체성을 부여하고 자기주도적 전공 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학사 과정 안내와 더불어 대학 생활 캔버스 워크숍, 선배 멘토링 등 밀착형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송인화 미래창의교육원장은 “한세대의 강점은 변화하는 산업 트렌드에 맞춰 학생 개개인을 살피는 밀착형 교육”이라며 “학생이 꿈을 찾는 속도에 대학이 발맞추는 유연한 교육 모델을 통해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화숙 전공설계지원센터장은 “전공 탐색부터 진입까지 이어지는 단계별 지원 체계와 학사 지도 교수 시스템을 통해 신입생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도록 끝까지 동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세대학교는 학생들이 스스로 진로를 설계하는 ‘글로벌 CHAMP형 인재’ 육성을 목표로 무전공 입학생을 위한 융합 교육 환경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지이코노미 양하영 기자 | 한세대학교(총장 백인자)는 지난 10일 본관 예루살렘홀에서 ‘2025학년도 2학기 강의평가 우수 교원 표창장 수여식’을 개최하고, 교육 혁신과 학생 만족도 제고에 기여한 교수들을 격려했다. 이번 수여식에는 백인자 총장을 비롯해 최진탁·임은영 부총장 등 주요 보직자와 교직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표창을 받은 우수 교원은 오지은(관광경영학과), 하숙례(공공정책학과), 조용순(융합보안학과), 류기욱(간호학과) 교수 등 총 20명이다. 이들은 학부 수업 참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강의평가에서 탁월한 성적을 거두며 대학 교육의 질적 성장을 견인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백인자 총장은 축사를 통해 “우수 교원들의 헌신적인 강의 역량과 성과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교수님들의 노력이 학생들의 성장에 긍정적인 자극이 되고, 우리 대학이 지향하는 교육의 가치를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세대학교는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글로벌 CHAMP형 인재’ 육성을 목표로 교육 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CHAMP형 인재상은 창의성(Creativity), 나눔·배려(Humanity), 비판분석적 사고(Analytic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강신만 전 이재명 대선후보 선대위 교육혁신위원장이 10일 오후 2시 30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특별시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교육청이 아닌 청와대 앞을 택한 이날 선언은, 서울 교육을 넘어 국가 차원의 교육 대전환을 요구하는 정치적 메시지로 읽힌다. 강 전 위원장은 “교육 때문에 삶을 포기하는 사람이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서울교육청의 담장을 넘어 시대의 담론을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출마 장소에 대해 그는 “교육감 권한 안의 행정만으로는 입시 지옥과 죽음의 행렬을 멈출 수 없다는 절박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교육 현장을 “소리 없는 전쟁터”로 규정했다. 강 전 위원장은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 예산과 철학을 아우르는 국가적 결단과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교육 현장의 비극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통계도 제시됐다. 강 전 위원장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스스로 삶을 등진 학생은 221명, 2024년 기준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는 28명, 급식 노동자는 2023년까지 폐암으로 15명이 사망했다. 그는 “이 숫자들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국가가 책무를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서울 동대문구 용두7구역 민간도심복합개발추진준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공모 절차와 관련해 동대문구청의 행정 처리에 중대한 위법·부당성이 있다며 상급기관에 시정과 감사를 공식 요청했다. 추진위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닌 행정 신뢰와 절차적 공정성을 동시에 훼손한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하고 있다. 추진위가 지난 1월 30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대통령비서실에 발송한 내용증명에 따르면 동대문구청 주거정비과는 지난해 12월 초부터 중순까지 수차례에 걸쳐 반대동의서 제출 마감일을 ‘2025년 12월 20일’로 안내했다. 추진위는 이를 행정기관의 공식적인 기준 제시로 받아들였고, 해당 시점에 맞춰 동의서 확보 등 관련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후 구청이 내부적으로 ‘후보지 추천 전까지 제출 가능’이라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면서도 이를 추진위 측에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고, 나아가 12월 22일경에는 기존 안내 자체를 부인했다는 것이 추진위의 주장이다. 추진위는 이 같은 경위를 두고 “행정기관이 스스로 제시한 기준을 사후에 번복해 국민의 신뢰를 침해한 전형적인 사례”라고 보고 있다. 이번 논란의
지이코노미 문채형 기자 | 다농마트 사태는 한 사업자의 폐점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었다. 본지는 1~4탄에 걸쳐 △자의적 규정 변경과 절차의 비틀림 △불공정한 경쟁 구조와 ‘짜인 판’ 의혹 △보증금 미납·불법 전대 정황이 누적되는 동안에도 제어되지 않은 관리·감독 △결국 특정 주체에게 유리하게 작동한 ‘권력-행정-이권’ 결합 구조를 추적해 왔다. 다농마트가 ‘퇴출’되는 과정은 시장 논리나 단순한 계약 분쟁으로 축소되기 어렵다. 공공영역의 판단과 권한이 특정 방향으로 기울어질 때, 지역 공동체의 생계와 신뢰가 어떤 방식으로 붕괴하는지 보여주는 구조적 사례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5탄에서 사건은 뜻밖의 이름과 마주한다. ‘김대중재단’이다. 공익 재단의 상징적 이름이 ‘마트 운영’이라는 지극히 영리적 사업 영역의 한복판에서 등장했다. 본지가 재단 측에 수차례 연락했으나 연결되지 않던 중, 최인백 김대중재단 노동위원장에게서 연락이 왔다. 최 위원장은 통화 초반 “보도해 주면 더 좋다”는 취지로 대화를 시작했다. 그러나 이어진 통화는 해명이라기보다 모순과 말바꾸기를 곳곳에 남겼다. ■ “낙찰은 재단이 아니다”라면서… 면담엔 ‘재단 명함’ 최 위원장은 “낙찰은 김대중재단
