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민주당혁신연대(공동대표 박해전)는 6.15 공동선언 24주년을 맞아 15일 성명을 통해 한국 정치의 근본적인 대혁신을 촉구했다.

민주당혁신연대는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오늘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 24주년을 맞아 자주통일과 평화번영, 식민분단 적폐청산을 위한 한국정치의 근본적인 대혁신을 제정당사회단체와 국민주권자들에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성명에서 김대중 정권이 21세기 첫해에 평양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남북정상회담을 열어 6.15 공동선언을 발표한 것이 자주통일과 평화번영, 식민분단 적폐청산의 초석을 놓았다고 평가했다. 노무현 정권은 이를 계승해 2007년 10.4 선언을, 문재인 정권은 2018년 판문점 선언을 통해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대강령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들 정권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일기본조약을 폐기하지 않아 남북공동선언을 완수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혁신연대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이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 판문점 선언을 채택함으로써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대강령과 이정표를 마련한 것은 한국정치사에서 특기할 업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 정권이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일기본조약, 국가보안법의 폐기를 정치의 핵심의제로 올리지 않고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헌법과 국민주권을 수호해야 할 헌법기관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혁신연대는 제정당사회단체가 남북공동선언의 완수를 중심으로 대단결하지 못하고, 외세와 결탁한 식민과 분단 적폐세력의 발호를 막지 못해 남북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남북관계가 파국을 맞고 한반도 핵전쟁 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제정당사회단체가 이를 해결하지 못한 점을 반성했다.

이어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일기본조약이 국민주권과 헌법을 파괴하는 사대매국조약이라며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사대매국조약이 한미일 군사동맹과 합동군사훈련을 통해 한반도 핵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가보안법이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가로막는 식민과 분단 적폐 중의 적폐라며 폐기를 촉구했다. 남북공동선언을 완수하지 못한 정치권의 무능과 무책임, 직무유기를 더 이상 연장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혁신연대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제정당사회단체가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대강령인 남북공동선언의 완수,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일기본조약 폐기를 강령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