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소년 사이버폭력 대응 제도적 기반 마련”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충남도의회가 청소년 사이버폭력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28일 이지윤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사이버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청이 사이버폭력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한 예방교육과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근 청소년 사이버폭력 경험률은 2023년 40.8%에서 2024년 42.7%로 1.9%포인트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사이버 언어폭력, 명예훼손,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등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폭력이 확산되고 있다. 조례안은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매년 사이버폭력 근절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의무화했다. 기본계획에는 ▲피해학생 보호·지원 ▲가해학생 선도·교육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된다. 또한 예방교육과 홍보사업, 관계 기관 지원 등 구체적인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감이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사업 실행력을 높

• 정길종 기자
• 2025-10-28 1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