금융개혁은 언제나 거창한 선언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대개는 익숙한 관행 앞에서 조용히 멈춘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배구조 개선’과 ‘공정한 시장 질서’가 반복해서 호출됐지만, 금융권의 시계는 정치의 시간보다 늘 한 박자 느리게 움직여 왔다. 변화의 언어는 요란했지만, 실제 장면은 놀랄 만큼 평온했다. 그래서 지금의 질문은 단순하다. 이번에는 정말 달라질 수 있는가. 아니면 또 한 번 익숙한 결말인가.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금융개혁의 핵심은 분명하다. 공정한 지배구조, 강화된 내부통제, 그리고 금융의 공공성 회복. 문제는 이 원칙이 선언문 속 문장이 아니라 현실의 인사와 거버넌스에서도 작동하느냐다. 그런 점에서 우리금융의 연임 논란은 단순한 한 금융사의 선택이 아니라, 새 정부 금융개혁 의지의 첫 번째 현실 시험지에 가깝다. 구조 변화를 말하는 순간에도 연임의 관성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개혁의 언어는 다시 한 번 수사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금융은 늘 그렇게 버텨 왔다. 우리금융그룹과 임종룡 회장의 연임 논쟁은 이미 개인 인사를 넘어 거버넌스의 문제로 확장됐다. 성과를 앞세운 연임의 논리와 이사회 독립성, 경쟁 절차의 공정성이라는 원칙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처녀 수입’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김희수 진도군수를 제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김 군수에 대해 만장일치로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 당 지도부는 해당 발언이 공직자의 품위와 당의 가치에 심각하게 어긋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군수는 지난 4일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타운홀미팅에서 인구 감소 문제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스리랑카나 베트남 쪽 젊은 처녀들을 수입해 농촌 총각들 장가도 보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발언이 알려지면서 지역 사회는 물론 정치권 전반으로 비판이 확산됐다. 논란은 외교 문제로까지 번졌다. 주한 베트남대사관은 전남도에 공식 항의 서한을 전달했고, 전남도는 베트남과 스리랑카 양국 대사관에 사과 서한을 보내는 등 수습에 나섰다. 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문정복 민주당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에서 “여성은 인구 정책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사람을 물건처럼 취급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여성위원회 역시 성명을 통해 “군민의 인권을 증진하고 성평등을 실현해야 할 기초단체장의 발언으로는 도저히 용납하기 어렵다”며 김 군수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어 “
지이코노미 문채형 기자 | 다농마트 사태는 ‘계약 종료’에서 시작되지 않았다. ①편이 보여준 것은 닫힌 문과 무너진 생계였고, ②편은 그 뒤에서 규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추적했다. 그리고 ③편에서 지이코노미는 “우연이 아닌 계획”이라는 문서 정황을 공개했다. 이제 ④편은 그 구조의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간다. 돈의 흐름이다. 지이코노미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경보유통은 전대가 금지된 마트매장 일부를 두고 제3자와 전대차 계약을 체결해 계약금 4억 원을 수령한 정황이 드러났다. 뒤늦게 전대차 계약이 불법임을 인지한 계약 상대방이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며 법원에 신청한 채권가압류는 인용됐고, 지이코노미는 그 결정문을 확보했다. 문서로 시작된 ‘퇴출 설계’ 의혹은 이제 금전 분쟁과 법원 판단이라는 현실의 증거를 남기기 시작했다. ■ 83억 보증금은 왜 ‘조건’이 아니라 ‘구조’로 읽히나 경보유통의 보증금은 약 83억 원. 면적 조건이 변경될 경우 약 92억 원 수준까지 상향될 수 있다는 흐름도 거론돼 왔다. 문제는 액수 자체가 아니다. 그 액수가 만들어내는 행동이다. 정상 영업을 전제로 한다면 수익 구조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의문이 일기 시작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스리랑카나 베트남 처녀들을 수입하자”는 발언으로 촉발된 김희수 진도군수 논란이 사건·사고성 이슈로 번지며 지역 사회에 적잖은 파장을 낳고 있다. 실언으로 치부하기에는 사안이 가볍지 않은 상황에서, 논란은 외교 문제는 물론 행정 신뢰 위기로까지 확산되는 양상이다. 문제의 발언은 지난 4일 해남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타운홀미팅 생중계 현장에서 나왔다. 인구소멸 대책을 설명하던 과정에서 김 군수는 동남아 여성을 언급하며 해당 표현을 사용했고, 이 발언은 생중계를 통해 전국으로 고스란히 전파됐다. 발언 직후 지역 사회를 비롯해 시민단체, 이주·여성단체를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이어졌다. 진도군청 홈페이지에는 항의 글이 잇따랐고, 온라인 공간에서도 비판 여론이 빠르게 확산됐다. 그 결과 사안은 지역 차원을 넘어 국제 문제로까지 번졌다. 주한 베트남 대사관은 지난 6일 전라남도에 공식 항의 서한을 보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전남도는 7일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으며, 이어 8일에는 베트남과 스리랑카 대사관에 사과 서한을 발송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해당 표현은 사람의 존엄을 훼손하고 여성을 도구화한 발언으로, 어떠한
지이코노미 최영규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당일 대통령실 컴퓨터 초기화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8일 경찰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10시 정 전 실장을 공용전자기록 손상과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수사당국은 정 전 실장이 탄핵 심판 결과에 대비해 대통령실 PC 전면 초기화 계획을 사전에 마련하고, 실제 탄핵 인용 이후 약 1,000대 규모의 컴퓨터 포맷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역시 같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는 윤 전 대통령 파면 직후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플랜 B’로 불린 대응 방안이 보고됐고, 이 계획에 대통령실 전체 PC 초기화가 포함됐다는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일부 관계자 진술을 통해 PC를 물리적으로 폐기하라는 취지의 지시가 있었다는 내용도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통령기록물 규모가 방대해 특검 수사 기간 내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사건은 경찰로 이첩됐다. 경찰은 기존에 확보된 자료와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초기화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2월 7일 서울교육대학교 대학본부 1층 종합문화관에서 저서 ‘정근식, 교육감의 길’ 출판기념회를 열고 교육의 공공성과 미래 비전에 대해 시민들과 소통했다. 이날 행사에는 교사와 학부모, 교육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북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됐다. 정 교육감은 인사말에서 “매일 밤 명상하며 나의 걸음이 학생들에게, 손길이 선생님들에게 제대로 닿았는지를 되돌아본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교육감은 환영사를 통해 “지난 1년간 서울교육을 정성스럽게 모시천을 짜듯 이끌어 왔다”며 “학생들이 꿈을 키우고, 교사들이 동기를 잃지 않고 교단에 설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학부모는 서울교육청의 가장 중요한 동반자”라며 “학부모와 함께하는 교육 행정을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행사 1부 사회는 이정헌 국회의원(전 JTBC 앵커), 2부는 유정아 전 노무현시민학교 교장(전 KBS 아나운서)이 맡았으며,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이 패널로 참여해 서울교육 혁신 방향을 주제로 대담을 진행했다. ‘정근식, 교육감의 길’ 은 정 교육감이 서울시교육감으로 재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고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충청권과 호남권의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국회에 제출된 양 지역 통합 특별법안의 세부 내용 차이가 주목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지난 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과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두 법안은 행정통합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공통된 취지를 담고 있다. 