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하진우 기자 |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말하며, 배임죄는 타인을 위해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를 위반하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재무를 관리하거나 기업의 공금을 담당하는 경우에 발생하곤 하며, 가족경영 기업을 운영하는 경우나 동업을 하던 중 재정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때 횡령이나 배임으로 인한 갈등이 유발될 수도 있다.

이처럼 업무상 횡령과 배임은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범하는 대표적인 재산범죄이다. 다만 횡령과 배임은 세부 사항에서 미묘하게 다른 점이 있다.

일단 횡령죄의 성립 여부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성립된다.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 한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위배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한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얻고, 회사에게는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된다. 설사 대표이사가 그 주식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하는 사실상 개인회사라고 하여도 업무상 배임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처벌은 어떻게 될까. 횡령과 배임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가 있고 미수에 그치더라도 형사처분을 피할 수 없다.

한편 횡령·배임액의 규모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양형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된다. 특경가법 상 횡령·배임죄의 경우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5억원이상 50억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등 가중 처벌된다.

여기에 개인의 고의적인 횡령이나 배임으로 기업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기업에 손해에 대해 민사적인 배상도 해주어야만 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원치 않게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신속하게 변호사의 조력 받아야

그런데 가끔 개인적인 이유로 회사 자금을 잠시 썼다가 다시 채워놓으면 되지 않을까하는 잘못된 생각으로 공금에 손을 대거나 회사 대표의 요구로 인해 본의 아니게 횡령이나 배임을 거드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따라서 이로 인해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할 경우가 생긴다면 반드시 상황을 잘 구별하여 본인의 혐의를 타개할 수 있어야 한다.

고한경 기업범죄 변호사는 “먼저 사적인 용도로 공금을 유용한 다음 채워넣는다고 해서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죄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한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라면 피해액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를 해야만 한다. 따라서 혐의를 받게 된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걸 권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후자의 경우처럼 자신이 알지 못하거나 보이지 않는 강압에 의해 횡령이나 배임의 공범이 된다면 자신의 결백을 초반부터 적극 밝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관련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일반인이 홀로 이를 수행하려다 보면 이러한 차이점을 면밀히 검토치 못하고 정확한 주장을 펼치지 못할 때도 있다.

그러므로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풍부한 경험으로 각 사안을 더 정밀하게 분석하고 법리적인 검토를 통해 적절한 주장, 증명을 할 수 있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기사에 조언을 준 고한경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생명의료연구과정 ▲스타트업·벤처 기업의 법률자문 등으로 활동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