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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 잠수부 사망’ 수사 본격화…HMM·KCC 본사 압수수색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해양경찰이 지난 7월 경남 창원 진해 부산신항에서 발생한 잠수부 사망 사고의 원청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HMM과 KCC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17일 오전 9시부터 서울의 HMM·KCC 본사와 KCC 울산공장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창원지방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과 창원해양경찰서 관계자 등 45명이 투입됐다. 수사당국은 작업 계약 관련 서류와 전자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20일 부산신항에서 선박 세척 작업 중 발생한 잠수부 3명 사상 사고의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당시 5만 톤급 선박 하부 세척을 하던 프리랜서 잠수부 3명 중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잠수부들에게 공급된 공기에서 일산화탄소가 3,600ppm 검출돼 급성 중독이 사망 원인으로 확인됐다. 공기 공급 장치 흡입구와 배기구가 불과 45cm 떨어져 있던 구조적 결함이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현장에서는 감시인 미배치, 통화장치 및 비상 기체통 미비 등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정을 다수 위반한 정황도 드러났다. 해당 작업은 선박 소유주 HMM이 세척 작업을 KCC에 위탁하고, K
- 강매화 기자
- 2025-10-1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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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거제조선소서 60대 하청노동자 사망…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17일 오전 경남 거제시에 위치한 한화오션 사업장에서 구조물이 넘어지며 60대 하청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오전 10시 40분경,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내에서 크레인으로 시스템 발판 구조물(하우징)을 설치하던 중 해당 구조물이 갑자기 넘어져 작업 중이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A씨를 덮쳤다. A씨는 머리와 가슴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오전 11시 43분경 끝내 사망했다. 사고 직후 한화오션은 현장 작업을 전면 중단하고 안전 점검에 나섰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화오션지회는 “A씨는 협력업체 소속 하청노동자로 확인됐다”며 “추가 인명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구조물 전도 원인과 안전조치 미비 여부 등을 조사 중이며, 고용노동부 역시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급파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가능성을 살피고 있다. 한편, 한화오션은 대우조선해양 인수 이후에도 거제조선소 내에서 크고 작은 산업재해가 반복되면서, 현장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 강매화 기자
- 2025-10-1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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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 시선] 검사의 눈물, 외압의 시대를 고발하다
“검사가 울었다.” 그것도 국회 국정감사장에서였다. 검찰 조직 내에서는 흔치 않은 일이다. 하지만 문지석 부천지청 부장검사는 떨리는 목소리와 함께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은 개인적 감정이 아니라, 정의가 조직적 외압 앞에서 무력화되는 현실에 대한 고백이었다. 그는 쿠팡 CFS의 일용직 퇴직금 체불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하라는 지시를 공개하며, 자신을 포함한 검찰 공무원 모두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법과 양심 사이에서 흔들리는 한 사람의 고통은 조직 전체의 문제를 보여준다. 검찰이 외압 앞에서 얼마나 취약한지, 수사보다 보고 체계가 우선되는 구조가 얼마나 공익을 위협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순간이었다. 사건은 단순한 노동권 침해가 아니라, 기업과 권력의 압력이 사법 정의를 좌우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 노동부 부천지청은 쿠팡 CFS의 일용직 퇴직금 체불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대법원 판례상 일용직 노동자에게도 퇴직금 지급 의무가 명확함에도, 검찰은 4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문 부장검사는 “엄희준 당시 지청장이 무혐의 결론을 지시하고, 핵심 압수수색 자료를 보고서에서 삭제하도록 했다”고 폭로했다. 자료에는 쿠팡이 “일용직 근로자
- 문채형 기자
- 2025-10-1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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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최태원·노소영 이혼 ‘파기환송’…1조3천억대 재산분할 다시 심리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해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오전 상고심 선고에서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나머지 상고는 기각됐다. 이번 결정으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은 다시 2심에서 재산분할 규모를 새로 판단받게 된다. 앞서 항소심에서 법원은 노 관장이 요구한 1조3천억 원 중 일부만 인정했으나, 대법원이 이 판단을 다시 검토하라는 취지로 본 것이다. 이번 선고는 지난해 5월 항소심 이후 1년 5개월, 소송 시작 6년 8개월 만에 내려진 결정으로, 재계와 법조계의 관심이 다시 집중되고 있다.
- 강매화 기자
- 2025-10-1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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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앤컴퍼니 완주공장서 50대 노동자 사망…중대재해법 적용 여부 조사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전북 완주군의 한국앤컴퍼니 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설비 점검 중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15일 완주경찰서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26분쯤 완주군 봉동읍 소재 한국앤컴퍼니 사업장에서 원청 소속 근로자 A씨(50대)가 설비 점검 중 이동 실린더 부위에 상체가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당시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설비 오작동 여부를 확인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료 근로자가 쓰러진 A씨를 발견해 즉시 119에 신고했으나, A씨는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접근한 경위와 작업 지시·허가 절차의 적정성, 설비 정지 및 잠금조치(LOTO) 여부 등을 중심으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산재예방지도과는 사고 직후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형사기동대 중대재해수사팀으로 이관해 한국앤컴퍼니 측의 안전관리 체계와 현장 작업지시
- 강매화 기자
- 2025-10-16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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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속 숨은 쓰레기 건져올리다”… 광양제철소, 푸른 해양지킴이로 나서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바닷속으로 몸을 던진 잠수부들이 한 줄씩 그물을 걷어 올릴 때마다, 오랜 세월 쌓인 쓰레기가 햇빛을 받았다. 폐어구, 플라스틱 조각, 바다 속에 잠들어 있던 타이어까지, 그동안 바다가 삼켜야 했던 인간의 흔적들이 하나둘 수면 위로 드러났다. 15일 여수 신기항에서는 광양제철소 클린오션 재능봉사단과 어촌 주민 30여 명이 함께 바다를 청소했다. 잠수복을 입은 봉사자들은 해적생물인 불가사리와 성게를 제거하고, 어선 운항을 방해하던 대형 폐기물도 인양했다. 표면만 보면 고요한 항구지만, 바닷속은 여전히 지워지지 않은 쓰레기들의 무덤이었다. 2009년 스킨스쿠버 동호회에서 출발한 이 봉사단은 지금까지 1만여 명이 참여해 1.1만 톤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했다. “바다는 우리 모두의 삶과 맞닿아 있다”는 신념 하나로, 매달 두 차례 이상 바다로 향하는 이들의 발걸음은 16년째 멈추지 않고 있다. 정중영 단장은 “바닷속을 보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걸 느낀다”며 “작은 행동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는 믿음으로 꾸준히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제철소의 바다 사랑은 다음 주에도 이어진다. 봉사단은 18일과 19일, 여수 거문도에서 해경구조대·다도해
- 김정훈 기자
- 2025-10-16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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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남부터 불평등”… 전진숙 의원, 아동사망·출산차별 실태 국감서 직격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북구을)의 발언이 유난히 단호하게 울렸다. 이번 질의는 통계 지적을 넘어, ‘태어남부터 시작되는 불평등’을 겨냥한 근본적 문제제기였다.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 통계 밖에서 죽는 아이들이 있다.” 전 의원의 지적은 정부의 무관심과 제도적 공백을 향해 곧게 뻗었다.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의 피해 아동 수가 복지부 23명, 경찰청 17명, 언론 분석 27명으로 제각각인 현실을 제시하며 “국가가 아이들의 생명조차 제대로 세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동 사망조차 국가의 체계 속에서 검토되지 않는 현실도 드러났다. 예산 문제로 2022년부터 중단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아동사망검토시스템’은 아이들의 죽음이 사건으로만 남게 만드는 구조적 방치의 사례로 언급됐다. 전 의원은 학대뿐 아니라 질병·사고 등 모든 아동 사망을 포괄적으로 검토하는 ‘아동사망검토제’ 도입을 촉구하며 “죽음 이후에도 권리가 보호받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병원 밖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출생신고조차 늦어 법적 존재로 인정받지 못하고 복지에서 배제되는 문제도 부각됐다. 2023년 병