양 법안에는 보통교부세 산정 시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 차액의 25%를 10년간 추가 지원하는 재정 특례가 공통으로 포함됐다. 또한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 설치, 부시장 정수 확대 등 행정조직 운영에 관한 특례 조항도 유사하게 규정됐다. 그러나 세부 특례 내용에서는 차이가 나타난다.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법안에는 통합특별시 관할 공항과 항만에 지정면세점을 설치하고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이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만 적용되는 제도로, 충남·대전 통합특별시 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에너지 분야에서도 광주·전남 법안은 해상풍력 발전단지의 공동접속설비
지이코노미 양하영 기자 | 한세대학교(총장 백인자)는 경기서부 연합대학 RISE 컨소시엄 주관으로 진행된 ‘2025학년도 동계방학 취·창업 캠프 RISING STAR 4 U’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경기도 광명시 테이크 호텔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는 한세대학교를 비롯해 서울신학대학교, 성결대학교, 안양대학교 등 경기서부 연합대학 소속 재학생 40명을 대상으로 취업 및 창업 실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캠프 첫날에는 기업이 요구하는 핵심 역량 분석과 경험 설계,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취업 전략 및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 구체적인 취업 특강이 진행됐다. 현장 전문가와 대학교수진이 강사로 참여해 학생들이 취업 준비 과정에서 즉각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전략을 전수했다. 이어진 창업 프로그램에서는 아이디어 발굴, 고객 분석, 지식재산권(IP) 창출 전략 교육이 이뤄졌다. 참가 학생들은 팀별 활동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BM)을 직접 설계하며 창업의 전 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캠프 이튿날 열린 팀별 창업 아이디어 발표대회에서는 한세대학교 백세희(컴퓨터공학전공) 학생이 참여한 1조가 ‘교내 전용 무인 중고 거래 플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지난해 11월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쿠팡에서 16만5000여 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추가로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다만 회사 측은 이번 사안이 새로운 침해 사고가 아니라 기존 사건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추가 규모라고 설명했다. 쿠팡은 5일 해당 고객들에게 문자 안내를 발송하고 추가 유출 사실을 통지했다. 회사는 “2025년 11월 발생한 비정상 접근 경로는 즉시 차단해 조치를 완료했으며, 동일 사건 범위 내에서 16만5000여 건의 추가 유출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통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조치다. 유출 정보는 고객이 입력한 주소록 항목인 이름·전화번호·주소로 한정되며, 결제 정보와 로그인 정보, 이메일, 주문 내역,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은 앞서 확인된 개인정보 저장 규모 약 3000건에는 변동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추가 유출 대상 고객에게도 기존과 동일하게 1인당 5만 원 상당의 구매이용권을 보상 지급할 방침이다. 회사 측은 안내문을 통해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 클릭을 삼가고 관련 문자는 즉시 삭제하거나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최종 유출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 분야에 향후 5년간 100조 원을 투입하는 ‘AI 산업국가’ 전략을 본격 추진하는 가운데, 안산시장 선거 구도에도 새로운 변수가 등장하고 있다. KAIST 출신 이공계 연구자이자 안산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장, 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를 지낸 홍희관이 차기 안산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것이다. 정·관·산업계 일각에서는 “정치 경력보다 기술과 행정을 동시에 이해하는 리더가 AI 시대 지방정부를 이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중앙정부의 대규모 AI 정책을 실제 지역 성과로 연결할 실행력이 지방정부 수장의 핵심 역량으로 부상하면서, 정치인 중심의 기존 선거 구도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역대 민선 기초자치단체장 가운데 KAIST 출신은 극히 드물다. 기술 중심 국정 운영이 강조돼 왔음에도 지방정부 수장은 정치 경력 위주로 선출돼 왔다는 점에서, 홍희관의 부상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홍희관이 주목받는 배경에는 두 가지 흐름이 맞물려 있다. 첫째는 이재명 정부의 AI 국가전략이다. 정부는 2026년 예산안에 AI 분야 10조 1천억 원을 편성하고, AI 데이터센터를 국가 SOC로
지이코노미 문채형 기자 | 2탄 보도 이후, 지이코노미에 한 문건이 전달됐다. 단순한 제보가 아니었다. 다농마트 퇴출 과정이 ‘행정 착오’나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 사전에 설계된 결정의 흐름이었을 가능성을 문서가 정면으로 가리키고 있었다. 당초 지이코노미는 ‘83억 보증금’과 전대 구조를 다룬 후속 편을 3탄으로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문건을 검토한 순간 판단은 바뀌었다. 사건의 중간이 아니라 출발점 자체를 다시 짚지 않으면 안 되는 자료였기 때문이다. 지이코노미가 확보한 내부 문서에 따르면, 2020년 다농마트 퇴출 과정은 단순한 계약 종료나 시장 논리에 따른 선택으로만 보기 어렵다. 규정, 공고, 계약, 사후 문서 정리까지 모든 절차가 한 방향으로 이어진 정황이 문서로 드러난다. 다농마트 퇴출은 계약 해지에서 시작되지 않았다. 그보다 앞선 시점, 이미 문서 속에서 ‘길’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 명도 전 계약…“사용 가능성”이 불확실한데도 도장을 찍었다 문서가 가장 먼저 가리키는 것은 계약 체결 시점의 비정상성이다. 내부 문서에 따르면, 2020년 9월 28일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은 기존 운영자(다농마트)의 명도 완료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신규 사업
