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구4)/광주광역시의회 제공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광주광역시 신활력추진본부가 추진하는 Y-프로젝트를 포함한 다수의 부서 사업들이 예산 집행률 저조로 심각한 비판을 받고 있다. 18일 열린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이귀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구4)은 "예산은 한 해에 소진되어야 하며, 이번 예산의 집행률 저조는 본예산의 계획이 잘못 세워졌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지난해 본예산 심의 당시, 광주광역시의 다른 부서들도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많은 사업이 사장되거나 예산이 30% 이상 감액됐다고 언급하며, "Y-프로젝트와 같은 주요 사업들이 무리하게 추진되면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광주광역시의회에 따르면, 신활력추진본부에서 진행 중인 1억 원 이상 규모의 15개 사업에 대한 예산액은 총11억 5,460만 원이지만 집행률은 11.9%에 불과했다. 미집행 사유로는 행정 절차 지연, 설계 공모 미완료, 준공 기한 미도래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이 의원은 "추경에 올라온 자료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국비가 시비 매칭 문제로 반납되는 상황"이라며, "무리하게 공약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들이 실제 집행되지 않고 이월되는 경우가 많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예산 집행의 미비는 사업 진행의 지연을 초래하고 있으며,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승규 신활력추진본부장은 예산 집행 지연에 대해 일부 사업에서 검토가 부족했음을 인정했다. 그는 "사업을 진행하려면 먼저 사업비를 확보해야 했고, 일부 사업들은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다"며, "Y-브릿지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인정하지만, 나머지 사업들은 착수되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 집행률 저조 문제는 광주광역시의 예산 운영에 대한 신뢰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무리하게 추진된 공약사업들이 실제 실행에 어려움을 겪으며 예산이 낭비되는 상황은 시민들 사이에서 큰 불만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