- 김정훈 기자
- 2025-10-16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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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된 배로 1년치 쓰레기 치우려면 25년”… 해양정화선 노후화 ‘심각’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해양쓰레기가 해마다 쌓여가지만, 이를 치울 배는 제때 갈아타지 못하고 있다. 전국 지자체가 운용 중인 해양환경정화선 상당수가 20~30년 된 노후 선박으로, 쓰레기를 치울 역량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해양환경정화선 운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척 중 5척(30%)이 내구연한 25년에 도달했거나 이미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의 경우 운영 중인 6척 가운데 4척이 평균 선령 26년으로, 이 중 2척은 내구연한을 3년 넘겼고 나머지 2척도 곧 교체 시점에 다다른다. 지역별 격차도 크다. 부산은 26년 된 노후 정화선을 여전히 운항 중이며, 제주도는 아예 정화선이 없어 해양쓰레기 수거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서 의원은 “바다를 깨끗이 하겠다는 구호가 무색할 정도로 현장의 장비는 낡고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해양수산부는 매년 약 14만5천 톤의 해양쓰레기가 발생한다고 추정하지만, 수거 용량이 20톤 이하인 소형 정화선이 전체의 76%를 차지한다. 정화선 한 척당 연간 평균 수거량이 347톤에 불과해, 현재 장비 수준으로는 한 해
- 김정훈 기자
- 2025-10-16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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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 시선] 최태원, 총수의 품격을 묻다
한 시대를 상징했던 ‘세기의 결혼’이 이제 ‘세기의 이혼’으로 막을 내리고 있다. 오는 16일, 대법원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을 선고한다. 이 사건은 단순한 부부의 결별이 아니다. 재벌 총수의 사적 일탈이 기업과 사회 전체의 신뢰를 어떻게 흔드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재산이 아니라 ‘품격’이다. 2015년, 최 회장은 한 장의 ‘공개 편지’로 혼외 관계를 세상에 고백했다. 그는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주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편지는 사과가 아닌 선언이었고, 책임이 아닌 변명이었다. 법원이 지적했듯, 이는 관계 회복의 여지를 스스로 닫아버린 일방적 통보였으며, 사적 일탈을 공적 해명으로 포장한 시도였다. 총수의 언어가 자기 정당화의 수단이 되는 순간, 품격은 이미 무너진다. 법원은 최 회장이 혼외 관계를 유지하며 최소 219억 원을 지출한 사실을 적시했다. 이는 단순한 사생활의 흔적이 아니라, 공적 자산을 관리해야 할 경영자의 자기 절제 실패로 읽힌다. 재벌 총수의 삶은 언제나 기업의 윤리와 맞닿아 있다. ‘사생활’이라는 단어로 가릴 수 없는 이유다. 사적 욕망이 기업의 신뢰
- 문채형 기자
- 2025-10-15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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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MBK 회장 “홈플러스 경영 관여 안 했다”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이 홈플러스 경영에 직접 관여한 바 없다고 밝혔다. 다만 홈플러스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은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회장은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영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저는 총수가 아니며, MBK 파트너스는 대기업이 아니다. 13명 파트너가 각자 자기 분야를 담당하고, 저는 자금 조달과 투자처 관리만 맡는다”고 강조했다. 홈플러스는 MBK 파트너스가 인수한 지 10년 만인 지난 3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회사 측은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유동성 위기를 이유로 들었지만, 정치권에서는 MBK 파트너스의 무리한 차입매수와 경영 전략 부재를 사태 원인으로 지적했다. 회생 절차 개시 6개월이 넘었지만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 인가 전 인수합병(M&A) 실패 시 청산 가능성도 제기된다. 삼일회계법인에 따르면 홈플러스 청산가치(3조6816억원)는 계속기업가치(2조5059억원)를 웃돈다. 국감에서 의원들은 홈플러스 사태 해결 과정에서 MBK의 진정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 강매화 기자
- 2025-10-14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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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범한메카텍서 70대 하청 노동자 숨져…지게차 후진 사고 ‘또’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경남 창원의 한 제조업체에서 70대 하청 노동자가 후진하던 지게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다시 ‘고령 하청 노동자’가 산업현장의 안전 사각지대에서 희생되면서, 구조적 관리 부실과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1시 55분쯤 창원시 성산구 신촌동 범한메카텍(주) 사업장 야적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70대 노동자 A씨가 후진하던 지게차에 치였다. A씨는 현장에서 자재 이동을 통제하는 신호수로 근무 중이었으며, 사고 직후 크게 다쳐 숨졌다. 경찰은 지게차 운전자인 50대 남성 B씨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B씨가 후진 과정에서 A씨를 미처 보지 못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는 즉시 현장에 출동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범한메카텍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규모의 기계 제조업체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경위
- 강매화 기자
- 2025-10-14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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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이츠·배민 불공정 약관 제재 착수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 시정 조치를 내렸다. 두 배달앱이 입점업체에 ‘최혜대우 조항’을 요구하고, 쿠팡이츠는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해 입점업체에 이중 부담을 지운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총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거나 삭제하도록 권고했다. 쿠팡이츠에는 특히 수수료 부과 기준을 60일 이내 수정·삭제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문제가 된 조항은 쿠팡이츠가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의 기준을 ‘소비자 결제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로 정한 부분이다. 이에 따라 음식점이 자체적으로 쿠폰을 발행하거나 할인 이벤트를 진행할 경우,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매출액(할인분)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했다. 공정위는 “중개수수료는 실제 거래금액, 결제수수료는 실제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돼야 한다”며 “입점업체가 부담한 할인액까지 수수료 부과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거래의 실질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배달앱 업계 대부분이 할인 후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고, 쿠팡이 자사 쇼핑몰에서도 동일한 방식
- 강매화 기자
- 2025-10-14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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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이슈] "또 사고 나면 회사 접을 수도"…건설사 CEO들, 국감서 줄줄이 ‘고개 숙였다’
지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산업재해를 반복한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 과징금과 등록 말소 조치를 추진하는 가운데, 주요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들이 국정감사장에서 잇달아 고개를 숙였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산재가 잇따르자 기업 책임론이 다시 불붙고 있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는 포스코이앤씨, 대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현대엔지니어링 등 대형 건설사 대표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포스코이앤씨 송치영 대표이사 사장은 “중대재해를 일으킨 데 대해 송구한 마음이며 대표이사로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는 “취임 이후 또 사고가 나면 회사를 접을 수도 있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모든 현장을 중단시켰다”며 “제3자의 안전 진단을 거친 뒤 한 달여 만에 공사를 재개했다”고 설명했다. 송 사장은 “이 과정에서 경영 손실이 컸지만 안전 확보가 우선이었다”며 “안전경영을 통해 회사가 반듯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공감대를 직원들과 형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 현장 사망 사고를 언급하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한 바 있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산재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한