지이코노미 양하영 기자 | 한세대학교(총장 백인자)가 세계적인 음악 교육 전문가들과 함께 글로벌 예술 교육의 메카로서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이를 지역 사회 시니어 복지로 연결하는 ‘K-에듀’의 모범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 8개국 결집한 ‘제23회 달크로즈유리드믹스 국제워크숍’ 성황 한세대학교 한세달크로즈센터(센터장 유승지)는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학교 음악관에서 ‘제23회 달크로즈유리드믹스 국제워크숍’을 개최 중이다. 이번 워크숍에는 스위스의 헬렌 니콜레(Hélène Nicolet), 미국의 마이클 조비알라(Michael Joviala), 일본의 토루 사카이(Toru Sakai) 등 6개국에서 초빙된 세계적 석학들과 유승지 센터장, 최연선 교수 등 국내외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했다. 한국을 비롯해 중국, 대만, 벨기에, 미국, 캐나다 등 총 8개국에서 53명의 학생이 참가해 국제적인 학술 교류가 펼쳐지고 있다. 행사 2일 차인 3일에는 국제 자격 요건을 갖춘 박시하, 안나, 김하림 연구원에게 달크로즈 국제공인자격증 수여식이 진행되어 전문 인력 양성의 결실을 알렸다. 오는 5일에는 초등학교 3~4학년 대상 수업 시연이 예정되어 있어 전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지이코노미 문채형 기자 | 다농마트의 퇴출은 계약 해지에서 시작되지 않았다. 칼은 먼저 규정에 꽂혔다. 그리고 그 규정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한 방향을 향해 차근차근 움직였다. ■ 이사장 취임 이후, 가장 먼저 바뀐 것 이춘기 전 마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취임하자 공단 내부의 공기가 달라졌다. 겉으로 내세운 명분은 ‘운영 효율화’와 ‘공정성 강화’였다. 그러나 그 변화의 파장은 기존 상인들에게, 특히 다농마트에 집중됐다. 공단은 ‘마포농수산물시장 운영관리규정’을 손봤다. 계약기간은 짧아졌고, 임대료 인상 폭은 커졌으며, 계약 해지 요건은 한층 까다로워졌다. 반면 입찰 참가 자격과 관련된 진입장벽은 사실상 사라졌다. 정리하면 간단하다. 기존 사업자는 버티기 어려워졌고, 새로 들어오는 사업자는 누구나 가능해졌다. ■ 규정 위에서 결정된 낙찰 바뀐 규정 위에서 열린 입찰의 결론은 ‘경보유통’이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은 2020년 8월 31일, 마포농수산물시장 내 마트매장 운영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고, 9월 28일 경보유통과 계약을 체결했다. 경보유통은 자본금 1천만 원. 설립된 지 한 달 남짓한 신생 법인이었다. 대표자 역시 대형 유통시설 운영 경험이나
권력의 무대는 달라도, 궤적은 놀라울 만큼 닮아 있다. 정치에서 한덕수가 걸어온 길과 우리금융그룹 임종룡이 걸어온 길은 서로 다른 영역이었을 뿐, 권력에 접근하고 유지하는 방식에서는 유사한 흔적을 남겼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가 이 두 인물을 함께 떠올리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보수와 진보 정권을 가리지 않고 요직을 거쳤다. 김대중 정부에서 통상교섭본부장과 경제부총리를 지냈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국무총리를 맡았다. 공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정책·경제 영역의 핵심 인사로 활동하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다시 국무총리로 복귀했다. 정권은 수차례 교체됐지만 그의 위치는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한동안 이는 ‘안정적 관리자’, ‘무난한 관료’라는 평가로 이어졌다. 그러나 긴 경력의 말미에 남은 인상은 달랐다. 위기의 순간마다 결단의 얼굴보다 관리와 조정의 언어가 먼저 떠올랐고, 책임의 장면은 종종 절차와 관행 뒤로 밀려났다. 오래 살아남았지만, 말년의 평가는 신뢰보다 피로에 가까웠다. 권력의 중심을 지켜왔다는 사실이 곧 리더십의 정당성으로 이어지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이 장면은 금융권에서도 낯설지 않다. 임종룡 회장 역시 관료 조직을 거쳐 금
지이코노미 문채형 기자 | 2026년 1월 1일, 본지 취재진이 찾은 마포농수산물시장은 침묵하고 있었다. 불이 꺼진 점포, 닫힌 셔터, 줄어든 발길. 한때 지역 상권의 중심이었던 이곳은 더 이상 ‘시장’이라 부르기 어려운 풍경을 하고 있었다. 23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켜온 다농마트는 사라졌다. 그리고 그와 함께 임직원 50여 명, 협력업체 200여 곳, 가족을 포함해 최소 1천여 명의 삶이 무너졌다. 사람들은 묻는다. “장사가 안 돼서 문 닫은 것 아니냐”고. 그러나 이 질문은 본질을 비켜간다. 다농마트의 퇴장은 경영 실패가 아니라, 권력이 설계한 퇴출이었다. ■ 공공의 이름으로 시작된 배제 마포농수산물시장은 공공시설이다. 운영 주체는 마포시설관리공단.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존재해야 할 기관이다. 그러나 2019년, 분위기는 급격히 달라졌다. 이춘기 이사장이 취임하면서 공단은 중립적 관리자가 아니라 결정의 주체로 변했다. 시장 상인들과의 대화는 끊겼고, 특히 다농마트와의 접촉은 사실상 차단됐다. 그 무렵부터 내부에서는 공공연한 말이 돌기 시작했다. “다농은 나가야 한다.” 이 말은 단순한 소문이 아니었다. 이후 벌어진 일련의 행정 조치는 하나의 방향을 향해 정
지이코노미는 2026년 신년을 맞아, 마포농수산물시장에서 23년간 영업해 온 다농마트가 문을 닫기까지의 전 과정을 추적한 탐사 시리즈「다농마트 흑역사… 권력은 어떻게 밥줄을 끊었는가」를 연속 보도합니다. 다농마트의 퇴장은 단순한 경영 실패나 임대차 분쟁의 결과가 아닙니다. 본지는 공공기관의 규정 개정, 입찰 구조 변화, 전대 의혹, 행정의 무대응, 그리고 정치·시민사회·공익재단의 이름이 등장하는 일련의 과정을 취재했습니다. 그 결과, 다농마트 퇴출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이 축적된 구조적 결과였다는 정황에 도달했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다농마트 직원과 협력·하청업체, 그 가족을 포함해 약 1천 명의 생계가 무너진 과정, 운영관리규정이 어떻게 ‘룰’에서 ‘무기’로 바뀌었는지, 자본금 1천만 원 업체가 83억 원 보증금을 전제로 낙찰받게 된 배경, 전대 의혹이 공론화됐음에도 조사되지 않은 이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왜 김대중재단의 이름이 등장했는지를 사실에 기반해 하나씩 짚어 나갑니다. 지이코노미는 특정 인물이나 단체의 형사 책임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공의 이름으로 이뤄진 행정 결정과 그 결과가 누구의 삶을 무너뜨렸는지, 그리고 그
지이코노미 문채형 기자 | 지이코노미는 앞선「해외건설 갑질 추적④ 현대건설 기존 설명과 배치되는 ‘미지급 잔액’ 공문 나왔다」에서, 현대건설이 2023년 5월 22일자 공문을 통해 하도급대금 ‘미지급 기성잔액’을 스스로 확인한 사실을 보도했다. 이 공문으로 지급 의무의 존재와 금액의 확정성이 드러나면서, 쟁점은 ‘지급 가능성’이 아니라 ‘왜 이행되지 않는가’로 이동했다. 이제 여기에 사법 절차에서의 객관적 자료가 더해졌다. 카타르 제1심 절차에서 법원이 전문가 보고서를 수령·인정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해당 보고서는 제4피고 현대엔지니어링앤건설 W.L.L(현대건설)이 제2원고 일양이엔씨카타르에 대해 미지급 잔액 미화 1,429,096.63달러를 보유하고 있음을 결론으로 명시한다. ■ 법원이 수령을 인정한 ‘전문가 보고서’의 핵심 카타르 1심 절차의 영문 판결 번역본에 따르면, 회부 이후 2022년 4월 14일 열린 심리에서 법원은 전문가 보고서의 수령을 인정했다. 보고서는 계약 관계를 전제로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이들 계약에 따라 제4피고와 제5피고가 제2원고에게 여전히 지급해야 할 금액의 존재 여부, 그 금액, 그리고 미지급 사유를 판단한 결과, 제
