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 지루했던 분쟁이 끝났다. 영종도 골프장 분쟁을 두고 하는 말이다. 분쟁의 시작은 창대했다. 그 끝은 허무하다는 말이 절로 나온다. 수많은 소문이 있었고, 여론전이 있었다. 모두가 각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이권을 챙기려 이전투구를 벌였다. 한국골프산업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영종도 골프장 관련 공방 과정을 살펴보자.
EDITOR 방제일
사건의 발단
영종도 골프장은 인천공항공사가 보유한 영종도 부지에 만 들어진 시설이다. 스카이72 골프&리조트(이하 스카이72) 가 지난 2002년 인천공항공사에서 2020년까지 사업권을 따낸 뒤 2005년에 개장해 2023년 2월 초까지 버티며 영업해왔다.
스카이72와 인천국공항공사 계약상의 영업권은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됐다. 당시 인천공항공사 측에서 는 스카이72가 아닌 새로운 사업자를 찾겠다는 입장을 밝 혔다. 그러나 스카이72 측에서는 15년에 걸쳐 만들어 낸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분쟁을 예고했다.
분쟁의 시작
영종도 골프장 분쟁은 스카이72가 인천공항의 5활주로 건설 예정지를 빌려 골프장과 클럽하우스를 조성하고 운영하던 중 계약 종료일이 다가오면서 불거졌다. 2002년 실시협약에 서 인천공항공사와 스카이72는 계약 종료일을 ‘5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 31일’로 정했다.
문제는 5활주로 착공이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종료일’에 대한 해석이 달라졌다. 인천공항공사는 계약대로 2020년 12월 31일에 계약이 끝 났다고 통보했다. 스카이72의 퇴거는 물론, 잔디와 클럽하 우스등골프장시설을모두넘기라요구했다.또골프장새 운영사로 KMH신라레저를 선정하는 등 새로운 운영 주체 까지 선정했다.
스카이72는 즉각 반발했다. 계약 만료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정한 건 맞지만, 어디까지나 5활주로 착공이 예정 대로 진행되는 걸 전제로 한 계약이니만큼 계약기간이 남 은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또한시설을 대가 없이 인계하는 것은 당초 계약 내용에 없는 부당한 조건이라고 맞섰다.
양측의 입장
인천공항공사는 법과 원칙, 그리고 공익성에 따라 처리해 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공사 측에서는 임대계약이 종 료된뒤일관되게새로운입찰을진행해왔다.영종도골프장도 예외는 없다고 공사 측은 밝혔다.
토지사용기간이정 해진 계약에서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거나 계약 연장 을진행하면그것이오히려특혜가될수있기에허락할수 없다는 것이 공사 측 방침이다.
이 방침에 스카이72는 영종도 골프장을 국내 최고의 골프 장으로 만들고 유지해 온 자사의 권리를 인정받아야 한다 고 주장했다. 공익성을 내세운 공항공사의 전략에 스카이 72 측에서는 임대계약 연장 없이 입찰을 진행하는 것에 대 한 위법성과 부당성을 지적했다.
또한 인천공항공사에서 입찰을 진행하면서 골프장 시설의 지상권과 골프장 조성 과정에서 들어간 비용 등 1,500억 원이 넘는 재산권 침해 주장했다.
법정 공방의 시작
양측의 입장은 팽팽히 맞섰다. 그 누구도 물러서지 않았다. 결국 다툼은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인천공항공사는 스 카이72 측을 상대로 토지 반환과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스카이72는 토지 반환과 소유권 이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고, 골프장 부지를 임차하는 동안 시설 에 투자한 비용(유익비)을 돌려달라는 맞소송을 냈다.
소송 도중 공사가 스카이72에 대한 단전과 단수 조치를 단행하기도 했다. 스카이72는 발전기를 동원해 계속 골프장 을 운영했다. 인천공항공사 임직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인천공항공사가 새 운영사 를선정입찰하는과정중경영진이배임을저질렀다는의 혹이 불거졌다. 입찰 참여사인 ‘써미트’가 인천공항공사를 고발하기도 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손을 들어준 법원
법정 공방 속에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인천공항공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두 재판부 모두 양 측에서 맺은 협약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에 계약일이 종료됐다고 주장한 공사 측 의 주장이 옳다고 본 것이다.
또한, 스카이72가 요구한 유익비 청구도 기각되었다. 유익비를 인정할 경우, 본래의 투자 비용보다 훨씬 큰 비용을 회수하게 해주는 결과를 만든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의 판결도 1, 2심과 다르지 않았다.
버티기 들어간 스카이72
지난해 12월께 대법원까지 인천공항공사의 손을 들어주자 스카이72는 궁지에 몰린다. 스카이72는 “대법원판결을 존 중한다”라고 밝히면서도 “2,600억 원을 투자, 바다를 매립 해 최고의 골프장을 만든 스카이72의 성과가 인정받지 못 한 것은 유감”이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또 “영업권은 여 전히 스카이72가 보유하고 있어 후속 사업자는 영업할 수 없다.이로인해1,100여명종사자는일자리를잃게될것” 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가 계약기간 후 골프장 부지를 무 단점거하며 영업을 지속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 상청구소송을 시작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스카이72 측에 서도 “인천국제공항의 업무상 배임, 입찰 비리 등의 수사가 인천지검에서 확대 진행되고 있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 와 국토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라고 언급하며 공사 와 얽힌 각종 논란의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허무한 마무리
대법원 판결에도 한동안 퇴거를 거부하고 영업을 하며 ‘버티기 영업’ 논란을 산 스카이72는 지난 2월 결국 백기를 든다. 스카이72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영업 종료 공지를 알린다.
완전한 영업 포기 의사를 밝힌 것이다. 스카이72의 영업 종료가 확정된 후 KX그룹은 홈페이지를 단정한 후 예약 페이지를 열었다.
실제로 3월 20일 정식으 로 오픈한 원더클럽은 클럽72를 포함해 KX그룹이 운영 중 인 7개 골프장(여주 신라 CC, 파주CC, 떼제베CC와 관계사가 운영하는 파가니카CC, 알펜시아 CC, 알펜시아 700GC) 의 예약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클럽72의 예약이 시작되자 오션·하늘코스의 주말 시간은 모두 마감됐다.
KX그룹은 클럽하우스 등 시설과 코스 보수 공사를 지속한 후 4월 1일 달라진 모습으로 골퍼들과 만나겠다는 계획이 다. KX그룹 관계자는 “이전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골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공사를 마무리하고 이용요금도 낮춰 골퍼들의 부담을 덜겠다”고 공언했다. 지루한 분쟁의 끝에 서 시작된 ‘초심’이 과연 언제까지 갈지 지켜볼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