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소미 기자 |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다. 본인들은 애틋했겠지만 불륜은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평생 지우지 못할 상처를 주고, 가정과 자신의 인생마저 파탄 내는 행위이다.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상간녀·상간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자를 상간자라고 한다. 이는 이혼 사유에도 해당한다.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은 상간남이나 상간녀 등을 대상으로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외도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외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다만 상간자 위자료 소송은 두 가지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함을 유념해야 한다. 첫째, 배우자와 상간자가 외도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다. 둘째,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상태를 알고 있느냐다. 즉, 상대방이 혼인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고의 또는 과실로 외도한 경우에만 성립한다. 

따라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은 '외도 증거 확보'가 승소의 처음과 끝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하다.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으로 인정받을만한 명백한 불륜 증거를 모아 소송을 대비해야 한다.

간혹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거나 상간녀, 상간남의 직장에 찾아가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위자료 소송에서도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소송에 유리한 증거로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 모텔 CCTV, 카드 결제 내역, 메시지 내역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또한 합법적인 방법으로 실효성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확실한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인천 소재 법률사무소 신성 권순명 이혼전문변호사는 “증거 수집 과정에서 CCTV나 블랙박스와 관련해 증거를 모으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증거보전' 신청할 수도 있다.” 고 조언한다. 또한 ”이혼을 결심했다면 이혼소송과 위자료 청구소송, 재산분할 소송까지 함께 진행해야 하므로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받고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 소재 법률사무소 신성은 이혼소송에 특화된 이혼상속센터를 운영하며 1:1 상담으로 법률적 자문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사법고시 출신 권순명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부분에 전문 등록되어 있으며 이혼 및 재산분할, 상간녀·상간남, 친권·양육권·양육비, 위자료 소송 등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