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 수사역량 강화 실무교육/전라남도 제공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라남도는 최근 특별사법경찰을 대상으로 한 ‘2024년 특별사법경찰 수사역량 강화 실무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 특별사법경찰은 환경, 산림, 식품, 소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민생과 직결된 범죄를 단속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역할은 단순히 법을 집행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는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상황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책임이 그들의 어깨에 무겁게 실려 있다. 따라서 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은 단순히 이론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전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함양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이번 교육은 박숙영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검사, 김일 전남경찰청 경감, 백윤욱 북부지방산림청 자문관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진행됐다. 수사 서류 작성, 형법 총칙, 압수수색 등 실무 능력을 다룬 이 교육은 특별사법경찰들이 실제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교육은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순천시청 전경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남 순천시청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논란은 단순히 한 사람의 문제로 치부하기엔 너무나 많은 질문을 남긴다. 노관규 순천시장이 경찰 소환 조사를 받게 되면서 이 사건은 지역 정치의 한가운데로 불쑥 들어왔다. 공직 사회에서 권력 남용의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그 자체로 큰 충격이지만, 이번 사건은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단어가 불러오는 이미지,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와 권위적 태도는 단지 개인의 고통을 넘어, 조직 내에서 어떤 힘의 관계가 존재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문제의 서기관은 자신이 직면한 부당함을 참을 수 없어 고소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퇴직 강요와 징계 시도의 압박을 주장하며, 자신의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을 세상에 드러낸 것이다. 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한 개인의 갈등이 아니라, 공직자의 직권 남용과 직장 내 권력 관계에서 벌어지는 심각한 문제를 시사한다. 반면, 노 시장은 자신이 취한 인사 조치가 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며, 직장 내 괴롭힘을 부인하고 있다. 여러 차례 경고를 했지만 개선되지 않았다는 주장 속에는, 이 사건이 단순히 한 사람의 불만에서 비롯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철강 산업은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 철강 산업은 현재의 에너지 소모와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인해 국가 탄소 예산을 초과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막대한 탄소 배출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이들의 생산 설비인 고로가 탄소중립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포스코는 현재 광양 제2고로를 개수하여 수명을 연장하고 2040년까지 운영할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기후솔루션'이라는 환경 단체의 분석에 따르면, 광양 제2고로의 수명 연장은 기후 위기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까지 포스코는 광양 제2고로를 폐쇄하고, 이후 현대제철의 당진 제1, 2호 고로와 포스코의 광양 제1고로도 폐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제안은 국제적으로 설정된 기후 목표와 일치하는 탄소 예산의 개념에서 출발한다. IPCC가 제시한 탄소 예산에 따르면,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선 전 세계적으로 배출할 수 있는 탄소의 양이 정해져 있다. 한국의 경우 철강 산업에서 배출할 수 있는 탄소는 약 5억5000만 톤으로 계산되었고