- 강매화 기자
- 2025-10-14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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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회 마비 책임 윤인숙 의장 사과 촉구
지이코노미 최영규 기자 | 양천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3일 입장문을 발표하여 결산검사위원 선임 무산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을 위한 임시회 개회 연기에 대하여 윤인숙 의장의 사과를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사태는 윤인숙 의장의 리더쉽 부재와 직무태만으로 발생 하였으며, 윤 의장은 양천구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의회의 정상화와 신뢰 회복을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입장문 전문. 우리 양천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025년, 사실상 임기의 마지막 해를 맞아 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의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한 점에 대해 윤인숙 의장은 40만 구민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그간의 경과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무산 사태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는 “검사위원은 의장의 추천에 따라 의회의 의결로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각 교섭단체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더라도 의장이 최종적으로 추천권을 행사하여 결산검사위원을 구성
- 최영규 기자
- 2025-10-13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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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李정부 첫 국정감사 첫날부터 ‘전면전’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가 13일 시작된 가운데, 여야가 주요 상임위 곳곳에서 충돌하며 험로를 예고했다.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해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주요 현안별로 신경전이 이어졌다. 첫날 가장 격렬한 충돌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벌어졌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마친 뒤 관례대로 이석하려 하자,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를 불허하면서 여야 간 고성과 막말이 오갔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수장을 감금하느냐”며 강하게 항의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대선 개입 의혹에 답해야 한다”고 맞섰다.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조 대법원장의 얼굴을 합성한 풍자 패널을 들고 나와 논란이 확산되자 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조 대법원장은 의원들의 질의에는 일절 답하지 않은 채, 약 한 시간 뒤 국감이 정회되자 자리를 떴다. 추 위원장은 “직권남용 의혹까지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며 “질의응답을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대법원장을 모욕하지 말라”며 “망신주기를 위한 정치쇼”라고 반박했다.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차
- 강매화 기자
- 2025-10-1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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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돌입…대법원 출석 놓고 여야 ‘충돌 예고’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오늘(13일)부터 시작된다. 여야는 대법원 국감을 둘러싸고 초반부터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를 대상으로 첫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출석시켜 대선 개입 의혹 등을 따져 묻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원장 출석 압박은 삼권분립 훼손”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사위는 오는 15일에도 민주당 주도로 대법원 현장 국감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 정무위원회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과기정통부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다.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주요 부처에 대한 감사도 상임위원회별로 순차적으로 이어질 계획이다. 이번 국정감사는 이달 말까지 17개 상임위원회에서 약 800여 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통해 ‘내란 잔재 청산과 개혁 완수’를, 국민의힘은 ‘정부의 무능과 정책 실패’를 부각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 강매화 기자
- 2025-10-13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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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발부한 스타트업에 속은 중기부… 1억 원 이상 부정수급 ‘뒤늦은 제재’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부한 스타트업에 8년간 15억 원이 넘는 자금을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기업은 1억 원 이상 정부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중기부는 언론 보도가 나온 뒤에야 뒤늦게 제재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목포시)이 법무부로부터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바이오 화학제품 제조 스타트업 A사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92억여 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매출을 부풀린 혐의로 벌금 9억5000만 원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회사는 중진공이 운영하는 ‘청년창업사관학교’ 8·9기 과정에 참여하며 정부로부터 총 1억600만 원(자부담금 포함 1억2천여만 원)을 부정하게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급받지 않은 재화를 허위 세금계산서로 처리해 지원금을 챙긴 것이다. <표 1> A기업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금 중 부정수급 유죄 내역(단위: 원) 연도 지급요청액 내역 지급일 범죄사실 2018 30,100,000 LF-531(비이온계면활성
- 김정훈 기자
- 2025-10-12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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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폭탄 테러 협박, 솜방망이 처벌로는 국민 불안 못 막아”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광산구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3월 ‘공중협박죄’ 시행 이후 6개월간 검찰에 접수된 사건 59건 중 구속된 인원은 단 2명(3.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전국 곳곳에서 폭탄 테러나 살상 예고 등 공중협박이 잇따르며 사회적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백화점, 공연장, 초등학교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협박이 이어지고, 사제 폭탄을 이용한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장난성 협박이나 모방범죄가 늘어나면서 경찰과 소방 인력이 반복 출동하는 등 행정력 낭비와 예산 부담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국회는 지난 3월 형법 제116조의2를 신설해 ‘공중협박죄’를 도입했다. 불특정 다수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협박한 자에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 8월 서울남부지법은 서울 영등포구의 한 상점 쓰레기 수거장에서 부탄가스와 전선을 이용해 사제 폭탄을 제작하고 약 40분간 시민을 협박한 피고인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공중협박죄 시행
- 김정훈 기자
- 2025-10-1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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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캄보디아 특별여행주의보, 해외 취업의 위험을 직시할 때’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사기와 감금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외교부가 수도 프놈펜을 포함한 주요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를 특별여행주의보로 상향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행정적 조치가 아니라, 해외에서 우리 국민이 노출될 수 있는 실질적 위험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신호다. 최근 몇 년간 온라인과 SNS를 통해 접근한 ‘고수익 해외 일자리’ 제안이 늘고 있다. 그러나 현지에 도착하면 여권을 압수당하고 강제로 노동을 시키는 사례가 반복되며, 피해자들은 대부분 해외에서 도움을 요청하기조차 어려운 상태에 놓인다. 이런 유형의 범죄는 단순한 사기 수준을 넘어 조직화된 범죄 네트워크와 국제적 구조를 갖춘 인신매매형 범죄로 진화하고 있다. 프놈펜까지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지역에 포함된 것은, 이제 수도권 주요 도시 방문조차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번 경보 발령으로 외교부는 “긴급하지 않은 방문은 취소 또는 연기하고, 체류 중인 국민은 신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는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국민 생명과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경고다. 해외 경험의 달콤한 유혹 뒤에는 언제든 회복하기 어려운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명
