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된 이후 많은 이들이 예년과는 다른 연말을 보냈다. 코로나 19로 인해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술자리의 모습이 줄었고 서로 간 약속의 빈도수도 줄어들고 있지만, 작은 만남으로 시작해 음주운전으로 이어지는 일들은 아직까지도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다.

이에 경찰이 새해를 맞아 음주운전 발생이 잦은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에 나선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월 23일까지 서울지역 유흥가/시장/지하철역 주변 장소를 대상으로 매일 밤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JY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현재 단순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에서 사고로 이어져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의 가해자의 경우에는 법원의 선고형이 매우 무거워 법정 구속되는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라며 “만약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에 의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라고 경고하였다.

만약 나 자신이 음주운전을 한 가해자가 되었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음주운전뿐만이 아닌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 등 여러 가지 사건이 추가된다면 그것은 더욱 복잡하고 심각한 사안이 될 것이다. 이는 절대적으로 발생해서는 안 될 사건이지만, 불가피하게 해당 사건으로 연루가 되었을 경우에는 무엇보다 신속하게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음주운전 차량이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하다 진행 방향 1차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검찰에서 해당 사건의 가해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과 음주운전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으로 피해 차량을 운전 중이던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 차량이 훼손되는 등의 재산상의 피해가 있었다.

이러한 사건의 경우 무조건적으로 모르쇠로 일관하는 등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면 본인의 혐의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가중처벌까지 될 확률이 높다.

이에 JY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사실상 음주운전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피해자가 없다고 해도 음주운전을 한 사실 자체만으로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 사안이다. 법을 잘 모르고 잘못된 정보로 사건을 처리하다 최악의 사태에 놓여, 더 높은 형량을 받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라며, “그러한 사람들에게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 될 것이며 법률적인 지식과 정보를 통해 확실한 대처방안을 마련해 주는 것이 변호사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이재용 변호사는 “변호사는 피해자의 상처를 회복하며 의뢰인의 권리를 실현 가능하도록 하고 억울한 조사를 받는다면 무죄를 받기 위한 변호, 반성하는 사건들은 선처를 받기 위한 변호를 해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늘 나의 안전이 모든 국민과 나라의 안전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긴다면, 최소한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되는 일은 줄어들지 않을까?

한편, JY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협인증 형사사건 경력 14년 차의 베테랑 형사전문변호사이다. 수많은 형사사건의 경험을 바탕으로 3,000여 건이 넘는 무죄/무혐의/기소유예 등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JY법률사무소는 서초역1번출구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