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카카오와 12년째 특허침해 분쟁을 이어오고 있는 특허권자 오준수 박사가 제기한 이숙연 특허법원 판사의 탄핵 청원이 24일 국회에서 거부됐다.
지난 17일 국회동의 청원을 시작해 19일 100명의 찬성을 얻은 오 박사는 탄핵 청원 공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국회는 "귀하의 청원 이숙연 특허법원 판사를 대법관 후보자보다는 탄핵해야 마땅에 관한 청원은 청원법 제6조제2호에 따른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에 해당하여 접수할 수 없다"고 설명하며 청원을 불수리한다고 밝혔다.
오준수 박사는 국회의 결정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명하며 "이숙연 판사의 판결에 대한 재심이 현재 대법원과 특허법원에 모두 계류 중인데, 카카오는 이에 대한 답변기한을 넘긴 채 오히려 기한연장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아무런 결정이 없는 채 시간만 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국회의 책임을 강조하며, "국회는 국민을 대변하는 헌법기관이 아닌가?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국민을 위해 일해야 마땅한데 청원 거절이라니, 참으로 어이없고 기막힌 처사다. 오박사는 12년 동안 모든 것을 희생해가며 우리나라의 미래 IT 산업의 먹거리로 대한민국의 국부를 창출하기위해 헌신하며 일해왔는데, 카카오는 돈을 앞세운 대리인단들로 구성하여 임기웅변의 거짓주장을 하니 재판부에 받아들여져 승소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카카오는 여태껏 해외 진출도 못하고 그 기술의 한계성이 드러난 채 수차례 보안이 뚫리고 서버가 다운되며 전국민의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희대의 사기극을 벌이고있는 상황이다"라고 비판했다.
오 박사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의 과거 발언을 인용하며 "김범수가 처음 카카오톡을 내놓으면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가 우리의 경쟁 상대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에 와서 돌이켜 누가봐도 카카오는 국내에만 머물러 있고 경쟁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오 박사는 자신의 특허가 국가적으로 국부축적을 위한 원천성의 큰 현실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점에 대해 매우 아쉬움을 나타내며 "만약 13년 전에 내 특허가 제대로 대접을 받았더라면,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퀄컴CDMA, 페이스북이나 위챗보다도 더 막대한 이익을 거뒀을 것이다. 지금도 AI 시대에 내 특허기술이 없으면 사업을 해나가기 어려울 정도로 기초적 기반이 되는 기술이다"라고 강조했다.
오 박사는 이숙연 판사의 판결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면서까지 왜 하필 카카오를 부당하게 편들어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망가뜨리는지 이해할 수 없다.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그런 법관이 오히려 승진을 하거나 대법관 후보로 추천되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벌어지고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불수리 결정에 대한 심경을 묻는 질문에 오 박사는 "국민청원이 거절된 것은 나 같은 국민이 아무리 최후의 보루인 국회를 통해 호소해도 의미가 없다는 것과 국회에서 국민을 대신하여 대법관의 자질과 도덕성을 평가해야 할 국회 본연의 책무를 포기하는 최악의 사태를보여준 사례다. 하지만 전국민이 이를 지켜 보고있고 아무리 돈의 권력에도 진실은 반드시 승리함을 믿기에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카카오는 재심에 대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내가 이길 수밖에 없다. 이기고 나서 전세계에 위대한 진실의 승리를 보여줄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모든 법적 대응을 지속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