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조진환 기자 | 여러 범죄 중에서도 최근 심각하게 다뤄지는 것은 ‘성범죄’다. 주로 여성이나 어린 아이 등 사회적인 약자가 범죄 대상이 되고, 육체적 고통뿐 아니라 심각한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남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법적 판결에 있어 ‘성인지감수성’이란 개념이 등장한 후 성범죄 성립이 보다 폭넓게 인정되고 있어 어떤 경우에든 성범죄에 휘말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성범죄 종류는 다양하지만 처벌은 갈수록 무거워지고 있다는 점은 동일하다. 성범죄는 형사적 처벌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의 성범죄자 보안처분까지 함께 받으므로 사회생활까지 파탄날 수 있다.

덧붙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해 미수범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실제로 최근 한 사건에서 재판부는 상대방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라고 생각하여 성범죄를 저질렀는데 알고 보니 피해자가 의식이 있던 사건에 대해, 준강간의 불능미수로 보고 법정형의 1/2까지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렇게 성범죄 처벌이 전면적으로 강화되는 만큼 술을 마셨다거나 호기심에서라도 행위 자체를 시도해서는 금물이다. 하지만 원치 않는 상황에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 법률가의 조력을 구해 대응해야 한다.

송파 법률사무소 세륜의 원상민 변호사는 “과거와 달리 성범죄의 처벌 수위는 높아졌고, 성립 요건은 폭넓어졌다. 이러한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사건에 임하면 매우 불행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혐의를 받게 되면 변호사와 함께 최신 경향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법리를 검토해 자신의 억울함을 적극 호소하는 게 필요하다. 절대 혐의에 대해 안일하게 대응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원상민 변호사는 증가하는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만큼 상대방을 무고하기 위해 허위의 고소를 하는 빈도도 같이 높아지는 추세라고 전하고 있다.

유형도 다양하다. 처음부터 상대방과 호의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성관계 등을 한 후 돌변하여 ‘성폭행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하거나, 연인 관계에서 상대방의 이별 통보를 받은 데 앙심을 품고 무고를 하는 사례 등에 대표적이다. 심지어 자신의 외도가 발각되자 배우자에게 ‘상대방이 성폭행 한 것’ 이라면서 고소하는 사례까지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상대의 무고에 의해 억울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DNA 검사 결과나 피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지적하고 성범죄변호사와 함께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는 것이 필수다.

끝으로 원상민 변호사는 “이런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고소를 당한 경우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메시지, 모텔 CCTV 영상 등 관련 증거를 빠짐없이 모으고 수사초기부터 철저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전략을 모색해야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