지이코노미 양하영 기자 | 한세대학교(총장 백인자)는 지난 1일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사단법인 영산글로벌미션포럼(이사장 이영훈 목사)으로부터 대학 발전기금 2,000만 원을 전달받고 감사패 수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한세대학교 백인자 총장, 최진탁·임은영 부총장 등 주요 보직자와 영산글로벌미션포럼 이영훈 이사장, 김영도 상임이사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에 기부된 발전기금은 한세대학교 신학과 및 영산신학대학원 재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전액 사용될 예정이다. 기탁 기관인 영산글로벌미션포럼은 고(故) 조용기 목사의 목회 철학을 계승하고 학술적으로 체계화하기 위해 2021년 설립된 단체다. 포럼 측은 지난 2024년부터 매년 2월, 한세대학교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꾸준히 후원을 이어오고 있다. 포럼 관계자는 “조용기 목사의 신앙 유산을 이어갈 다음 세대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도 2,000만 원의 장학금을 추가로 후원하게 됐다”고 기부 취지를 밝혔다. 백인자 한세대학교 총장은 “매년 잊지 않고 이어지는 귀한 후원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기부자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소중한 장학금으로 사용하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강한 계절풍과 높은 파고가 겹치는 시기를 앞두고, 서해 바다에 다시 ‘긴장등’이 켜졌다. 해양사고 위험이 커지는 2~3월을 맞아 해경이 현장 대응망을 전면 가동하고 나섰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백학선)은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다음 달 31일까지 ‘해양안전 특별 관리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관리기간에는 해양사고 예방과 초기 대응력 강화를 핵심 과제로 삼았다. 안전저해사범 특별단속을 병행하고, 항로와 조업 해역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과 계도를 집중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걸러낸다는 방침이다. 현장 대응도 한층 촘촘해졌다. 해상교통관제센터(VTS), 항공대, 파출소 등 일선 부서는 다중이용선박 항로와 조업 선박 밀집 해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확대하고, 24시간 비상출동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간대와 사고다발 해역에는 경비함정을 전진 배치해 즉각 대응 태세를 갖췄다. 긴급 상황 발생 시 구조와 구난 활동이 지체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장비와 인력 점검도 병행하고 있다. 서해해경청 관계자는 “선박사고는 한순간에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출항 전 선박 점검과 구명조끼 착용 등 기본 안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한화오션에코텍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사망 사고가 재차 발생했다. 이달 초 거제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숨진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전남 광양에 위치한 자회사 공장에서 또 다른 사망자가 나오며 안전관리 부실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2일 한화오션 공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전남 광양 율촌산단에 있는 한화오션에코텍 내업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50대 근로자 A씨가 배관 내부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배관 검사 준비 과정에서 직경 약 600㎜의 파이프 내부로 진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는 아르곤가스 흡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경찰은 가스 관리 상태와 작업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중심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현장 조사를 진행하며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이번 사고는 최근 한화오션 계열 사업장에서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앞서 지난 8일 경남 거제사업장 PAS공장에서는 야간 근무 중이던 50대 노동자가 휴게시간에 숨진 채 발견됐다. 이를 포함하면 최근 약 4개월간
권력은 시대마다 얼굴을 바꿔왔다. 군사정권의 권력은 총칼을 들었고, 정치권력은 법과 제도를 앞세웠다. 그리고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조용하지만 가장 강력한 권력은 금융권력이다. 광고와 자본을 쥐고, 침묵을 만들며, 불편한 질문을 사라지게 하는 힘. 최근 우리금융그룹(회장 임종룡)을 둘러싼 논란은 금융권력이 윤리의 통제에서 이탈할 때 사회가 어떤 위험을 감수하게 되는지를 묻고 있다. 금융권력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법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작동하고, 내부 기준과 경영 판단이라는 언어로 자신을 설명한다. 그러나 그 영향력은 결코 작지 않다. 금융은 자금의 흐름을 통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무엇보다 고객의 신뢰 위에 서는 산업이다. 그래서 금융권력은 다른 어떤 권력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적 절제와 설명 책임을 요구받는다. 이 지점에서 최근 우리금융의 행보는 단순한 기업 논란으로 설명되기 어렵다. 문제의 핵심은 ‘무엇을 했는가’보다, 비판과 질문을 어떤 방식으로 대했는가에 있다. 불편한 문제 제기를 설명과 성찰의 계기로 삼았는지, 아니면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 인식했는지는 조직의 가치관을 드러낸다. 그리고 그 가치관은 곧 금융권력의 윤리 수준을 가늠하는 기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 봄철 해양사고 예방과 국민 생명·재산 보호를 위해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개월간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서해해경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당초 3~5월로 계획됐으나, 해양사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해양안전 특별 관리기간(2~3월)’에 맞춰 시기를 앞당겼다. 중점 단속 대상은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불법 증·개축 ▲승선정원 초과 ▲고박지침 미이행 ▲승무 기준 위반 ▲항행구역 위반 ▲선박(어선) 검사 미수검 ▲음주 운항 등이다. 서해해경청은 해역별 특성을 반영한 기획 수사를 병행하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등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을 통해 현장 관리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백학선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며 “해양 종사자들도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켜 해양사고 예방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서해해경청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봄철 해상 활동 증가에 따른 사고 위험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남·광주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지역 발전의 밑그림을 다시 그렸다. 