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초 저녁 8시. 그렇게 늦지 않은, 비교적 안전한 시간대였다. 이때 지하철 4호선 승강장에서 갑작스러운 폭행, 추행 사건이 발생했다. 20대 남성 A씨가 만취한 상태에서 여성 3명을 폭행, 추행한 것. A씨는 20대 여성의 머리, 뺨을 때리고 추행한 후 주변에 있던 여성에게도 폭행을 가했다.
지난 9월 말, 부산의 한 게스트 하우스에서는 큰 소란이 일었다. 게스트 하우스 남성 직원 B씨가 여성의 방에 침입하여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은 것. 피해 여성은 새벽 5시 경 잠에서 깨어보니 나체 상태였고, B씨가 몸을 더듬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B씨는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으며 전날 함께 술을 마신 여성이 객실 번호를 직접 알려 준 것이라며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몰카,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성범죄 심각성이 대두되는 요즘에도 성범죄는 적지 않은 빈도로 발생하고 있다. 사회적 경각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무작정 본인이 한 행위를 부인하는 것은 역효과를 일으킨다. 앞선 사례, 특히 A씨의 경우 주변 CCTV나 목격자가 있는 상황에서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는 폭행, 추행 등 행위를 부인하거나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한다면 되레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는 것.
그렇다면 추행 등 성범죄 사건, 피의자, 피해자는 어떤 대응을 해야 할까. 성범죄자문변호사인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와 알아봤다.
성범죄 사건, 수사에서 무죄추정의 원칙 지켜지는 경우 흔치 않아 … 판단 대응 중요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변론, 피해자 대리 고소 등 집중적으로 수임해 온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성범죄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은 음주 상태에서 연루되는 상황이 적지 않게 발생하는데, 이 때 피의자- 피해자 모두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해 애매한 진술을 하는 경우가 있다”며 “하지만 초기 진술은 수사 방향을 결정하고, 향후 판결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인 바. 긴장하고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강제추행, 강간죄 등 성범죄 혐의를 받고 경찰에 출석한 피의자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상당한 압박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명확한 목격자나 증거가 없는 한 피해자 진술에 따라 수사 방향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피의자에게 고의가 없었다거나 실수로 행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피의자 입장을 따라 객관적인 수사가 진행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즉 본인이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 있고, 상황이 과장되었다고 할지라도 초기 이를 소명하지 못하면 강력한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것.
실제 성범죄 사건 처벌 수위는 높은 편이며, 성범죄무죄확률도 낮은 편. 예컨대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 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강간죄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미수범도 처벌되며, 심신미약, 상실 상태에서 발생한 준강제추행, 준강간죄 역시 각각 강제추행, 강간죄와 같은 수위로 처벌된다.
하진규 형사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뿐 아니라 그 외에 보안 처분 즉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등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가능한 한 수사 전, 수사 기관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성범죄변호사선임을 하여 수사 기관에 동행. 불리한 답변은 삼가고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하진규 성범죄 변호사는 합리적인 성범죄변호사선임비용으로 위기에 처한 성범죄 피의자, 피해자를 위한 변호에 힘쓰고 있다. 무엇보다 초기 대응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의뢰인이 초기 입장을 명확히 하고 수사에 임할 수 있도록 든든한 동반자가 되고 있다. 일대일 직접 상담, 비밀 보장 상담 등을 고수하며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전략을 제안하는 바. 의뢰인 신뢰가 높은 이유다.
하진규 변호사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성범죄 사건은 증거 확보나 진술 구성 등 나홀로 소송이 특히 어려운 분야”라며 “피해자든 피의자든 입장 정리를 명확히 하고 본인 주장을 솔직하고 강경하게, 전략적으로 이끌고 나가야 하는 바. 성범죄변호사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사건에 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조언을 준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 변호사인 하진규 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 형사당직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인권상담위원, (주) 와이즐리 자문변호사로도 활발한 법률 활동을 펼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