- 정길종 기자
- 2025-10-1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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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목소리] “아빠도 쉴 수 있게 해주세요” 40년째 공휴일 없는 가락시장 주6일 근무 현실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서울 가락시장 수산시장 중도매인 조남훈 씨(42)는 하루 11~12시간, 주 6일 근무를 수십 년째 이어오고 있다. 법정 공휴일에도 일하며 겨우 설·추석 등 몇 차례만 쉴 수 있는 현실이다. 그는 최근 “이대로라면 시장은 젊은 인력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한다”며 전면 주5일 근무제를 요구하는 민원을 서울시와 정부 기관에 보냈다. 조 씨에 따르면, 가락시장 도매시장은 1970년대 농안법 개정 이후, 1980년대 개장 이후 지금까지 사실상 ‘주6일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하루 11시간 이상의 야간 근무를 300일 가까이 반복하면서, 시장에는 60~70대 고령자와 외국인 노동자 중심으로 운영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 “주4~5일 근무제가 논의되는 지금, 우리는 공휴일도 없이 주6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젊은 인력은 전혀 들어오지 않고, 시장은 곪아 터질 지경입니다.” 서울시 농수산공사는 2023년부터 한 달에 하루, 시범적으로 주5일제를 시행했으나 일부 출하 농민들의 반대로 지속되지 못했다. 조 씨는 “1달에 하루씩 땜질식으로 주5일제를 시행하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전면 주5일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일부 농민이
- 강매화 기자
- 2025-10-1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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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美 특허 침해 평결… 6천억 원대 배상 명령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삼성전자가 미국 법원에서 무선 네트워크 기술 특허 침해 판결을 받으며 6천억 원대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11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 동부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미국 통신기술업체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Collision Communications)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4억4,550만 달러(약 6,300억 원)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 노트북, 무선 통신 지원 기기 등이 콜리전이 보유한 4건의 4G·5G·Wi-Fi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는 미국 뉴햄프셔에 본사를 둔 기업으로, 2023년 삼성전자를 상대로 “무선 네트워크 효율성 향상 기술에 관한 자사 특허가 침해됐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특허 침해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해당 특허의 유효성에도 이의를 제기해왔다. 이번 평결에 대해 삼성전자가 항소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 강매화 기자
- 2025-10-1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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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우본 스마트우편함 시방서 조작 의혹… 공익사업 특혜 논란 확산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우정사업본부(이하 우본)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각각 13일과 14일 정부 세종청사와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앞둔 가운데, 2017년 11월 LH가 개인정보 보호와 집배원 근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도입한 '스마트우편함' 사업이 시방서 조작 의혹에 휩싸였다. 우본과 LH가 공익사업 명목으로 추진한 스마트우편함은 기존 우편함의 문제였던 개인정보 유출, 광고성 전단지 투입, 등기우편 배달 불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됐다. 인터넷 통신 기능을 탑재해 등록된 집배원만 우편물을 넣을 수 있고, 거주자는 비대면으로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 사업은 등기우편과 소포를 비대면으로 송달할 수 있어 집배원 근로환경 개선과 국민 안전 강화라는 점에서 높은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최근 우본과 LH 내부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핵심 기술규격을 조작했다는 정황이 제기됐다. 우본이 2018년 6월 최초 고시한 '스마트우편함 설치 기술규격(공고 2018-65호)'에는 제어부에 바코드 리더기를 장착해 등기우편물의 정확한 정보를 저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 하지만 개정된 '2018-111호 공고'에서는 바코드 리더기가 필
- 이창희 기자
- 2025-10-1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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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이슈] 은행권 CEO 단 한 명도 없다…‘맹탕 국감’ 비판 확산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추석 연휴 이후 본격화되는 2025년도 국회 국정감사에서 은행권의 과도한 이자 수익과 사회적 책임 이행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정작 주요 금융지주 회장과 시중은행장 등 최고 책임자들은 증인 명단에서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아 ‘맹탕 국감’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10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최근 국감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을 확정하면서 KB·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금융지주 회장과 시중은행장 전원을 제외했다. 올해 잇따른 대규모 금융사고와 과도한 예대마진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작 책임 당사자들이 빠진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은행권의 전당포식 영업”, “잔인한 금리” 등 강도 높은 표현으로 금융권을 공개 비판해 온 점을 고려하면 이번 인선은 ‘봐주기식’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내부통제 강화라는 정부 정책 기조와도 엇박자를 낸다는 평가다. 실제 올해에만 5대 은행에서 발생한 횡령·배임·부당대출 등 사고는 70건 이상, 피해액만 2270억 원을 상회한다. IBK기업은행의 882억 원 부당대출, KB국민은행의 해외법인 금융사고 등 구체적인 피해 사례도
- 강매화 기자
- 2025-10-1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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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 시선] 한미 통화스와프, 이재명 대통령의 시험대
한국 경제가 글로벌 금융 불안과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흔들리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한 시험대에 섰다. 한국 정부가 미국에 무제한(상설) 통화스와프 체결을 공식 요청했기 때문이다.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과 맞물린 이번 조치는 단순한 외교 이벤트가 아니라, 한국 금융시장 안정과 국제 신뢰 확보를 좌우할 결정적 분수령이다. 국민의 기대 또한 대통령의 결단과 리더십에 쏠리고 있다. 통화스와프는 두 중앙은행이 미리 합의한 환율로 통화를 맞교환하고, 만기에 되돌리는 금융 안전망이다. 필요 시 즉시 달러를 확보할 수 있어 환율 급등과 단기 자금 경색을 막는 효과가 있다. 실제 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최후의 달러 백업라인’이 존재한다는 신호만으로도 시장에 심리적 안정을 준다. 과거 한국은 한시적 300억~600억 달러 규모 스와프를 체결한 바 있으나, 이번 요청은 ‘상설·무제한’ 형태라는 점에서 사상 초유다. 이는 한국 금융시장에 사실상 ‘달러 안전판’을 상시 구축하겠다는 의미다. 이번 협상에서 대통령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미국은 글로벌 달러 유동성을 통제하는 기축통화국으로, 상설 스와프를 맺은 국가는 소수(유럽·일본·영국·캐나다·스위
- 문채형 기자
- 2025-10-10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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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엔 김포·무안뿐, 동해는 공백… 해경 항공력 ‘한계 직면’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해상에서 불법조업 단속과 마약 운반, 원거리 구조 등 해양 치안 수요가 늘고 있지만, 정작 해경의 초계기(고정익 항공기) 신규 도입은 2012년 이후 단 한 대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무려 14년째 ‘멈춤 상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경이 운용 중인 초계기는 2001년부터 지금까지 6대에 불과하다. 초계기는 기상이나 야간, 장거리에도 작전이 가능해 해상 감시와 구조에 핵심적 역할을 하지만, 도입 중단으로 인해 노후화가 심각해졌다. 2001년 도입된 701호기는 2020년 30일이던 연간 수리일이 2024년 185일로 6배 증가했다. 최근 5년간 835일을 운용하지 못했으며, 초계기 전체 가동률도 2020년 84%에서 지난해 62%로 급감했다. 특히 무안공항에 배치된 702호기는 제주항공 참사 여파로 공항 이용이 중단되며 6개월간 운항이 멈췄다. 격납고 등 인프라 부족 탓에 타 지역으로 옮기지 못한 채 방치됐다가, 올해 5월에야 다시 투입됐다. 현재 초계기는 서해안의 김포·무안공항에만 배치돼 있다. 독도를 포함한 동해 해역은
