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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김포시, 지방세 체납자 급여압류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김포시가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근로소득이 있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급여 압류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건강보험공단 근로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체납자 350명(체납액 15억 6000만원)을 확인했다. 이 중에는 연봉 1억원 이상인 고소득 전문직도 다수 포함돼 있다. 시는 압류조치가 납세자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 압류예고 통지를 거주하는 주소지와 직장으로 발송해 납세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했다. 또한 전액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의 경우 매월 일정액을 나누어 낼 수 있도록 배려했다. 다만 연봉 1억원 이상인 고소득 체납자의 경우 '납세태만'으로 간주해 엄격한 기준으로 급여 압류를 시행할 방침이다. 급여 압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18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가 압류 대상이 된다. 체납자가 받는 급여 전액에서 최저생계비와 소득세·지방세 등을 공제한 나머지가 체납액으로 충당되는 것이다. 손동휘 징수과장은 "이번 급여 압류 및 차후 체납자의 금융재산 압류 등 지속적으로 체납액 일소를 위해 강력하고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성실납세의식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
- 이창희 기자
- 2023-08-14 15:13
고양특례시, 지방세 고액체납자 가택수사 실시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고양시가 20일과 21일 지방세 고액체납자 6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수색에서 명품시계 등 동산 59점을 압류하고 체납액 5500만원을 현장에서 징수했으며 체납자의 배우자 등으로부터 1억 5300만원의 납세보증서를 확보하고 2000만원의 분납확약서를 제출받았다. 압류한 동산은 추후 공매를 통해 체납세에 충당할 계획이다. 이번 가택수색은 고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고 있는 위장전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철저한 사전조사와 실거주지를 끈질기게 추적해 실시했다. 한편, 시는 올해 고액체납자 30명의 가택을 수색하여 동산 209점을 압류하고 체납세 4억 88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앞으로도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비롯하여 신용정보등록, 명단공개, 출국금지, 범칙사건조사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징수과 관계자는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면서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는 고액체납자는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대다수의 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있다"며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 등을 끝까지 추적 징수해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 이창희 기자
- 2022-09-28 13:58
경산시, '2022년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실시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적극적으로 되돌려 주기 위해 일제 정리한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4월 10일 현재 3,200여 건, 5,600여만 원으로 미지급건수의 90%가 3만 원 이하 소액환급금이다. 환급 발생의 주된 사유는 자동차세 선납 후 이전 또는 말소로 인한 자동차세 세액조정, 국세 경정으로 인한 지방소득세 환급금이 대부분이다. 환급 관련 사항은 안내문 일괄 발송 및 카카오톡 모바일 고지 등으로 안내되고 있으며, 납세자는 위택스(www.wetax.go.kr), ARS(1899-9888)를 통하여 간단하게 조회 및 지급 신청이 가능하다. 지방세 납세자는 위택스, 정부24, 가까운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여 환급금 수령 계좌를 사전에 등록하면 사후 환급 청구 절차를 줄일 수 있다. 전미경 징수과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하여 시 예산으로 귀속되므로, 이번 정리 기간 중 환급금의 수령이나 기부제도 활용으로 납세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을 당부했다.
- 홍종락 기자
- 2022-04-14 13:45
파주시, 2022년 아름다운 납세자 선정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파주시가 3일 제56회 납세자의 날을 맞이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성실납세와 기부·봉사,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사회에 공헌한 시민 14명을 발굴해 '2022년 파주시 아름다운 납세자'로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아름다운 납세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고 5년 동안 매년 3건 이상 지방세를 납부 기한 내 납부해 성실납세자 요건을 충족한 납세자 1만 9947명 중에서 읍·면·동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및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아름다운 납세자에게는 예우의 일환으로 성실납세자 인증서와 함께 표창장수여와 더불어 파주시 공영주차장 이용시 1년간 주차요금 면제와 법인의 경우 세무조사 3년간 면제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봉상균 세정과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성실납세에 동참해 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지방세수 확충에 기여한 시민을 우대하는 시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이창희 기자
- 2022-03-04 13:13
전주시 “2기분 자동차세 31일까지 납부하세요”

지이코노미 권오연 기자 | 전주시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2021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로 총 15만5661건, 271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ARS(1588-2311)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또는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 앱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전북은행) △은행 인터넷 뱅킹 등이 있다. 또 가까운 동 주민센터와 완산·덕진구청 세무과, 시청 세정과를 방문해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시는 납세자들이 기한 내 납부를 못해 가산금을 부담하는 불이익을 막기 위해 시내버스 광고, 교통전광판 홍보, 현수막·입간판 설치, 아파트 게시판 납부 안내문 부착 등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강재원 전주시 세정과장은 “다양하고 적극적인 납세 홍보활동을 전개해 시민들이 납기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권오연 기자
- 2021-12-22 13:27
순천시, 2022년 예산 전년 대비 7% 증가한 1조 3,782억원 편성

