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업계가 금액대를 두고 갈등을 빚어온 주파수 재할당 대가가 통신 3사 합산 3조원대로 최종 확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년 6월 이용 기간이 종료되는 주파수 2G~4G 주파수 310㎒의 재할당에 대한 세부 정책 방안을 확정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주파수 할당 대가는 통신회사들이 정부로부터 이동통신 주파수를 할당받아 이용하는 사용료 개념으로, 이번에 적용받는 할당 대가는 재할당 후 5년간 주파수를 이용하는 대가다.

정부는 주파수 할당 대가를 통신사들의 5G 무선기지국 설치 실적에 연계시키는 방안도 확정했다. 5G무선기지국을 각 사별로 12만국(3사 공동이용 포함) 이상 구축할 경우 할당 대가가 3조1700억원(3사 합산 기준)으로 낮아지지만, 현재 구축 실적인 6만국 수준에 그칠 경우 3조7700억원을 내야하는 구조다. 통신사 별로 5년간 납부하게될 주파수 할당 대가는 1조600억~1조3000억원 가량이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통신사들은 2022년까지 5G 무선국 15만국 구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기했고, 과기정통부는 추가 의견수렴 및 분석을 거쳐 이번 방안을 결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이동통신주파수 재할당 세부정책방안을 확정한 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에 통보했다. 이번 재할당 대상 주파수는 3G, LTE 주파수 중 약 80%가량을 차지하는 310㎒ 주파수다.

이에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17일 열린 공개설명회에서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5G 기지국 설치 실적에 따라 3조2000억원에서 3조9000억원으로 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5G 기지국 옵션 실적치는 최소 6만국에서 15만국으로 제시됐다.

이날 발표된 주파수 재할당가는 당초 정부가 제시한 금액에서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3조2000억원 재할당 대가를 적용받을 때 적용되는 5G 기지국 옵션이 15만국에서 12만국으로 다소 하향 조정됐다. 다만 통신 3사 로밍 방식으로 이용하는 공동 기지국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하향 조정된 부분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이용 기간과 관련해서는 LTE 서비스가 쇠퇴기가 접어드는 2026년 시점에 3㎓ 이하 대역에서 160㎒폭의 광대역 5G 주파수를 확보하기 위해 2.6㎓ 대역은 5년으로 고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5G 조기 전환 등으로 여유 주파수가 발생할 가능성에 따라 2.1㎓/2.6㎓ 대역 중 사업자별로 1개 대역에 대해 이용 기간을 3년 이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도 덧붙였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LTE 주파수의 가치는 현재 시점에서 여전히 유효하여 적정 수준의 대가를 환수하는 것이 필요하며, 동시에 5G 투자에 따라 가치가 하락하는 만큼 가치 조정도 필요하다"면서 "이번 재할당 정책 방안은 주파수 자원 활용에 대한 국가 전체의 효율성 제고와 사업자의 투자 여건, 이동통신 이용자들의 불만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전문가 및 사업자들과 함께 오랜 시간 고민한 결과이며, 이번 재할당 정책으로 5G 경쟁력과 서비스 품질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통 3사는 다소 아쉬움을 내비쳤지만 정부의 안을 받아들였다. SK텔레콤은 "아쉬움은 있지만 정부 정책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기정통부가 사업자의 현실 등 제반사항을 두루 감안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재할당을 통해 기존 3G·LTE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5G 투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T도 "정부의 이번 재할당 정책 방안은 합리적으로 마련됐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정부 정책에 적극 부응해 5G 품질 조기확보 및 시장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에게 최고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 측은 "투자옵션 등 전반적인 조건이 도전적이지만, 정부와 통신업계의 지속적인 대화의 결과로 도출된 산정방식인 만큼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이라는 정책 목표에 부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