▲여수시청 전경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남 여수시와 시의회의 국외 출장이 동시에 진행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정기명 여수시장이 중국 웨이하이시를 방문해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를 홍보하는 일은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이러한 시점에서 진행된다는 것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여수시는 올해 석유화학 업황 불황으로 세수 1200억 원이 감소했고, 정부 교부금도 600억 원 줄어드는 등 지역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과 시의회가 동시에 해외로 나간다는 것은 시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무책임한 행동을 일삼고 있다는 증거다. 여수시의회는 2억 원의 예산을 들여 동유럽과 동남아시아를 방문하는데, 그 일정이 유명 관광지 위주로 짜여 있다는 사실은 시민들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정작 지역 주민들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힘들게 버티고 있는데, 이들은 관광을 즐기겠다고 해외로 나가는 모습을 보인다. 과연 이들의 출장이 지역 경제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관광지 조사를 위한 국외 출장이 아니라,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 이런 외유를 감행한다는 것은
▲22일,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을 비롯한 농민들이 농협의 현실과 동떨어진 나락값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광주전남연맹 제공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22일,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소속 농민들이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 앞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농협의 나락(벼) 가격 정책이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장에서 들려오는 농민들의 울분은 그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이기에 더 절실하게 다가온다. 농민들은 우선지급금 4만 원에서 5만 원이라는 금액에 분노를 터트렸다. 농사를 지으며 자연재해와 맞서 싸운 농민들에게 이 정도의 금액은 결코 충분하지 않다. 농협중앙회 강호동 회장이 정읍에서 나락 값 7만 원을 약속했지만, 실제로 지역에서 제시된 금액은 시장 가격 5만 2천 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약속과 현실 사이의 간극은 농민들에게 더 큰 실망을 안겨줬다. 벼멸구와 고온으로 인해 나락 생산량이 감소한 상황에서, 농민들은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다. 벼 수확의 어려움을 감수하고 농협에 나락을 가져가도 돌아오는 것은 더 큰 침울함이다. 자연재해라는 불가항력 앞에서 농민들은 농협의 지원과 현실적인 정책을 더욱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날 농
▲심철의 의원 시정질문/광주광역시의회 제공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광주 염주실내수영장에서 강사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해당 시설의 운영과 도시공사의 책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최근 심철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4)은 제32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강사들의 열악한 근로 환경과 도시공사의 관리 소홀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적인 해결을 요구했다. 수영장 강사들은 도시공사의 지휘 아래에서 실질적으로 근무하고 있지만, 위수탁계약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있어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선임 강사들이 후임 강사들에게 금전적 부담을 전가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심 의원은 이러한 불공정한 대우가 강사들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수영장 운영에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심 의원은 "염주실내수영장에서 강사들이 차별 없이 공정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절실하다"며, 도시공사가 책임을 방관하지 말고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부 선임 강사들이 폭언과 폭행을 일삼고, 수강생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형성하는 사건이
▲여수시의회 전경/SNS 캡쳐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여수산단의 불황으로 지방세 수입이 급감하고 시민들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여수시는 인건비 동결과 경상경비 축소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지만, 그 와중에 여수시의회는 수억 원을 들여 유럽과 동남아로 떠나는 해외 연수를 계획하며 비판의 중심에 섰다. 해외 선진정책과 우수사례 벤치마킹이라는 명분은 그럴듯하지만,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그 실질적 필요성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여수시의회의 이번 연수에는 기획행정위원회의 동유럽 3국 방문, 해양도시건설위원회의 이탈리아 연수, 환경복지위원회의 북유럽 탐방 등이 포함된다. 일정에는 프라하성, 비엔나의 쉔브룬 궁전 같은 유명 관광지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현지의 성공 사례를 여수 시정에 반영하겠다’는 시의회의 주장은 그럴싸하지만, 이미 시민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실질적인 성과를 담보하지 못한 채 반복되는 해외 연수는 과거에도 ‘관광성 외유’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이번 연수가 시민들의 반발을 사는 이유는 여수시의 경제 상황 때문이다. 여수산단의 침체로 지난해에 비해 1,200억 원에 이르는 지방세 수입이 감소했고, 정부 교부금도 600억 원이 줄어들