지이코노미 백계석 기자 | 순천시가 2022년도 예산 1조 3,782억원을 편성하여 지난 19일 순천시의회에 제출했다. 시가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 일반회계는 1조 1,817억원으로 올해보다 935억원 늘고, 특별회계는 1,965억원으로 24억원이 감소됐다. 올해 당초 예산 1조 2,871억원 보다 총 7.08%(911억원) 증가한 규모다. 일반회계 재원 중 자주(자체)재원은 2,096억원으로 편성됐다. 자주재원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지방세수입은 1,600억원으로 자동차세가 56억원, 지방소득세가 44억원 증가하는 등 전체적으로 올해 당초 예산보다 145억원이 늘었다. 세외수입은 입장료 수입 등이 감소해 올해보다 약 3억원이 감소한 495억원이며 보전수입은 221억원으로 편성하였다.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받는 이전재원은 지난해보다 771억원이 증가한 총 9,500억원이다. 지방교부세의 경우 400억원이 증가한 4,400억원, 조정교부금은 75억원이 증가한 340억원, 국·도비 보조금은 296억원이 늘어난 4,760억원을 편성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에 4,301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544억원, 문화 및 관광 교육분야에 1,
- 백계석 기자
- 2021-11-22 17:47
경북도, '2021년 지방세 발전포럼 최우수상' 수상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경상북도는 11일 세종 베스턴웨스턴호텔에서 행정안전부 주최로 열린‘2021년 지방세 발전포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방세발전포럼은 1983년 지방세정연찬회로 시작해 매년 시도를 순회하며 열리고 있다. 2008년부터 지방세학회·지방재정학회·지방세연구원 등 지방세 관련학회와 공동 개최하면서 지방세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지방세 관련 최대 규모의 행사이다. 이번 포럼에는 17개 시도 자치단체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로 지방세수 확충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행사로 행정안전부, 학회, 교수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경연대회에서 경북도(성주군청 황지환)는‘재산세 현황과세의 실무적 한계와 과세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연구과제를 발표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특히, 지역사회 문제의 화두로 떠오르는‘상시 주거하는 불법 농막’과 ‘주거 불분명 농촌 빈집’에 대해 세무공무원의 입장에서 세무적인 관점으로 접근해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해 보려 노력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편, 경북도는 전국대회 출전에 앞서 지난 9월말 도내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자체 연찬회를 실시해 경북도 대표로 성
- 홍종락 기자
- 2021-11-15 13:40
경북도, '지방세 넷북연구단 자문회의' 개최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경상북도는 10일 오후 도청 회의실에서 대학교수, 세무사, 회계사, 민간, 관계 공무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 넷북 연구단’ 자문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문회의에서 지방세 신세원 발굴을 위한 연구 과제를 공유하는 등 지방재정 확충 및 제도개선을 위한 지역 최고의 전문가 그룹과 논의했다. 회의는 전반적인 경북도의 재정현황과 신세원 발굴 추진방향, 넷북 구축에 대한 취지와 필요성에 대한 설명 등 3개 분야에 대한 정책설명과 토론 순서로 진행됐다. 중점추진과제로 ‘경북형 체납징수지원단’운영, 전국 최초 소상공인 생계형 차량 취득세 감면을 제안했다. 전략 과제로는 실버 맞춤형 납세고지서 제작, 모범납세자 지원조례 검토, ‘고향사랑 기부금’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제도개선 과제로는 사용후 핵연료 및 원전 탄력세율 적용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 등 지역만의 특화된 맞춤형 전략으로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경북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용후 핵연료 지방세 과세, 원전에 대한 탄력세율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 추진 등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효율적인 추진방향도 함께 논의했다. 한편, 오늘 토론한 3개
- 홍종락 기자
- 2021-11-10 17:59
전주시,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온누리상품권 지급

지이코노미 권오연 기자 | 전주시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시민들에게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시는 시민들의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27일 ‘2021년 지방세 성실납세자’ 200명을 선정해 3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보낼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성실납세자의 경우 ‘전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주시 납세자보호관의 입회 하에 공정한 추첨을 통해 선정된다. 시는 최근 3년 이상 연간 3건 이상의 시세를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이 없는 시민을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추첨을 해 완산구 100명, 덕진구 100명을 선발했다. 시는 추첨결과를 전주시청과 완산·덕진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당첨된 200명에게는 감사 서한문과 함께 1명 당 3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우편으로 송부할 예정이다. 김봉정 전주시 신성장경제국장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숙한 납세의식으로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와의 소통을 통해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적극 도입하는 등 납세자의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권오연 기자
- 2021-10-28 16:09
순천시, 2021년 제8회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지이코노미 백계석 기자 | 순천시는 지난 14일 2021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한 ‘순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심의회에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가(4,134필지)와 의견제출된 토지의 검증 지가(1필지) 및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의 종료시점 지가(19건)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심의했다. 시는 상반기 토지이동이 발생한 4,134필지에 대해 지난 8월 17일부터 25일까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쳤으며, 지난 9월 1일부터 23일까지의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에 1필지의 의견을 접수했다. 위원회 심의 결과, 모두 원안대로 의결되어 의견제출된 1필지는 상향 조정, 개발부담금은 결정된 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해 부과할 예정이다. 시는 2021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4,134필지에 대해 오는 10월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순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순천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을 산정하는 자료이므로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백계석 기자
- 2021-10-1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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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2일 20시 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