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은주 경기도의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차량 승하차 구역 정비 필요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이은주 경기도의원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 차량 승하차 구역 정비를 통해 도민이 불법행위를 저지르도록 유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20년 일명 민식이법 시행으로 인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차량의 주·정차가 금지됐다. 이로 인해 통학 차량 또는 학무보들이 학생들을 내려주기 위해 잠시 정차하는 것이 불법 주·정차로 규정돼 불편이 많다. 특히 도시가 아닌 외곽지역으로 벗어날수록 대중교통으로 인한 등·하교가 힘들어 통학 또는 개인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승하차 구역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불법을 양산하고 있다. 이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승하차 구역 지정은 표지판 설치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비교적 간단한 사안"이라며 "적극 행정을 통해 승하차 구역 지정이 미비한 곳을 파악하고 조치를 취해 행정이 도민의 불법행위를 유도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화성 일부 학교의 경우 아직까지 승하차 구역 지정이 미비한 실정"이라며 "관련 기관 협의를 통해 하루빨리 승하차 구역 지정을 통해 도민의 불편함이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이창희 기자
- 2022-09-30 19:15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민식이법 맹점 개정안 교육부 전달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발생한 평택 어린이보호구역 굴착기 사고와 관련해 일명 '민식이법'개정안을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정식 안건으로 교육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 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 처벌)에서 규정한 자동차의 범주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법의 적용 대상인 자동차의 범주를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정한 건설기계를 포함한다로 바꾸는 내용이다. 이는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는 모든 운전자가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서행함으로써 아이들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다. 임태희 교육감은 11일 충남 부여에서 열린 교육부장관·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만나 평택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굴착기 사고는 물론이며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민식이법의 맹점을 지켜보는 유가족과 경기교육가족 모두의 안타까움을 대신 전했다. 이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사고로 민식이법에 미흡한 부분이 드러났다"며 "개정안을 주시면 국회와 면밀히 상의해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임태
- 이창희 기자
- 2022-07-13 19:24
-
1
[PREVIEW] KLPGA 투어, 'S-OIL 챔피언십 2024'
-
2
김해림, KLPGA 투어 현역에서 은퇴…“삼천리 골프단 코치로 새로운 시작”
-
3
KLPGA 파마리서치 리쥬란 드림투어 왕중왕전 2024
-
4
안병훈, '제네시스 챔피언십' 2라운드 중간합계 11언더파 단독 선두
-
5
[KLPGA 파마리서치 리쥬란 드림투어 왕중왕전 2024] 리 슈잉 우승, 송은아는 상금왕 등극
-
6
안병훈, '제네시스 챔피언십' 연장전서 김주형 꺾고 극적 우승
-
7
지한솔, '덕신EPC·서울경제 레이디스 클래식' 3R 중간 합계 12언더파 ...2위 2타 차 따돌리고 26개월 만에 우승 도전
-
8
김주형, 18번 홀 이글 잡고 3라운드 중간합계 12언더파로 공동 선두 도약..안병훈과 우승 경쟁
-
9
연장전서 패배한 후 '라커룸 문짝' 부순 김주형, 매너에서도 패했다
-
10
지한솔, KLPGA 투어 '덕신EPC·서울경제 클래식' 2타 차 우승…통산 4승 달성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5길 8(양재동, 설빌딩) 2층 | 대표전화 : 02-417-0030 | 팩스 : 02-417-9965
지이코노미(주) G.ECONOMY / 골프가이드 | 등록번호 : 서울, 아52989 서울, 아52559 | 등록(발행)일 : 2020-04-03 | 발행인·편집인 : 강영자, 회장 : 이성용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방제일)
G.ECONOMY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G.ECONOMY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lf0030@kakao.com
UPDATE: 2024년 11월 01일 17시 0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