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1)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라남도교육청이 고등학교 시설공사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의 연계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23년과 2024년 상반기 동안 전남 지역 고등학교들이 수의계약을 맺은 업체의 대부분이 학교 소재지가 아닌 외지 업체인 것으로 나타나, 지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남도의회 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1)은 11월 12일 전남도교육청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2023년도에 전남 고등학교 177건의 2천만 원 이하 시설공사 중 73%인 129건이 학교 소재지 외 지역의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히며, “2024년 9월까지도 86%에 달하는 118건이 외지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 의원은 여성기업과의 수의계약에서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2023년과 2024년 9월까지 5천만 원 이하 고등학교 시설공사 수의계약에서 여성기업과 계약한 업체 역시 모두 학교 소재지를 벗어난 다른 지역 업체로 확인됐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 경제와의 연계 부족을 더욱 부각시킨다.
임형석 의원은 “지방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지역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의문이다”며, “학교가 과연 지역업체와의 계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지, 행정 편의를 위한 외지 업체와의 수의계약 남발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영수 전남도교육청 행정국장은 “이 문제를 반드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지만, 임 의원은 더 구체적인 개선책을 요구했다. 그는 “수의계약 기준이 2인 이상 계약에 대해서는 명확하지만, 1인 계약에 대한 기준이 부족하다”면서, “학교가 소재한 지역의 업체를 우선 활용하고, 그 지역에 업체가 없다면 인근 지역, 그마저도 없다면 전라남도 전체 업체로 수의계약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지적은 전라남도교육청이 고등학교 시설공사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로, 향후 지역 업체와의 계약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