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0조 원 재원 확보’…대전충남특별시, 시민 삶의 질 ‘대전환’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대전충남특별시는 연간 약 10조 원에 달하는 추가 재원을 확보해 시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충남도는 15일 도청 정무부지사실에서 ‘행정통합 특별법 특례 원안 반영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재정 특례 반영에 따른 재정 확보 규모와 향후 정책 변화 방향을 공유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형식 정무부지사를 비롯해 재정 특례 담당 부서장 등 10여 명이 참석해 특별시 재정 확보 논리와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도는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연방국가 수준의 재정분권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 75대25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0대40 수준으로 개선해야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지역 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발표한 OECD 국가 재정분권 비교 자료에 따르면, 스위스(54.9%), 캐나다(54.8%), 독일(53.7%), 미국(41.6%) 등 주요 연방국가는 지방세 비중이 절반에 가깝다. 일본 역시 37.5%로 우리나라(23%)보다 월등히

• 정길종 기자
• 2026-01-15 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