- 김정훈 기자
- 2025-10-09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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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피뎀 처방받으려 56개 병원 전전…여전한 ‘마약 쇼핑’ 실태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졸피뎀을 비롯한 마약류 의약품을 둘러싼 ‘의료 쇼핑’ 실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기간 내 여러 병원을 돌며 처방을 반복하는 행태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전진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주요 마약류 성분 3종(졸피뎀·메틸페니데이트·펜터민 등)을 처방받은 상위 20명의 처방량은 모두 수천 정에 달했다. 이들은 대부분 복수의 의료기관을 이용했고, 일부는 수십 곳을 전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졸피뎀의 경우 상황이 가장 심각했다. 상위 20명 중 한 명은 무려 56개 병원을 오가며 9,300여 정을 처방받았다. 열 곳 이상을 방문한 환자도 5명에 달했다. 졸피뎀은 수면유도 효과가 크지만 의존성과 부작용이 높아, 과다 복용 시 환각이나 기억상실, 심한 경우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전 의원은 “졸피뎀, 식욕억제제, ADHD 치료제 등은 중독성이 강한 약물인 만큼 반복 처방이 치료 목적을 넘어선 것은 아닌지 철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6월부터 의료기관의 처방시스템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연계될 수 있게
- 김정훈 기자
- 2025-10-09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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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행안위원장 “AI농업·K-푸드 중심지 전남, 농식품부가 와야 완성된다”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AI농업·K-푸드 중심지 전남, 농식품부가 와야 완성된다”며 정부에 농림축산식품부의 전남 이전을 강하게 촉구했다. 추석 연휴 기간 전남 곳곳을 돌며 들은 민심을 전한 신 위원장은, 이번 요구가 지역의 이해관계를 넘어선 ‘지방소멸과 농업위기를 동시에 해결할 국가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8일 SNS를 통해 “전남도민들은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체제에 거는 기대가 크다’며, 호남권에도 균형발전의 실질적 상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많이 주셨다”고 전했다. 이어 “해수부 이전과 가덕도공항으로 날개를 단 동남권처럼, 특별한 희생을 감내한 호남에도 그에 걸맞은 균형발전의 날개가 달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남은 전국 최대 농업지역이자, 소멸지수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라며 “농업이 무너지면 지방도 함께 사라진다. 농식품부의 전남 이전은 지방소멸과 농업 회생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국가전략”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현재 전남은 전체 산업의 30% 이상이 1차 산업에 의존하고 있으며, 고령화율이 27%를 넘어선다. 청년 인구 유출과 농촌 공동화가 가속화되는 가운
- 김정훈 기자
- 2025-10-08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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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건설사 CEO, 국감 증인 줄소환…“안전관리 부실 도마 위”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비롯한 3개 상임위원회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주요 건설사 대표들을 대거 증인으로 소환한다. 최근 잇따른 중대재해와 안전사고로 건설사의 현장 관리 책임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정치권의 책임 추궁이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국회에 따르면 10대 건설사 중 삼성물산과 SK에코플랜트를 제외한 8개사 대표가 국토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 △정경구 HDC현대산업개발 대표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 △허윤홍 GS건설 사장 △이해욱 DL그룹 회장 △박현철 롯데건설 대표 △박세창 금호건설 부회장 등이다. 올해 세종안성고속도로 붕괴, 신안산선 터널 사고, 아파트 현장 사망사고 등 잇단 중대재해가 국감 소환의 직접적 배경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반복되는 산업재해에 대해 “면허 취소 검토 등 강력 대응”을 주문하면서 정치권 내 ‘건설사 책임론’이 한층 거세졌다. 국회는 이번 국감에서 건설사들의 안전관리 실태와 중대재해처벌법상 ‘관리·감독 의무’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3년이 지났지만 추락·끼임 등 사망사고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 강매화 기자
- 2025-10-08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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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5년간 안전·환경법 위반 110건…“산업재해 최다 공공기관 오명”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한국전력공사(사장 김동철)가 최근 5년간 100건이 넘는 안전·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재해 사망자 수도 공공기관 중 최다 수준으로, 전력 공기업의 안전 관리 체계가 여전히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가 7일 공개한 ‘2025 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한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110건의 안전·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해 1억86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연도별로는 △2020년 22건(1240만원) △2021년 38건(6020만원) △2022년 7건(270만원) △2023년 16건(780만원) △2024년 27건(1억370만원)으로, 지난해 과태료 부과액이 큰 폭으로 늘었다. 법령 위반 유형을 보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16건(6790만원)으로 전체 과태료의 36.4%를 차지했다. 작업자 안전조치 미흡, 관리 체계 부재 등 기본적인 산업안전 관리의 허점이 드러난 셈이다. 공항 내 전력 설비 관리 기준을 지키지 않아 공항시설법을 위반한 사례도 7건(5920만원)에 달했다. 전체 과태료의 31.7%에 해당하는 규모로, 전력 사고가 항공기 운항 안전에도 영향을 줄
- 강매화 기자
- 2025-10-07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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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방위사업청, 5년간 소송 패소로 6천130억원 혈세 낭비" 지적
지이코노미 최영규 기자 | 방위사업청이 각종 민사ㆍ행정소송에서 패소해 혈세 6천130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방위사업청이 80건의 소송에서 패소해 총 6천13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 패소 현황을 보면, 2021년 27건, 2022년 12건, 2023년 11건, 2024년 19건, 올해 9월까지 11건 등이다. 521건은 현재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이다. 확정판결 271건 중 80건에서 져 패소율도 29.5%에 달했다. 3건 중 1건꼴로 패소한 셈이다. 소송 대응을 위해 수임료로만 법무공단 9억6천만원, 민간로펌 13억5천만원 등 총 23억원을 지급했다. 패소사건 80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계약해지무효확인, 물품대금, 채무부존재확인, 낙찰자지위확인, 정산금청구, 이윤율삭감금지 등 기타 민사소송이 27건(33.8%)으로 가장 많았고, ▲손해배상 17건(21.3%) ▲부정당업자 제재 16건(20.0%), ▲지체상금 10건(12.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징계처분취소 등 기타행정 7건(8.8%), ▲부당이득금 3건(3.8
- 최영규 기자
- 2025-10-0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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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계숙 박사 “정릉골 재개발의 갈등, 인물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조합 내부의 불신과 분열, 그 뿌리는 기득권의 고착화입니다.” 서울 정릉골 재개발조합의 김계숙 박사는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현재의 조합 갈등은 단순히 인물 간 대립이 아니라, 설립 초기부터 변하지 않은 권력 구조의 문제”라며 “이제는 조합 민주주의를 복원할 때”라고 강조했다. 지난 1월 임동하 조합장이 새로 선출된 이후, 정릉골 재개발은 2월 선거무효소송과 연이은 해임총회로 내부 갈등이 심화됐다. 그 과정에서 김계숙 박사는 조합원 대상 4차례 설명회를 주도하며 신임 조합장과 함께 조합 정상화를 위해 나서고 있다. 그러나 내부의 권력 구조는 여전히 공고하다. ◇“기득권 세력, 조합원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만 우선” 김 박사는 “총무이사, 관리이사, 감사 등 일부 임원들이 설립 초기부터 형성된 내부 세력과 손잡고 조합을 사유화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급계약서조차 조합원에게 수십군데 불리하게 바꾸었다는 사실이 그들의 폐쇄성과 불투명성을 보여준다”며 “이들은 조합원 전체의 이익보다 자신들의 입장만을 고집해왔다”고 말했다. 김 박사에 따르면 이러한 구조 속에서 소수 권력층이 의사 결정을 독점하면서 조합원 간 불신과 분열이 깊어졌고
