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시유재산 찾기 사업' 684억 찾아내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경주시는 지난 2015년부터 추진해 온 '시유재산 찾기 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684억원 상당의 시유재산을 찾아 내는 성과를 거뒀다고 9일 밝혔다. 주무부서인 회계과 재산관리팀은 2015년 경주역 앞 화랑로 토지를 찾은 것을 시작으로 사업을 이어 오며, 지난해에도 2심에서 패소한 사건을 대법원 3심에서 뒤집고 최종 승소한 사건 포함 30억원 상당의 시유재산을 추가 확보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284필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진행해 총 267필지·684억원의 시유재산을 확보했으며, 시가 진행한 모든 소송에서 승소하는 성과도 함께 이뤘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17필지의 청구소송이 마무리되면 시유재산 확보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시유재산 찾기 사업은 과거 공익사업 등을 진행하며 개인토지에 대한 보상을 했음에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개인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를 찾아내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되찾는 사업이다. 시는 일제강점기부터 1970년대까지 공익사업 관련 토지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대상 토지 대부분이 50년 이상 지나 관련 자료를 찾기 어렵고 소유자 또한 대부분 사망해 상속

• 홍종락 기자
• 2022-02-09 1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