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훈 전남도의원이 지난 12일 제386회 제2차 정례회 전라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전남도의회 제공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라남도와 전라남도교육청 간의 학교 무상급식 예산 분담 비율에 대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갈등은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으며, 두 행정기관의 조속한 협의와 합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라남도의회 최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은 제386회 제2차 정례회 전라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무상급식 예산 분담에 대한 갈등을 심각하게 우려하며, "아이들의 먹거리를 두고 두 행정기관이 대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학부모와 아이들이 걱정 없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두 기관이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갈등은 지난해에도 학교 무상급식 예산 분담을 둘러싸고 전라남도와 전라남도교육청이 의견 충돌을 겪은 바 있다. 2023년 12월, 두 기관은 결국 무상급식비 중 식품비 1,204억 원을 절반씩 부담하기로 합의했으나, 올해 다시 갈등이 재발했다.

지난 10월 31일,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전라남도는 30%, 전라남도교육청은 70%로 분담 비율을 변경한 뒤 이를 교육청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전라남도교육청은 식품비 부담이 602억 원에서 871억 원으로 급증해 부담이 커진다고 반발하며, 재심의 요청을 한 상태다.

전라남도는 자신들이 지원하는 30%의 식품비 외에도 우수 식재료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어, 사실상 식품비 분담 비율은 47%(전라남도) 대 53%(전라남도교육청)로 큰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전라남도교육청은 학교 무상급식과 우수 식재료를 지원하는 근거 조례가 다르며, 타 지자체들이 우수식재료를 무상급식비에 포함시켜 예산을 책정하지 않는 점을 들어 이를 반박하고 있다.

최정훈 의원은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예산이 축소되어 두 기관 모두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로 인해 아이들의 급식 문제가 불안정해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급식 예산을 두고 논의가 지연될수록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