- 강매화 기자
- 2025-10-07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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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망 잦아도…계룡·태영·극동건설, 공공공사 수조 원 ‘집중 수주’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산업재해로 노동자 사망이 잦은 건설사들이 여전히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조 원대 공사를 잇따라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사고가 나도 공공입찰에 아무런 제재가 없다”는 비판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종오 진보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계룡건설산업 현장에서 2019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는 13명에 달한다. 전체 시공사 중 다섯 번째로 많은 수치다. 시공능력평가 15위 규모의 중견사임을 감안하면, 사망자 수는 유사 규모 건설사보다 월등히 많다. 예컨대 도급순위 12위인 호반건설과 14위 두산에너빌리티는 같은 기간 사망사고가 각각 2건, 2건에 불과했고, 17위 제일건설은 1건이었다. 그럼에도 계룡건설은 공공공사 수주 실적에서 상위권을 차지했다. 윤 의원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5대 공공기관의 낙찰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계룡건설은 최근 5년간 총 2조7,000억 원 규모의 공공공사를 따냈다. 이 가운데 LH 발주 공사만 34건(9,238억 원)에 달한다. 건수로는 전체 건설사 중 가장
- 강매화 기자
- 2025-10-06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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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철금속 거목’ 최창걸 고려아연 명예회장 별세, 향년 84세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고려아연을 세계적 비철금속 기업으로 성장시킨 최창걸 고려아연 명예회장이 6일 별세했다. 향년 84세. 고려아연은 최 명예회장이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숙환으로 타계했다고 밝혔다. 임종에는 부인 유중근 여사(대한적십자사 전 총재)와 아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함께했다. 1941년 황해도 봉산에서 태어난 최 명예회장은 1974년 고려아연 창립 초기부터 회사를 이끌며 한국을 비철금속 강국으로 만든 주역으로 평가된다. 자원 빈국이자 아연 제련업 기반이 미비했던 한국에서 고려아연을 30년 만에 세계적인 종합 비철금속 회사로 성장시켰다. 최 명예회장 재임 기간 동안 고려아연은 전 세계 제련소를 대표해 광산 업체와 제련 수수료(TC)를 협상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세계 1위 업체로 자리매김했다. 최 명예회장의 장례는 7일부터 나흘간 회사장으로 치러지며, 장례위원장은 이제중 고려아연 부회장이 맡는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0호실에 마련되며, 영결식은 10일 오전 8시에 진행된다.
- 강매화 기자
- 2025-10-0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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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리포트] “HUG 보증 중단은 사업 중단 아니다”… 정릉골재개발 조합원, 실무 해법 조목조목 제시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서울 성북구 정릉동 일대 재개발을 추진 중인 정릉골재개발조합이 내부 갈등과 행정 공백을 겪는 가운데, 한 조합원이 조합의 현 상황을 냉정하게 진단하고 실무적 해법을 제시한 글을 게시해 주목받고 있다. 이달 4일, 조합원 679명이 활동 중인 ‘정릉골재개발카페’ 자유게시판에는 닉네임 ‘두방지’로 활동하는 조합원이 올린 글 「해임된 구 조합임원들은 자기 반성과 그에 상응한 진솔된 바른 행동을 보이시기 바랍니다」가 게재됐다. 6일 기준 250명 이상이 열람한 이 게시글은 단순한 비판을 넘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공문의 법적 의미와 조합의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는다. 작성자는 HUG의 ‘신규 보증 중단 통보’에 대해 “조합 대표권이 공석이라 보증계약을 체결할 상대방이 없다는 행정적 조치일 뿐, 사업 자체의 중단이나 부정적 판단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보증계약을 체결할 법적 대표가 등기상 확정되지 않아 HUG가 절차상 대기 상태로 들어간 것”이라며 “조합장 또는 직무대행자가 등기상 확정되면 보증은 즉시 재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HUG의 공문은 조합의 재정적 위기나 부도 가능성을 경고한 것이
- 강매화 기자
- 2025-10-06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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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벤츠 전기차 화재…충전 중 발화 추정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추석 연휴 전날인 5일 오전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다. 벤츠 전기차 한 대가 불에 타고 주변 차량 2대도 일부 피해를 입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화재는 이날 오전 8시 4분께 1천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주차장 1층에 주차된 벤츠 전기차에서 발생했다.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10여 대와 소방관 50여 명을 투입해 20여 분 만에 연소 확대를 막았다. 질식소화포를 덮어 오전 8시 43분께 큰 불길을 진압했으며, 불은 약 2시간 12분 만인 오전 10시 16분께 완전히 꺼졌다. 화재로 관리사무소 직원 A씨(50대)가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 명이 긴급 대피하는 등 아침 시간대 혼란이 빚어졌다. 소방 관계자는 “신고가 신속하게 이뤄져 초기 진화가 빠르게 진행됐다”며 “큰 피해로 번지기 전 진화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해당 전기차는 화재 당시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불이 배터리에서 시작됐는지, 전선이나 충전기 등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 강매화 기자
- 2025-10-05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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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행순찰차 단속, 4년 새 17배 폭증…안전띠·신호위반 집중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암행순찰차의 교통법규 위반 단속 건수가 지난 4년간 무려 17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만 5,523건에 불과했던 범칙금 부과 건수는 2024년 44만 756건으로 급증했다. 최근 6년간(2020~2025년 6월) 누적 적발 건수는 140만 1,057건, 부과 총액은 526억 1,400만원에 달한다. 지난해 하루 평균 적발 건수는 약 1,204건에 이른다. 연도별 증가세를 보면 2021년 9만 3,723건, 2022년 24만 9,139건, 2023년 37만 2,980건으로 매년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왔다. 올해 상반기에도 21만 8,936건이 적발돼, 예년 수준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범칙금 총액 역시 2020년 11억여 원에서 2023년 138억여 원으로 불어나며 단속 강화 효과가 수치로 나타났다. 2024년 기준 위반 항목을 보면 안전띠 미착용이 11만 5,18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호위반(9만 335건), 끼어들기 금지위반(2만 9,787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2만 3,148건), 속도위반(1만 8,172건) 등이 뒤
- 김정훈 기자
- 2025-10-0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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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성숙한 외교와 시민의식으로 한중관계 흔들림 막아야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주한 중국대사관이 최근 서울에서 벌어진 일부 극우 단체의 반중 시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한국에 체류하거나 방문 예정인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신변 안전 유의를 당부했다. 또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중국인들의 안전과 권익 보장을 엄정히 요청했다. 외교 채널을 통한 정례적 발언으로 볼 수도 있지만, 양국 관계가 민감한 시점에 나온 만큼 무게 있게 다가온다. 최근 한국은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비자 면제 시범 조치를 시행했다. 이는 지난해 중국이 한국 관광객에 대해 무비자 제도를 시행한 것에 대한 호응으로, 양국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인적 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비자 편리화는 단순한 제도적 변화가 아니다. 양국 국민이 자유롭게 오가며 서로의 문화를 체험하고 우의를 쌓을 수 있는 기반이자, 상업과 관광 산업에 직접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긍정적 조치다. 실제로 명동 등 주요 상권은 중국 관광객 증가에 힘입어 매출이 크게 늘었고, 이는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지역경제에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정치 세력과 극우 단체가 중국을 겨냥한 과격한 시위를 벌이며 이런 흐름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이들의 행동은
- 정길종 기자
