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광양항만공사 전경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최근 여수광양항만의 보안 문제와 관련된 논란이 국정감사에서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항만 보안이 뚫리고, 민간인이 무단으로 출입해 내부를 촬영한 사건은 국가 중요시설로서의 항만 보안 체계에 큰 허점을 드러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를 부각하며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문제는 이 과정에서 실제 보안 문제 해결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우선시되는 듯한 모습이다. 여수광양항만에서 발생한 여러 사건들이 단지 정치적 도구로 활용될 뿐, 피해자의 목소리와 현장의 실질적 어려움은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정치적 논쟁보다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이번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중요한 점은 바로 특수경비원 N(여)씨의 사례다. N씨는 업무 수행 중 트레일러 기사로부터 성희롱과 폭력을 당했다며 고소했지만, 항만공사와 자회사 측은 명확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N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로부터 사과조차 받지 못한 채 사건이 일방적으로 종결되었다고 호소한다.
이와 같은 사례는 항만 보안과 노동자 인권 보호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이유가 된다. 항만은 물류와 경제의 중심지로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지만,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인권과 권리 또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것은 오히려 이러한 문제들이 정치적 논란으로 치환되면서 실질적인 해결을 향한 목소리가 묻히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적 논쟁과 개인적인 홍보에 집중하기보다는, 피해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진정한 국정감사란 무엇인가?
국정감사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다. 그러나 이번 여수광양항만 보안 사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의 태도는 그 본래의 목적을 의심하게 한다. 항만 보안이 뚫린 사건이 정치적 공격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은, 정작 항만 보안 체계의 개선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뒷전이라는 인상을 준다.
이제는 국정감사에서 '팩트체크'가 더욱 중요해졌다. 정확한 사실을 바탕으로 문제를 직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단순히 문제를 제기하고 비판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와 그 해결 방안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항만공사 측도 더 이상 침묵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신속하고 명확한 대응으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보안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과 개선이 절실
여수광양항만의 보안 취약점은 국가 안보와 물류 산업의 중요한 과제이다. 하지만 그 해결은 한 기관이나 정치인의 책임만으로 이뤄질 수 없다. 항만공사와 관련 정부 부처, 국회가 협력해 보안 체계를 강화하고,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정감사에서의 논의가 문제의 본질에 집중하고, 정치적 이용이 아닌 실질적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해야 한다.
항만 보안 문제와 노동자들의 인권 보호는 모두가 주목해야 할 사안이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정치적 공방이 아닌, 구체적인 문제 해결과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다. 여수광양항만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이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국정감사가 국민을 위한, 그리고 여수광양항만의 안전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