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소미 기자 | 최근 불륜을 의심해 잠든 아내를 둔기로 때린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서울 서부경찰서가 8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것인데, 부부 사이 불륜, 외도 등 부정한 행위에 대한 의심과 갈등이 야기할 수 있는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단편이다.

실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재판상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과거 형법상 간통죄 조항이 존재했을 때는 범죄로 분류되었지만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 판결 후 폐지된 이후 배우자의 불륜, 외도는 이혼 청구 사유, 위자료 청구의 근거로 쓰일 뿐이다.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은 혼인파탄에 책임 있는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혼인파탄의 책임이 분명하다면 배우자는 물론 시부모나 장인·장모, 상간대상 등 제3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다. 단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이후의 외도의 경우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다.

다만 이때 주의할 것이 있다. 이혼 또는 위자료 청구를 위해 배우자의 외도, 즉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 확보에 있어 위법 논란이 일기 쉽다는 점이다. 실무상으로도 상간자 소송은 다양한 쟁점에서 치열하게 다투는 양상을 보인다. 간략하게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부정행위 기간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성관계를 했는지 등 부정행위의 정도, △유부남, 유부녀라는 것을 알고 만났는지, △불법증거인지, △증거취득 과정에서 가해행위가 있었는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상간자 소송에서 상대방이 순순히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모텔 cctv 등을 확보하거나 급박한 상황에서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경우 증거보전신청 등의 절차를 함께 진행해야 할 필요가 생기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에 신속성과 정확성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법률 전문가의 조력 활용은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면 상간녀나 상간남이 유책 배우자와 만나는 동안에 상대가 결혼했다는 걸 알고도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선 연인으로 보이는 대화 내용이나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등을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다. 또 숙박업소 출입 내역과 카드 영수증, 차량 내 블랙박스 등만으로도 충분하며, 직접 불륜을 저지르는 현장을 잡지 않아도 얼마든지 부정관계를 밝힐 수 있음을 기억해주자.

더불어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증거 수집 과정 중 일어날 수 있는 불법적 수단은 무엇인지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보통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면 배신감에 감정적으로 행동하기 쉽다. 상간자에게 폭력을 휘두르거나 직장에 폭로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행위는 재판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상대방에게 역고소의 빌미를 줄 수도 있기에 반드시 삼가야 한다. 

또한 몰래 도청을 하거나 불법 흥신소에 의뢰하는 등의 행위는 법정에서 증거로서의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만큼 상간자 위자료 소송은 감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뜻이다. 

참고로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은 이혼 청구와 동시에 진행할 수 있고, 이혼은 하지 않으면서 상간자 소송만 진행할 수도 있다. 상간자 소송 기간은 평균적으로 6개월 내지 9개월 정도 소요되나 이혼소송과 병행한다면 그 기간이 더 길어지기 쉽다.

만약 배우자 외도로 인해 이혼 또는 상간자 소송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지체하지 말고 변호사 상담을 요청해 사안 해결에 필요한 포괄적인 법률 조력을 활용, 원하는 결과를 안아보길 바란다.

도움말: 민병환 법률사무소 민병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