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종봉 기자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8일 더불어민주당 재정분권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2단계 재정분권 추진 시 1단계 문제점을 개선할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재정분권 2단계안은 지방재정 순확충 규모 및 기능이양사업 선정 등 정부 부처 간 입장 차이로 논의가 지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간 원활한 합의를 이끌기 위해 특위를 구성, 이를 중심으로 최종 방안을 확정하기 위해 정부 부처와 수차례 협의했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특위에서 조율한 2단계안을 당론으로 결정하기 위해 윤호중 원내대표, 박완주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가 참석했다. 부처 간 합의를 위해선 기재부․행안부 차관,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 등이 자리했다. 김 지사는 광역자치단체 대표 특위위원 자격으로 함께 했다. 특위에서 조율한 2단계안은 ▲지방소비세 4.3%p 추가 인상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 2조 8천억 원 ▲(가칭)지역소멸대응기금 신설 1조 원 ▲기초연금 등 국고보조 인상 2천억 원 등으로 지방재정 확충 2조 원 규모다. 김 지사는 2단계 재정분권 안에 찬성하면서, “교부세는 광역과 기초지자체에 꼭 필요한 자주재원으로, 교부세 감소분을 반드시 보전해야 한다”며 “2단계 지방이양
지이코노미 이종봉 기자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7일 도청을 방문한 조정식, 우원식, 정성호,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하고 유엔기후변화 당사국총회 유치 등 지역 현안에 대해 당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날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유치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해상풍력 ‘인허가 통합기구 설립’ 특별법 제정 국가 첨단의료 복합단지 지정 흑산공항 건설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 조성 재난지원금 현실화 등 7건의 핵심 현안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또한 지역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10대 국책사업으로 경전선 고속전철(보성~순천) 패스트트랙 추진 호남고속철도 2단계 조기 추진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유치 광양항 3-2단계 ‘컨’ 부두 건설 김치 전문생산단지 조성 스마트팜 혁신밸리 지원 김 냉동망 저온저장시설 설치 탄소포집 활용 실증지원센터 구축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기능 확대 남부권 관광 개발사업 국가사업 반영 등에 대한 국비 지원과 협조를 당부했다. 김 지사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에 힘을 실어달라”며 “제28차 유엔기후변화 당사국총회 개최 국가를 결정하는 11월 영국 글래스고 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