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용두 기자 | 드라마를 보면 내 아내 혹은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상간남•상간녀를 찾아가 불륜을 폭로하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장면을 흔히 볼 수 있다. 회사로 찾아가 큰 소리로 망신을 주거나, 상간녀를 독대해서 머리채를 잡는 모습을 통쾌하게 보여준다.

하지만 현실은 이렇게 공개적으로 불륜을 폭로해서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거나 폭행을 하는 행위는 자칫 법적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하고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배우자와 외도한 상간남•상간녀에게 공개적 망신을 주는 폭로 행위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혹은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 될 수 있다.

명예훼손의 경우, 사실적시 명예회손이라 하더라도 500만 원에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허위사실의 경우 1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여기에 감정이 격해져 폭행까지 더해진다면 폭행죄 혐의까지 처벌 수위가 더 강해질 수 있다.

인천소재 법률사무소 신성 권순명 이혼전문변호사는 “불륜을 저지른 상간자를 상대로 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민사상 분쟁이고, 명예훼손 혹은 폭행 등은 형사상 분쟁이다.”며 “불륜사실을 알았을 때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거나 폭력을 행사한다면 오히려 명예훼손죄 혹은 폭행죄로 본인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하고 감정적 대응보다는 상간녀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조언한다

불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해달라는 것이 바로 상간녀위자료소송이다.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상간남·상간녀위자료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민법 제 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려면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고 그 행위가 위법해야 한다. 또한, 가해행위와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

​

상간녀위자료소송에 접목시켜 본다면, 상간녀가 내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만남을 해왔다면 상간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또한 상간녀의 부정행위로 인한 고통으로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준비해야 한다.

또한, 권순명 인천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남소송, 상간녀소송의 핵심은 불륜·외도의 합법적 증거 수집이다. 증거는 승소 여부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증거의 타당성이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을지 여부를 좌우하며, 위자료 액수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간혹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혼전문변호사의 법적조력을 받아 합법적인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증거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둘의 카톡, 문자, 숙박업소 CCTV 영상, 차량 블랙박스 영상, 톨게이트 영수증 등이 증거로 활용되며 차량 블랙박스 영상의 경우 불륜 관계로 인정될 만한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한다.

증거보전신청이 마무리 되었다면 본격적으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한 상간녀소송 절차를 준비하면 된다.

인천 소재 법률사무소 신성은 이혼, 합의이혼, 장기별거 이혼소송 등 수천 건의 승소 판결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혼소송에 특화된 이혼상속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비밀보장 1:1 상담으로 이혼소송 관련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을 제공한다.

사법고시 출신 권순명 인천이혼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부분에 전문 등록되어 있는 이혼전문변호사로 이혼위자료소송 및 재산분할, 상간녀·상간남위자료소송, 친권·양육권·양육비 소송등을 진행하며 인천·서울·부천에서 활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