행정구역을 하나로 묶는 방식이 아니라, 서남·광주·동부권을 축으로 역할을 나눠 엮는 초광역 체계다. 이른바 ‘한국판 리서치 트라이앵글’ 모델이다. 신 위원장은 “통합은 끝이 아니라 출발점”이라며 “통합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고, 분권과 균형,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제시한 모델은 지역별 기능 분담에 기반을 둔다. 전남 서남권은 행정과 에너지, 광주권은 교육과 문화, 전남 동부권은 산업을 맡아 각자의 영역을 키우고, 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하는 구조다. 신 위원장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문제를 함께 언급하며 “이는 지방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는 구조적 문제”라고 진단했다. 전남·광주 통합 역시 이런 흐름을 바꾸기 위한 선택지라는 설명이다. 서남권에 대해서는 전남광주특별시의 행정 중심축이자 에너지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방향을 밝혔다. 기존 전남청사와 광주청사, 동부청사를 기능별 행정 거점으로 발전시키고, 서남권을 중심으로 행정 체계를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재생에너
언론을 굴복시키는 방식은 변했다. 그러나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다. 1970년대 군부독재가 총칼 대신 광고를 끊어 동아일보의 숨통을 조였듯, 2026년의 거대 금융자본은 광고 배정과 중단이라는 ‘합법의 외피’를 쓰고 언론을 길들이고 있다. 1974년 동아일보 광고 탄압 사태는 한국 언론사에서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다. 정권은 폐간이나 노골적 검열 대신 기업 광고를 끊게 했고, 지면은 백지로 채워졌다. 언론 자유를 외친 대가는 경제적 질식이었다. 권력은 총을 들지 않았다. 대신 광고를 쥐고 있었다. 반세기가 지난 지금, 이 장면은 다시 반복되고 있다. 주체만 바뀌었을 뿐 방식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다. 오늘의 권력은 군부가 아니라 거대 금융자본, 그리고 그 중심에 우리금융그룹(회장 임종룡)이 있다. 우리금융그룹은 자신들에게 부정적인 기사를 게재한 언론사를 선별해 광고를 중단하거나, 아예 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언론을 관리하고 있다. 이것이 단발적 판단이 아니라 내부에서 공유되는 ‘방침’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안의 성격은 분명하다. 비판하면 배제되고, 침묵하면 유지되는 구조. 이는 광고 집행이 아니라 언론에 대한 통제다. 광고는 기업의 권리일 수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청호나이스 사태는 더 이상 개별 고객 분쟁의 문제가 아니다. 소비자를 대하는 태도, 책임을 회피하는 방식, 의사결정이 오락가락하는 구조가 동시에 드러난 조직 전반의 거버넌스 실패 사례다. 그리고 이런 조직은 예외 없이 늘 같은 자리에 머문다. 시장에서 말하는 ‘3류 기업’의 조건을 벗어나지 못한다. 지이코노미의 연속 보도 이후에도 청호나이스는 사과도, 해명도, 공식 반론도 내놓지 않았다. 대신 보도 직후 고객에게 연락해 “위약금 없이 회수하겠다”고 제안했다가, 그 배경을 묻자 “그럼 없던 일로 하겠다”며 태도를 바꿨다. 이후 내부 기록에는 이를 ‘고객 거부’로 정리했고, 다음 날에는 카카오톡으로 ‘서비스 처리 불가(고객 요청)’라는 안내를 일방적으로 발송했다. 이 일련의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난 것은 단 하나다. 소비자를 ‘설명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정리해야 할 대상’으로 취급하는 태도다. ■ 설명하지 않는 조직, 기록으로 책임을 덮는 구조 청호나이스는 한 번도 “왜 방침이 바뀌었는지”, “누가 어떤 판단을 했는지”, “초기 제안이 왜 철회됐는지”를 설명하지 않았다. 대신 질문이 제기되자 제안을 철회했고, 불리해지자 내부 기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CCTV 임차(렌탈) 방식을 허용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취지는 분명하다. 초기 설치 비용 부담을 줄이고, 변화한 시장 현실을 제도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도는 취지보다 구조가 중요하다. 이번 개정안은 그 구조를 충분히 점검하지 않은 채, 기존 제도 위에 새로운 방식을 얹으려다 스스로 충돌을 만들어내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장기수선계획이다. 현행 시행규칙은 CCTV를 공동주택이 직접 설치·운영하는 공용 자산으로 전제하고, 설치·보수·교체 시 장기수선계획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체계 속에서 CCTV는 장기수선충당금을 통해 계획적으로 관리돼 왔다. 그런데 국토부는 이 전제를 그대로 둔 채, 별표 개정을 통해 임차방식 운영을 병행 허용하겠다고 나섰다. 제도는 병행될 수 있어도, 기준은 병행될 수 없다. 렌탈 방식의 CCTV는 자산인가, 서비스인가.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야 하는가, 아니면 관리비로 집행해야 하는가. 계약 종료 후 설비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명확한 답 없이 제도를 열어버리면, 혼란은 고스란히 현장의 관리주체와 입주민
지이코노미 양하영 기자 | 한세대학교(총장 백인자)가 글로벌 인재 양성과 사회공헌을 위해 결성한 ‘한세글로벌봉사단’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현지에서 합창을 통한 따뜻한 봉사와 민간 외교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한세대학교 사회봉사센터 주관으로 구성된 이번 봉사단은 학교 대표 합창단인 ‘한세콘서트콰이어’를 중심으로 조직되었다. 엄격한 오디션을 거쳐 선발된 성악 및 합창지휘 전공 학생들과 지도교수 등 총 36명으로 구성된 봉사단은 지난 23일부터 오는 29일까지 LA 전역을 순회하며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진행 중이다. 봉사단의 핵심 일정 중 하나인 ‘2026년 한미동맹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지도자 기도회(이하 한미기도회)’ 활동은 지난 26일(현지 시각) 비버리 힐즈 소재 ‘소피텔 로스앤젤레스’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여의도순복음교회가 주관하는 ‘한미기도회’는 2017년 워싱턴 D.C.에서 시작된 이래 양국 지도자들이 모여 한반도 평화와 기독교 연대를 강화하는 상징적인 행사다. 올해 행사에는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한세대학교 백인자 총장을 비롯해 프레드 정 풀러턴 시장, 하이디 소토 시 변호사. 한미우호협회 박선근 회장, 미주 한인 상공회의소 황