▲김영록 도지사가 14일 동부청사에서 첫 실국장 정책회의를 하고 있다/전라남도 제공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지난 14일, 전라남도가 동부권 기자단을 초청해 개최한 오찬간담회는 지역 언론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도정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로 기획되었다. 하지만 김영록 지사의 불참은 이 간담회를 기대감 대신 실망으로 가득 채웠다. 200여 명의 기자들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기자들은 도지사와의 직접적인 대화를 기대했지만, 주최측은 실국장이 주재하는 회의로 대체했다. "우리가 할 일 없는 낭인이냐"는 기자들의 반응은 이러한 기대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그들은 단순히 식사만 제공받고 돌아가는 상황에 어처구니없음을 느꼈고, 이는 지역 언론과의 소통을 중시해야 할 도정이 형식적인 행사로 전락했음을 의미한다. 전남도의 해명 또한 기자들의 불만을 더욱 부추겼다. "동부권 기자들은 서운하지 않도록 식사라도 제공하기 위해 준비했다"는 설명은 기자들이 느끼는 소외감과 기대감을 배신한 결과로 받아들여졌다. 기자들은 실질적인 대화와 정보 교환을 원했지, 단순한 만찬 자리를 위해 불려온 것이 아니었다. 이번 간담회는 국립 의대 문제와 여수 국가산단의 위
▲명현관 해남군수 마산면 뜬섬 지질조사 현장 항의방문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남 해남군이 마산면 간척지에서 진행된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조성을 위한 지질조사 동향을 포착하고, 강력한 항의와 함께 사업을 즉각 중단시킨 일은 지역 주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단호한 조치로 평가받을 만하다. 이 과정에서 명현관 군수와 이성옥 군의회의장, 박지원 국회의원실 등이 한목소리로 사업 추진의 경위를 따지고, 사업 중단을 요구한 모습은 주민들의 불안과 우려를 깊이 이해하고 대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영산강사업단이 지질자원연구소에 간척지 부지를 임대하여 학술적 목적으로 지표 및 지형측량조사를 발주한 데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현장에서 ‘사용후 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 안전기원제’라는 문구가 드러나며 지역 사회는 큰 충격을 받았다. 주민들의 제보를 받은 해남군은 빠르게 대응에 나섰고, 학술 목적을 넘어서는 의도를 강하게 의심하며 조사를 중단시켰다. 해남군의 대응은 단순한 항의가 아닌, 지역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구체적 행동을 보여줬다. 군은 영산강사업단에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허가 취소를 요청하고, 지질자원연구소에도
▲여수광양항만공사 전경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최근 여수광양항만의 보안 문제와 관련된 논란이 국정감사에서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항만 보안이 뚫리고, 민간인이 무단으로 출입해 내부를 촬영한 사건은 국가 중요시설로서의 항만 보안 체계에 큰 허점을 드러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를 부각하며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문제는 이 과정에서 실제 보안 문제 해결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우선시되는 듯한 모습이다. 여수광양항만에서 발생한 여러 사건들이 단지 정치적 도구로 활용될 뿐, 피해자의 목소리와 현장의 실질적 어려움은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정치적 논쟁보다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이번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중요한 점은 바로 특수경비원 N(여)씨의 사례다. N씨는 업무 수행 중 트레일러 기사로부터 성희롱과 폭력을 당했다며 고소했지만, 항만공사와 자회사 측은 명확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N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로부터 사과조차 받지 못한 채 사건이 일방적으로 종결되었다고 호소한다. 이와 같은 사례는 항만 보안과 노동자 인권 보호 문
▲김 성 장흥군수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남 장흥군의 김성 군수가 주도하는 ‘장흥형 농어업 정책’이 지역 농어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있어 새로운 성공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이 정책은 친환경 농업의 확대, 수산업 경쟁력 강화, 지역 관광자원의 활용 등을 통해 장흥군의 경제적 성장과 주민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김성 군수가 추진하는 ‘장흥형’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과를 살펴보고, 이 정책이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이유를 분석한다. ■친환경 농업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 김성 군수는 장흥군의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친환경 농업과 6차 산업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6차 산업화는 생산, 가공, 유통을 연계해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전략으로, 장흥군이 농업 강군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장흥군의 친환경 인증 면적은 약 21%에 이르며, 김 군수는 이를 50%까지 확대하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장흥군은 표고버섯, 딸기, 레드향 등 고부가가치 작물들을 친환경 인증을 통해 지역의 대표 농산물로 육성하고 있다. 