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의원 질의 사진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중소기업 5곳 중 1곳은 최근 3년 내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같은 불공정 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목포시)이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드러났다.

이번 설문조사는 전국 중소제조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한국리서치가 실시했으며, 응답 기업의 20.4%가 대기업과의 판매 거래에서 불공정 행위를 겪었다고 답했다. 불공정 행위 중 가장 흔한 유형은 ‘납품단가 후려치기’로, 응답자의 68.6%가 이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부당한 계약 취소 및 변경(25.5%), 부당 반품(23.5%), 대금 미지급 및 지연 지급(21.6%) 등의 문제도 확인됐다.

김원이 의원은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중소기업 중심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입법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계약 조건 관련 협의 요청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법안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편, 중기부의 역할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 기업의 32.8%가 ‘부적절하다’고 답해, 중기부의 조정 역할에 대한 현장 평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의 역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은 13%에 불과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 및 불공정 행위 해소 방안으로는 66.2%가 ‘중소기업 협상력 강화 및 납품단가 제값 받기 환경 조성’을 꼽았다. 이어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및 투자 강화’와 ‘불공정 거래 행위 근절 대책 마련’도 주요 과제로 지목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이메일과 전화 설문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4.38%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