BBQ의 언론 대응 방식이 ‘어설프다’는 지적과 함께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비판 보도 이후 본지와의 소통 과정에서 적잖은 혼선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비판 보도에 대한 기업의 대응 방식은 그 조직의 언론관을 그대로 드러낸다.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정정을 요구하면 될 일이다. 불과 몇 시간 전, 본지가 직접 겪은 제너시스BBQ의 대응은 통상적인 언론 대응의 범주를 벗어난 모습이었다. 본지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온 이는 BBQ 커뮤니케이션실 김 모 상무였다. 녹취에 따르면 김 상무는 통화 초반부터 “기사 내용이 전부 사실이 아니다”, “현장에 오지도 않고 기사를 썼다”는 표현을 연이어 사용하며 다소 거친 어조로 문제를 제기했다. 기자가 기사 중 어떤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했지만, 김 상무는 개별 항목을 짚기보다는 기사 전반을 문제 삼으며 삭제를 요구했다. 통화 과정에서는 “팩트 체크를 했느냐”, “재판장에 가봤느냐”는 질문도 이어졌는데, 이를 두고 취재 과정을 따져 묻거나 기자를 훈계하듯 설명하려는 태도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또한 BBQ 측은 “법적인 조치를 진행 중”, “내용증명을 보내겠다”, “법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수십억 원대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윤홍근 제너시스BBQ 그룹 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피고인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전면 중단됐다. 선고를 앞둔 시점에서 재판이 멈춰 서자, 법조계 안팎에서는 정당한 방어권 행사라기보다 의도적인 재판 지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형사2-2부는 지난 26일 오전 예정돼 있던 윤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항소심 속행 공판을 열지 못했다. 윤 회장 측이 공판을 불과 사흘 앞둔 지난 23일 재판부 기피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판 절차가 자동으로 정지됐기 때문이다. 당일 법정에는 검사와 증인, 방청객들이 출석했지만, 재판부는 개정을 하지 않았다. 법원 관계자는 현장에서 “피고인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오늘 공판은 진행되지 않으며, 기일은 추후 지정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형사소송법은 법관이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을 경우 피고인에게 기피 신청권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신청이 접수되는 즉시 재판이 중단되는 구조여서, 실질적 인용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 지연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비판이 지속돼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제19대 근로복지공단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신현우 위원장이 공식 취임했다. 근로복지공단 노동조합(한국노총 공공연맹 근로복지공단노동조합)은 1월 27일 서울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 7층에서 신현우 위원장 취임식을 열고, 현장 중심의 강한 노동조합 건설을 선언했다. 이날 취임식에는 정정희 한국노총 공공연맹 위원장, 김기철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의장을 비롯해 이인영·박홍근·임이자·전현희·김형동·김주영 국회의원, 이정식 전 고용노동부 장관 등 노동계와 정치권 주요 인사, 조합원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등은 영상 축사를 통해 신임 위원장의 취임을 축하했다. 정정희 한국노총 공공연맹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근로복지공단 노동조합은 지금 무엇보다 단결과 화합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신현우 위원장을 중심으로 조직 내부의 갈등을 극복하고 하나로 뭉쳐 조합의 발전과 약속한 공약을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조합이 분열되면 노동 정책 역시 성공할 수 없다”며 근로복지공단 노동조합이 노동복지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주체임을 분명히 했다. 정 위원장은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노동·복지 정책이 본격 추진되는 상황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지이코노미의 청호나이스(회장 이경은) 렌탈·채권추심 논란 보도 이후, 청호나이스가 보인 후속 대응이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내부적으로 사태 파악과 논의가 이뤄졌을 것이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회사는 위약금 없이 회수하겠다는 제안을 했다가 고객이 그 이유를 묻자 이를 철회하고 ‘고객 거부’로 처리했다. 이후 불과 하루 만에 ‘고객 요청으로 서비스 처리 불가’라는 안내 메시지까지 발송되면서, 오락가락하는 무원칙 대응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 “위약금 없이 반환”…보도 직후 걸려온 전화 지이코노미가 확보한 통화 녹취에 따르면, 청호나이스 평창 고객센터 직원은 지난 26일 고객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영업장 폐쇄와 관련해 정수기 반환 요청이 접수돼 있다”며 “최종적으로는 위약금 없이 반환을 진행하는 내용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청호나이스는 A씨에게 수차례 “폐업은 계약 해지 사유가 아니다”, “회수 전까지 렌탈료는 정상 발생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런 회사가 별도의 사과나 공식 설명 없이 돌연 태도를 바꾼 것이다. 특히 지난해 11월 1차 보도 이후 두 달 넘게 아무 조치도 없다가, 이번 단독 보도 직후 연락이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문금주 의원이 고흥·보성·장흥·강진 전역을 돌며 ‘찾아가는 의정보고회’를 마무리했다. 강진과 장흥을 시작으로 고흥과 보성까지 이어진 이번 일정은 의정활동 보고에 그치지 않고, 주민 질문을 현장에서 받아 곧장 답을 내놓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지난 19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4개 군을 순회하며 의정보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지역 곳곳을 직접 찾은 문 의원은 국회 활동 전반을 설명한 뒤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현안과 과제를 함께 짚었다. 현장에서는 농어업 문제와 생활 민생, 지역 발전 방향은 물론 국가 운영 전반까지 다양한 목소리가 쏟아졌다. 문 의원은 질문 하나하나를 받아 적듯 듣고, 그 자리에서 국회 논의 흐름과 제도 개선 과정까지 풀어내며 소통에 힘을 실었다.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전남 벼 농가에 큰 피해를 준 ‘깨씨무늬병’ 문제를 집중 제기한 점을 강조했다. 피해를 농업재해로 공식 인정받고, 피해 벼 전량 매입과 정부 차원의 대책 수립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피해 조사 기간 연장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 요구도 병행하며 현장의 억울함을 줄이는 데 집중해왔다
지이코노미 양하영 기자 | 한세대학교(총장 백인자)가 글로벌 인재 양성과 나눔 가치 실현을 위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지역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해외 봉사 행보에 나섰다. 한세대학교는 ‘한세글로벌봉사단’을 구성하고 현지 시각 기준 지난 23일부터 오는 29일까지 미국 LA 지역 순회 봉사활동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 24일 오후 4시(현지 시각)에는 어바인 베델교회에서 ‘콘코디아대학교와 함께하는 연합 공연’을 개최하며 2차 순회 봉사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연합 공연의 파트너인 콘코디아대학교(Concordia University, Irvine)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에 위치한 루터교 계열 명문 사립대다. 지난 2003년부터 한세대학교와 국제교류 협정을 맺고 기독교적 가치관에 기반한 교육 교류를 지속해온 오랜 파트너십의 결과로 이번 공연이 성사됐다. 봉사단은 이날 공연에서 콘코디아대학교 오케스트라 및 합창단과 호흡을 맞췄다. 이들은 <Gia torna a rallegrar>, <Turkish March>, <메밀묵사려>, <Amazing Grace>, <Joshua>, &l