장흥군의 친환경 농업 확산은 환경 보호와 동시에 농업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최근 순천시가 전남도의 정기감사에서 4건의 기관경고를 받은 것은 전남도 내 일선 시·군 감사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는 '4관왕'이라는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을 안겨줬으며, 106억 원에 달하는 재정상 처분을 포함한 대규모 징계는 순천시 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를 흔들고 있다. 전남도 감사관실이 지난 6월 10일부터 7월 2일까지 17일간 순천시 본청과 직·사업소, 읍·면·동, 그리고 순천만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종합감사는 97건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 이 중 32건은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으로 시정 또는 주의 조치를 받았지만, 나머지 사례들은 심각한 수준의 부정 행정으로 판단돼 중징계와 재정적 처분이 뒤따랐다. 특히, 쓰레기 종량제봉투 공급업무와 관련하여 14년간 특정 조합에 수의계약을 통해 특혜를 제공한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다. 공급업체 모집 공고조차 없이 동일한 조합과 계약을 지속하며 법과 절차를 무시한 독단적 행정이 고스란히 드러난 셈이다. 이는 시민들이 납부한 세금이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행정의 신뢰도에 큰 타격을 준다. 전남도의 이번 감사 결과는 순천시의 행정 시스템이 심각
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윤석열 정부가 10일 출범한다. 앞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3일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했다. 또 이 같은 국정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과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 발표했다. 눈길을 끌었던 것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이를 보고하면서 대체 불가능한 토큰인 NFT 화한 '110대 국정과제 이미지'를 전달했다는 점이다. 임기 5년 동안 국민과 약속을 대체 불가능하게 지켜달라는 의미를 담은 것이다. 인수위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가 국민과 무거운 약속이라는 상징적 의미다. 이처럼 중요한 의미를 갖는 110대 국정과제에는 중기부 소관 정책도 상당 수 포함됐다. 특히 이 가운데에는 한 벤처투자업계의 전문가가 중앙선대본과 인수위에 제안한 정책이 다수 포함된 걸로 보여 눈길을 끈다. 즉 BK성형외과 이사장이자 SJ벤처인베스먼트 대표이사 겸 부회장인 홍승표 인수위 경제2분과 자문위원이 대선기간중 중앙선대위에 제안한 <중소·중견기업 중장기 정책과제> 중 핵심내용 일부와 인수위에 제출한 <중소벤처기업정책의 위기와 극복> 방
2만 1120원. 정부가 대중제 골프장에 면제해 주는 개별소비세 절감분이다. 반면 대중제 골프장 이용자들에게 돌아가는 요금혜택은 각 골프장 별로 최소 1천원, 최대 1만 4천원에 불과하다. 많게는 2만원, 적게는 7천원의 불로소득을 거둔다는 뜻이다. 말이 좋아 불로소득이지 심하게 표현하면 탈세나 다름없다. 고작 7천~2만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골프장은 그야말로 ‘티끌 모아 태산’을 실천하고 있다. 이 작았던 비용이 연간 누적되면 수백, 수천억에 달한다. 한 마디로 대중제 골프장은 그야말로 매 년 수백 수천억 원의 ‘탈세’를 아무런 법적 제재 없이 합법적으로 저지르고 있다는 뜻이다. 여기까지만 본다면, 골프장들이 정말 나쁜 악덕업주처럼 느껴진다. 이 악덕업주들을 처단하려 정의의 사도 정부가 움직인다. 정말로 그들은 이 악을 처단할 수 있을까? 이런 상황은 골프장에 부담스런 상황일까. 아니다. 이런 정부의 대처와 언론의 비판은 골프장에게 오히려 좋은 상황일 것이다. 골프장은 운영방식에 따라 ‘회원제’와 ‘대중제’로 구분한다. 1999년 김대중 정부가 도입한 골프 대중화 정책에 따라 대중제 골프장에는 취득세와 재산세 인하 등 다양한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지이코노미 정은서 기자 | 순창군 쌍치면을 가로지르는 추령천에 밤이면 승용차와 냉동차 하물며 24인승 버스가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고, 냇물안에는 반딧불이처럼 불빛들이 춤을 춘다. 이들은 모두 외지에서 다슬기와 물고기들을 불법 채취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가고나면 남는 것은 쓰레기뿐이다. 장비도 진화되어 잠수복으로 중무장하는 것은 물론이고 흡입기와 수중 밧데리로 싹쓸이 한다. 단속 근거가 애매모호하고, 도리어 항의하는 동네 지역 주민들에게 위해와 협박을 한다. 주민 A씨는 "좁은 도로에 주차하여 사고 위험과 싹쓸이 불법 채취로 지역 주민들은 쓰레기 처리와 생태계 파괴를 걱정하며 불만들이 가득 싸여 있는게 현실이다"라고 한다. 현재 쌍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불법 채취 금지 현수막을 걸 예정이고, 쌍치면 환경연합회와 쌍치면사무소 그리고 자율방범대에서는 주기적으로 순찰을 돌며 불법 채취를 막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크다고 한다. 또한 순창군 농축산과 담당 하정식 계장은 "민원이 들어와 방범대원들과 함께 순회를 했으며, 현재 하천 생물의 싹쓸이 포획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 대안책을 찾기위해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지자체등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