- 2025-10-04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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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선박부품 공장서 50대 근로자 유압기계 깔려 숨져…중대재해법 위반 수사 착수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추석 연휴 첫날인 3일 오전 부산의 한 선박부품 제조공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유압 기계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부산 사상경찰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55분경 사상구 소재 선박부품 제조공장에서 근로자 A씨(50대·남)가 유압 기계를 옮기던 중 기계가 쓰러지면서 상체를 덮쳤다. A씨는 사고 직후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약 20분 만인 오전 9시 4분께 사망했다. 해당 공장은 이날 오전까지 정상 가동한 뒤 오후부터 추석 연휴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과 관계자 진술을 확보해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번 사건은 최근 신설된 부산경찰청 중대재해수사팀에 이관돼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여부를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당국은 해당 공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기계 이동 과정에서 안전 수칙이 준수됐는지, 충분한 인력과 장비가 제공됐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 강매화 기자
- 2025-10-0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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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반도체 공사장 사망’ 삼성물산 현장소장 등 3명 검찰 송치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지난 6월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공사장에서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시공사 및 하청업체 관계자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2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삼성물산 현장소장 A씨와 하청업체 관계자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고는 지난 6월 27일 발생했다. 당시 50대 여성 근로자가 반도체 공장 내부에서 배관 설치 작업을 하던 중 약 8ｍ 높이에서 추락했다.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받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시간 뒤 결국 숨졌다. 경찰은 삼성물산과 하청업체가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지 않은 점을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다. 이를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재해원인 조사 결과 등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고용노동부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두고 별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은 경찰과 노동부의 수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강매화 기자
- 2025-10-02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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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지이코노미 최영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은 지난 1일 구인자가 채용광고 단계부터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등 필수사항을 명확히 제시하고 채용과정에 변경사항 발생시 지체없이 구직자에게 서면으로 개별 고지하도록 의무화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채용절차법」은 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채용광고에 핵심 근로조건이나 업무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거나, 채용과정에서 임의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사례, 구직자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일방적으로 불합격 사실조차 알리지 않는 사례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3월 한정애 의원이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의 국립외교원·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을 최초로 제기했고, 이후 당 차원의 진상조사단을 꾸려 활동한 결과 채용절차법 위반 사항을 다수 발견해 특혜 채용 관련자들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의 국립외
- 최영규 기자
- 2025-10-02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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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위직 인사 단행…차장에 이성진·서울청장에 김재웅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국세청이 1일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후 처음으로 실시된 것으로, 차장과 서울·중부·부산청장 등 1급 직위에 대한 승진·전보가 이뤄졌다. 신임 국세청 차장에는 이성진 정보화관리관이 임명됐다. 이 차장은 행정고시 41회 출신으로 서울청 조사3국장, 중부청 조사2국장, 부산청 조사2국장 등을 거친 조사통이다. 본청에서는 정보화관리관으로 근무하며 AI 전화상담 정착, AI 기반 탈세적발시스템 고도화 등 디지털 전환을 이끌었다. 서울지방국세청장에는 김재웅 기획조정관이 발탁됐다. 행시 42회 출신인 김 청장은 본청 기획조정관으로 재직하며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 유관 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해 국세 행정 역량 제고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중부지방국세청장에는 이승수 법인납세국장이 임명됐다. 행시 41회 출신으로, 본청에서 법인납세국장, 개인납세국장, 복지세정관리단장 등을 지내며 납세자 맞춤형 신고 지원과 세정 서비스 개선을 주도해왔다. 부산지방국세청장에는 강성팔 국제조세관리관이 승진했다. 행시 42회 출신으로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장 등을 역임했으며, 국제조세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재직 중 과세당국 간 세정협
- 강매화 기자
- 2025-10-02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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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인도네시아 법인서 또 32억 금융사고 발생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KB국민은행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인 ‘KB뱅크’에서 또다시 금융 사고가 발생했다. 1일 KB국민은행 공시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KB뱅크 자금정산 계좌에서 비정상 거래가 확인됐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정상적인 출금 요청이 없었음에도 계좌에서 31억8060만원이 빠져나갔다”며 “거래 당일 계좌 지급 정지 조치를 완료했고, 약 30억5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KB국민은행이 지난달 초 겪은 배임 사건과 관련해 발생한 두 번째 금융 사고다. 당시에는 현지 채용 직원이 부당한 조건으로 대출 18억원을 취급한 사례가 보고됐다. KB국민은행은 이번 사고 경위를 확인 중이며, 추가 피해 방지와 내부 통제 강화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 강매화 기자
- 2025-10-01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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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납치광고’ 혐의 제휴사 10여곳 형사 고소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쿠팡은 자사 제휴마케팅 서비스 ‘쿠팡파트너스’를 악용한 파트너사 10여곳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쿠팡파트너스는 블로그, SNS, 홈페이지 등에 쿠팡 상품을 홍보하고, 발생한 구매액의 일정 비율을 수익으로 돌려받는 제휴마케팅 서비스다. 쿠팡은 고소 대상 파트너사들이 이용약관과 운영정책을 반복적으로 위반했으며, 경고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행위를 계속했다고 설명했다. A업체는 구매한 인터넷 광고 화면에 사용자가 클릭하지 않아도 쿠팡 사이트로 이동하는 링크를 삽입했다. 쿠팡은 이 같은 행위가 브랜드 가치 훼손과 영업 활동 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법적 절차를 시작했다. 쿠팡은 부정 광고 근절을 위해 △불법 광고 모니터링 강화 △수익금 몰수·계정 해지 등 페널티 강화 △부정 광고 신고·포상제 확대 △전담 모니터링 인력과 시스템 구축 등 조치를 시행해왔다. 특히 2025년 정책 개정을 통해 1회 위반 시 수익금 장기간 몰수, 2회 이상 위반 시 계정 해지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쿠팡 관계자는 “이용자 불편과 브랜드 훼손을 초래하는 부정 광고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며, 정부와 협력해 불법 광고 근절에 총력을 다하겠다
- 강매화 기자
- 2025-10-01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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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2년 차, ‘내부 균열이 드러나는 미국 정치’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사회에서 “국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발표된 여러 여론조사 결과는 단순한 정권 비판을 넘어 미국 정치 지형 전반의 균열을 보여주고 있다. 갤럽과 AP-NORC 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60%가 국가가 “정상 궤도를 벗어났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지난달 대비 눈에 띄는 상승세다. 특히 주목할 점은 공화당 지지층 내부의 불만 증가다. 불과 한 달 전 76%에 달했던 공화당 지지자들의 ‘국가 현황 만족도’가 68%로 하락했고, ‘잘못된 방향’이라고 답한 비율은 29%에서 51%까지 급등했다. 45세 이하 공화당 지지층에선 61%가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신뢰가 민주당·무소속 진영은 물론 집권 여당 지지 기반에서도 흔들리고 있음을 의미한다. 미국 정치학자 피터 로지는 이를 두고 “공화당 정치인들에게 매우 나쁜 신호”라고 분석했으며, 민주당 여론조사 전문가 매트 맥더모트 역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경고”라고 평가했다. 국제정치적 함의는 분명하다. 국내 정치의 불안정은 대외정책의 일관성을 저해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 온
