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 “광역 행정통합 재정 확대 환영…권한 이양은 항구화해야”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22일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과 관련해 광역 행정통합 재정 지원 확대 방침에 대해 “큰 틀에서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께서 국가와 지방 간 재정 배분을 현행 72대28에서 65대35 수준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은, 우리가 요구해 온 60대40에는 못 미치지만 상당히 진전된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재정과 권한 이양의 지속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했다. 김 지사는 “재정과 권한 이양은 한시적 조치가 아니라 항구적이고 지속 가능해야 하며, 이를 명확히 제도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통합시의 실질적 기능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특례들이 이번 언급에서 빠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비타당성 조사와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 농업진흥지역 해제, 국가산업단지 지정, 연구개발특구 특례,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 등이 언급되지 않았다”며 “이는 통합시의 기반시설 조성과 정책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께서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봐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국회 역할도 주문했다. 그는 “여야 정

• 정길종 기자
• 2026-01-23 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