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 한창 진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 세법 개정안에 담은 회원제 골프장의 입장료 개별소비세 감면에 대하여 여야가 모두 반대하는 것 으로 알려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최경환 의원(새누리당)은 8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2009~2010년에도 (지방)회원제 골프장에 감면을 해줬으나 대중제 내장객이 회원제로 이동하는 풍선효과라고 꼬집고 대중 골프장 경영만 악화했다”며 정책의 잘못된 부분을 비판했다.

이어 '최경환'의원은 질의자료에서 “2011년 회원제 골프장 회원은 19만6000명으로 중복회원을 빼면 약 10만명”이라며 “지난해 회원제 골프장 내장객 가운데 회원 비율은 약 50%인데 1인당 2만1120원을 감면해 주면 1584억원이 회원 혜택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통합당의 설훈 의원도 질의자료에서“내수 경기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를 2년간 면제해준다지만, 회원권 소지자 10만여명은 전체 국민의 0.2%에 불과하다”며 부유층에게만 유리한 부자감세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결국“세수 감소분은 일반 국민에 고스란히 부담시키는 것”이라며 일관성없는 정책의 잘못을 지적했다.


윤장섭기자/ golf0030@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