- 정길종 기자
- 2025-10-01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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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산재 사망사고 전담팀 출범…“구조적 원인까지 수사”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산업 현장에서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를 막기 위해 경찰이 전국 단위 전담 수사팀을 가동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산재 전담 수사체계’ 구축이 본격화된 것이다. 경찰청은 1일 전국 17개 시·도경찰청에 총 100명 규모의 ‘중대재해 수사팀’을 공식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기존 안전사고 수사 인력을 확대하고 정원을 보강해, 각 시·도 경찰청 형사기동대 소속으로 20개 팀이 꾸려졌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29일 대통령이 “산재 사망사고 전담 수사단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결과다. 이어 8월 9일에는 ‘모든 산재 사망사고의 대통령 직보’를 명령하는 등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에는 별도로 5명 규모의 ‘중대재해 전담 과학수사팀’도 신설돼 현장 감식 전문성을 강화한다. 경찰은 단순 사고 원인 규명에 그치지 않고, 뇌물·리베이트 등 비리까지 연계해 구조적 문제를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수원장안경찰서를 방문해 “산재 사망사고를 비롯한 관련 비리까지 종합적으로 수사해 국민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수사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 협력 체계도 강화한
- 강매화 기자
- 2025-10-0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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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공단서 또 하청노동자 사망…중대재해 수사 착수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인천환경공단에서 또다시 하청노동자가 숨지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지난 7월 맨홀 질식사 사고 이후 석 달 만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30일 오후 1시 46분쯤 인천 서구 공촌동 환경공단 하수처리장에서 청소작업을 하던 하청노동자 A(57)씨가 저수조에 빠져 숨졌다. A씨는 기계실 바닥 청소 중 플라스틱·합판 구조의 덮개를 밟았다가 깨지면서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료의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과 소방당국은 오후 3시쯤 현장에 출동해 저수조 안에서 A씨를 발견했다.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인천북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는 공단과 하청업체를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지난 7월에도 같은 공단이 발주한 사업에서 하청노동자 2명이 맨홀 작업 도중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 강매화 기자
- 2025-10-01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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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앞두고 중국 예약 취소…신라호텔 ‘예식 혼란'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서울 신라호텔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중국 측의 갑작스러운 예약 취소로 혼란에 빠졌다. 주한중국대사관은 지난 11일 APEC 기간을 전후해 나흘간 호텔 전체를 대관하겠다고 요청했다. 신라호텔은 이를 수용하며 이미 예약된 결혼식 8건과 100여 명의 투숙객에게 “정부 행사로 불가피하다”며 취소를 통보했다. 예비 부부들에게는 내년으로 예식을 미루면 비용 전액을 보상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지난 27일 중국 측이 별다른 설명 없이 대관을 취소했다. 예약금조차 예치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호텔은 다시 객실 예약을 받고, 예식을 내년으로 옮겼던 신랑·신부들에게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신라호텔은 불편을 겪은 고객을 위해 일부 비용을 호텔이 부담하겠다는 방침이다. 호텔업계 관계자는 “중국 측의 오락가락 행보로 신라호텔이 수억 원에서 많게는 10억 원 이상의 손실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 강매화 기자
- 2025-10-01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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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그룹, 군 급식에 외국산 돼지고기 ‘국내산 둔갑’…기업 윤리·지배구조 도마 위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식품 대기업 사조그룹이 군 급식에 스페인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납품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한화그룹에서 인수한 사조의 핵심 계열사 푸디스트가 저지른 이번 원산지 허위 표시는 단순한 법 위반을 넘어 군 보급 체계와 기업 윤리에 대한 신뢰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 30일 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사조그룹의 위탁급식 계열사 푸디스트는 올해 3월 스페인산 돼지고기 1만kg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해군사관학교 등 군부대에 납품하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경남지원에 적발됐다. 이번 사건은 사조그룹이 2520억 원에 푸디스트를 인수한 직후 발생해, 장병들의 먹거리를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농관원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군 급식 민간위탁 시행 이후 최근 2년간 적발된 원산지 위반 납품 규모는 총 210만kg, 172억 원에 달하며, 이 중 축산물이 99%를 차지했다. 푸디스트는 적발된 5개 업체 중 하나로, 원산지 거짓 표시에 대한 법적 처벌 가능성(최대 징역 7년 또는 벌금 1억 원)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해군·공군 4개 부대 급식을 계속 운영 중이다. 일각에서는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한다
- 강매화 기자
- 2025-09-30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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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명절, 잊지않는 보훈"…상이군경회, 병상 유공자 위문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대한민국상이군경회(회장 유을상)가 30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울 중앙보훈병원을 비롯한 전국의 보훈병원 6곳을 찾아, 입원 치료 중인 국가유공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유을상 회장은 이날 오전 직접 중앙보훈병원을 방문해 병상에 있는 국가유공자들의 손을 잡으며 위로의 말을 건넸다. 유 회장은 "풍요로운 명절을 앞두고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노고를 기리고, 빠른 쾌유를 기원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고 방문 취지를 밝혔다. 이번 위문 행사는 서울 중앙보훈병원을 시작으로 부산·대구·광주·인천·대전 보훈병원에서도 동시에 진행됐다. 상이군경회 측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바로 애국이라는 신념 아래, 명절 기간 병상에서 외로움을 느낄 수 있는 유공자들을 위해 매년 위문 행사를 이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 이창희 기자
- 2025-09-3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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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갑질] 광신건설, 하도급업체 벼랑 끝 몰이…벌금까지 떠넘긴 악질 갑질
지이코노미 문채형 기자 | 호남의 중견 건설사 광신종합건설(회장 이경노)이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벌이는 극단적 갑질 행태가 추가로 드러났다. 광신건설은 하도급업체 대영건업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해 법적·재정적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벌금까지 떠넘긴 사실이 확인됐다. 대영건업은 국세청 압류로 통장과 재산이 묶여 변호사 선임조차 어려운 상태다. 법적 대응을 못할 경우 자동 패소가 불가피해 하도급업체는 벼랑 끝에 몰려 있다. ◇벌금까지 전가…공사 현장 기록이 증언 2023년 수원지검 안산지청에서 부과된 벌금 150만 원이 하도급업체에 전가된 사실은 충격적이다. 당시 펜스 외부 인도에서 보행자 사고가 발생했지만, 광신건설 소장은 본사 보고 대신 현장 경비 처리로 덮으라고 지시했다. 이후 벌금 청구서는 대영건업으로 넘어갔고, 정산 과정에서 당초 합의된 간접비·계약금조차 뒤집혀 결국 모든 부담이 하도급업체에 돌아갔다. 공사 현장 출력현황표에는 “직영처럼 일 시키고, 기성은 물량대로…무슨 고무줄 놀이도 아니고”라는 기록이 남아 있어, 광신건설이 직영 수준의 지시를 내리면서 정산은 불리하게 처리한 구조가 명백히 드러난다
- 문채형 기자
- 2025-09-30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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