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디지털 성범죄 등을 포함한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2만1055건에 불과했던 성범죄가 2017년 2만4110건으로 8.6% 급증했다. 스마트폰의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반면, 공공장소나 술자리 등에서 상대방과 자신의 입장 차이로 성범죄자로 몰리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 역시 중요해졌다.
성범죄 관련 법률 자문을 맡은 법무법인 세광의 이종광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면서 유무죄 여부를 떠나 범죄에 연루되는 것만으로도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다”며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사회적 명예가 실추되는 등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구해 혐의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가장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성범죄는 ‘성추행’이 있다. 성추행은 피해대상, 범죄수단 및 방법에 따라 각기 다른 혐의가 적용되므로 형법상 성립요건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종광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타인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이때 폭행이란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의 직접·간접적인 물리적 힘의 행사를 뜻하고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전반의 행동이 협박으로 간주된다”고 설명했다.
이때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 행위에는 행위객체 이외의 제3자에 대한 해악의 고지도 포함된다. 최근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추행 행위의 적용 범위 또한 넓어지고 있다.
따라서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안에 연루됐다면, 성범죄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선처 가능성이 있는지, 보안처분 명령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정도 가려질 수 있으므로 지체 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길 권한다"고 강조했다.
■ 성범죄 수사부터 합의과정까지 변호사 조력 필요
강제추행 등 성범죄는 초기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범죄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피해자 측의 일관된 진술이 유무죄의 핵심 증거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성범죄관련 업무경력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단계별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성범죄 변호사들은 사실관계 입증을 위한 증거를 합법적 방식으로 확보하고, 조사 시 동행 및 입회로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받는 심리적 부담을 경감시켜 준다. 이외에도 진술정리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구속수사 시 접견, 구속적부심사청구 등을 진행한다.
특히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부분은 피해자와의 합의다. 성범죄의 경우 합의에 따라서 양형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피의자가 직접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자칫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어 부적절하다. 피해자의 변호인 측에 연락을 취해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범죄는 형사 처벌은 물론 취업 제한이나 교육이수, 신상정보 수집 및 공개 처분, 전자발찌 착용 등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자신이 행한 행위보다 과한 혐의를 받게 됐다면 객관적 증서를 바탕으로 수사 기관에 설득력 있게 변론을 제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법무법인 세광의 이종광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인가를 받은 형사전문변호사로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 법률 자문을 진행했다. ▲대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법원 국선변호사를 역임했으며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서 실무를 맡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