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신청이 증가하는 시기다. 한동안 잠잠했던 부부 사이의 갈등이 커지는 명절 때문이다. 평소 부부간 쌓였던 스트레스가 명절을 계기로 증폭되면서 이혼 관련 법률 상담을 진행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이혼 상담을 하는 의뢰인이 이혼을 생각하는 가장 큰 원인은 가족 간의 갈등이다. 민법상 이혼 사유에 굳이 대입하자면 배우자의 가족이나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다. 대부분 혼인 기간 차곡차곡 쌓였던 감정이 명절 시기를 지나면서 특정 사건이 발단돼 한꺼번에 증폭, 이혼을 언급하는 단계까지 이른다.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뉜다.
협의 이혼은 당사자 간 이혼 여부와 재산 분할, 위자료, 미성년자녀에 관한 사항 모두 합의돼야 한다. 법원에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을 하고 숙려기간을 거쳐 이혼 의사를 확인받아 행정기관에 이혼 신고를 하면 된다.
만약 협의 과정에서 당사자 사이에 의견이 달라 합의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이혼소송으로 곧바로 가지 않고 이혼 조정을 통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이혼소송을 꺼리면서 조속히 이혼을 원하는 의뢰인도 있다. 이는 이혼소송에서 소위 ‘진흙탕 싸움’을 피하고자 자신의 권리까지 포기하는 경우다.
이혼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감정적 공격으로 마음에 상처를 입으면 자존감까지 무너질 수 있어 이혼 과정을 피하는 것이다. 재산 분할과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등에서 양보하고 물러서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한때나마 가족의 인연을 맺었던 사람인데 소송까지 하고 싶지는 않다”고 말하는 의뢰인도 있다.
이혼 전문변호사로서 이런 분들에게는 이혼 조정을 추천한다.
이혼 조정은 상대 배우자에 대한 불필요한 비난과 감정을 쏟아내지 않고 조속히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이혼소송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효력도 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협의이혼을 해도 숙려기간이 지나고 이혼 신고가 돼 이혼의 효력이 생길 때까지는 4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혼 조정은 빠르면 2개월 늦어도 6개월 이내에는 이혼의 효력이 생기게 된다.
이처럼 이혼 소송은 상황에 따라 전략이 달라지므로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명절에는 배우자를 더 배려하고 따뜻한 손길 한 번, 따뜻한 눈길 한 번 더 보내면서 “감사하고, 수고한다”는 칭찬이 더욱 필요한 시기다.
올 설 명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의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라 예년과 같이 가족이 모두 모이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올 명절에는 사회적 요구로 가족과도 거리를 두게 됐다. 이번 설 명절에는 가족 간 서로 감사한 점을 생각하면서 가족애를 돈독하게 하는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
이주연 엘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이혼과 형사분야에서 전문 변호사로 인정받아 남양주, 구리, 의정부 지역에서 양육권·양육비, 재산 분할, 불륜 위자료,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 사건 등에서 의뢰인들을 돕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