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수영 기자 | 이혼소송 절차를 진행할 때 서류와 신청만 끝나는 것이 아닌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양육비 등 앞으로 살아갈 때 필요한 부분을 결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혼위자료란 이혼 시에 유책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끼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이혼위자료도 일종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로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이혼위자료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이혼의 사유가 될만한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때 발생하게 되는 일종의 합의금이며 최근 판결을 보자면 최소 1000~3000만 원 선에서 판결이 되고 있다.

다음은 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분야에 등록되어 있는 권순명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위자료 소송의 핵심 관련 질의응답이다.

​Q : 이혼위자료는 어떻게 산출하는 걸까요? 
A : 첫 번째는 이혼 사유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재산 정도이며

두 번째로는 가정파탄의 경위와 내용, 그 강도이고 이혼위자료 산정 방법 
세 번째는 이혼 당시 가사 및 육아에 참여한 정도입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이혼위자료 산정방법들이 존재하는데요. 법원은 위자료 선정에 있어 이 세 가지 요인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혼인 기간, 이혼 당사자의 신분과 지위, 피해 배우자의 고통 정도 등을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산정합니다. 

​Q : 이혼위자료를 받으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A: 피해 배우자가 원하는 금액의 위자료를 받으려면 유책 배우자가 잘못을 저질렀다는 증거나 그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를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확보해야 합니다. 아무리 어느 한쪽이 외도를 하고 부정적인 행위를 저질렀어도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면 위자료를 받는 것은 힘들 수 있습니다.

Q : 배우자의 유책을 입증할 수 있는 합법적인 증거는 무엇일까요?

A: 많은 분들이 추가적으로 문의하시는 내용으로 몰래 유책 배우자와의 통화 내용을 녹음한 자료를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지입니다. 해당 자료는 불법적인 스토킹, 개인 정보 관련 법에 의거하여 법적 효력이 없는 증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상대 배우자가 그런 불법적인 행위를 역고소 하게 된다면 이혼 위자료를 떠나서 합의금을 주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도, 가정폭력 등 배우자가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것 같은 행동을 한다면 위자료 소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법률 전문가와 함께 실질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현명한 대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 이혼시 위자료소송의 가장 핵심은 무엇일까요?

이혼 절차를 진행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원만한 합의를 통한 이혼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위자료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외도나 가정폭력을 저지르고 있다면 관련 증거들을 조금씩 모아가는 것이 소송에 있어서 중요하며 합법적인 증거 수집을 도와줄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아야 합니다.

이혼위자료 소송이 발생하는 가장 많은 사유로는 어느 한쪽의 외도나 부정행위를 저질렀거나 혹은 극심한 가정폭력이 있으며, 해당 사건이 발생하면 이혼위자료 청구소송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일종의 합의금을 받아낼 수 있다.

인천 소재 법률사무소 신성은 이혼, 합의이혼, 장기별거 이혼소송 등 수천 건의 승소 판결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혼소송에 특화된 이혼상속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비밀보장 1:1 상담으로 이혼소송 관련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을 제공한다.

사법고시 출신 권순명 인천이혼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부분에 전문 등록되어 있는 이혼전문변호사로 이혼 및 재산분할, 상간녀·상간남, 친권·양육권·양육비, 위자료 소송 등을 진행하며 인천·서울·부천에서 활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