지이코노미 양하영 기자 | 문화와 팬덤의 결합이 소외된 이웃을 향한 따뜻한 나눔으로 이어지며 선한 영향력의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다. 국내 최초의 국제구호개발 NGO 희망친구 기아대책(회장 최창남)은 소녀시대 멤버이자 배우 권유리가 서울에서 열린 팬미팅의 티켓 수익금 일부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권유리의 세 번째 팬미팅 투어 Yuri’s 3rd Fanmeeting Tour in Seoul [YURIVERSE]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일회성 후원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삶과 미래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단체라는 점에서 기아대책에 나눔을 결정했다. 기부금은 권유리가 진행한 아시아 투어 지역인 방콕, 호치민, 타이베이, 서울 등 도움이 필요한 지역의 아동과 청소년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기아대책은 현지 상황과 필요에 맞춰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돕는 다양한 사업과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팬미팅 제작사 (주)올어바웃컨텐츠 관계자는 “투어 기획 초기부터 서울 공연은 아티스트와 팬이 함께 나눔에 동참할 수 있도록, 티켓 수익 일부를 기부하는 방식으로 준비했다”며 “공연의 즐거움에 더해, 나눔을 통해 감사와 연대의 의미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길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의 판매자(셀러) 계정이 해킹된 정황과 관련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26일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알리익스프레스 판매자 계정 해킹 사건과 관련해 내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피해자 측의 공식 고소·고발은 접수되지 않았지만,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사안을 인지한 경찰이 직권으로 조사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앞서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확보한 침해사고 신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알리익스프레스 판매자 계좌 정보가 외부 공격에 노출되면서 판매자들에게 지급돼야 할 정산금 약 86억 원이 일시적으로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자료에 따르면 해커는 비즈니스 계정 비밀번호 복구 과정에서 사용되는 일회용 비밀번호(OTP)의 취약점을 악용해 총 107개 비즈니스 계정의 비밀번호를 재설정했다. 이 가운데 83개 계정에서는 정산금 지급 계좌가 해커 명의 계좌로 변경된 정황이 확인됐다. 알리익스프레스 측은 미지급된 정산금 전액에 지연이자를 포함해 판매자들에게 지급을 완료했으며, 판매자들이 금전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근로복지공단 노동조합이 산재보험 집행 현장의 구조적 위기를 알리며 정치권의 실질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근로복지공단 노동조합(위원장 신현우)은 2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노동자대회 및 지방정부 노동정책 방향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산재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처한 인력·예산·시스템 부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이번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노동위원회(위원장 이우섭)가 주관했으며, 장경태 서울시당 위원장과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을 비롯해 박홍근, 서영교, 박주민, 전현희, 김영배 국회의원, 박용진 전 국회의원 등 주요 정치권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노동계에서는 최철호 전국노동위원장, 김기철 한국노총 서울본부 의장 등 300여 명이 함께했다. 신현우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전국 68개 지사에서 대한민국 모든 노동자의 산재를 책임지는 공단 노동자들이 심각한 인력 부족과 예산 제약, 낙후된 전산시스템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산재 처리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 노동자들이 기한 단축에 헌신하고 있지만, 그 결과 노동자들의 건강은 이미 한계치에 도달했다”고 우려했다.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아이피박스미디어1의 박경수 대표가 폐지와 고물을 수거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어르신들을 지원하기 위한 공익 플랫폼 개발을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박 대표는 최근 성평등가족부를 대상으로 해당 플랫폼의 필요성과 운영 방안을 설명하며 정책 검토를 요청했다. 최근 한파가 이어지면서 출퇴근길 시민들조차 추위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거리에서는 여전히 폐지와 고물을 줍는 어르신들의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 어르신들은 혹한과 혹서, 비와 눈에도 불구하고 하루 평균 1만 원 남짓의 수입을 벌기 위해 거리로 나서고 있으며, 기상 악화 시에는 생계 수단마저 끊기는 실정이다. 박 대표는 이러한 현실을 보며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착안한 새로운 공익 모델을 구상했다. 어르신들이 수거한 물품 중에는 재사용이 가능한 물건들도 많지만, 개인이 이를 수리하거나 세척해 중고로 판매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결국 대부분 고물상에 넘겨 헐값에 처분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제안된 플랫폼은 어르신들이 수거한 물품을 동·읍·면사무소 등 행정기관에 가져오면 담당자가 상태를 확인해 수리 및 세척을 거친 뒤 정부 주도의 공식 플랫폼에 등록·판매하는 방식이다. 판매 수익은 전액 어
지이코노미 문채형 기자 | 서울 성북구 장위15구역 재개발조합(조합장 지종원)이 조합 운영 전반에서 다수의 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돼 행정처분과 형사 수사의뢰를 받았다. 성북구청이 지난해 12월 확정한 ‘장위15구역 조합운영 실태점검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따르면, 총 10건의 위반 사항 가운데 3건은 형사 수사의뢰, 2건은 시정명령, 5건은 행정지도로 조치됐다. 이번 점검은 조합의 예산·회계, 정보공개, 계약 체결, 총회 및 이사회 운영 전반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다수 사안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위반이 확인됐다. ■ 차입금 총회 의결 누락…도정법 위반으로 수사의뢰 가장 중대한 위반으로 지적된 사안은 차입금에 대한 총회 사전 의결 누락이다. 도정법 제45조에 따르면 조합의 자금 차입은 차입 금액, 이자율, 상환 방법 등에 대해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장위15구역 조합은 2021년 창립총회에서 차입 이율만 의결했을 뿐, 차입 대상·총액·기간을 특정하지 않은 채 차입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발생한 재차입금과 입찰보증금에 대한 금전소비대차 역시 사전 총회 의결 없이 진행됐다. 성북구청은 해당 사안을 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