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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해남군, "핵연료 저장시설 저지 작전 성공, 군민 안전 '철벽 수비'로 지켰다"

학술조사라더니? 현장 포착에 즉각 대응, 지역 안전 지켜낸 해남군의 발 빠른 움직임

▲명현관 해남군수 마산면 뜬섬 지질조사 현장 항의방문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남 해남군이 마산면 간척지에서 진행된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조성을 위한 지질조사 동향을 포착하고, 강력한 항의와 함께 사업을 즉각 중단시킨 일은 지역 주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단호한 조치로 평가받을 만하다. 이 과정에서 명현관 군수와 이성옥 군의회의장, 박지원 국회의원실 등이 한목소리로 사업 추진의 경위를 따지고, 사업 중단을 요구한 모습은 주민들의 불안과 우려를 깊이 이해하고 대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영산강사업단이 지질자원연구소에 간척지 부지를 임대하여 학술적 목적으로 지표 및 지형측량조사를 발주한 데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현장에서 ‘사용후 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 안전기원제’라는 문구가 드러나며 지역 사회는 큰 충격을 받았다. 주민들의 제보를 받은 해남군은 빠르게 대응에 나섰고, 학술 목적을 넘어서는 의도를 강하게 의심하며 조사를 중단시켰다.

 

해남군의 대응은 단순한 항의가 아닌, 지역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구체적 행동을 보여줬다. 군은 영산강사업단에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허가 취소를 요청하고, 지질자원연구소에도 조사의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현장에 설치된 불법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도 자진 철거를 안내하는 등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했다. 이러한 조치는 해남군이 단순히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해남군의 압박에 따라 영산강사업단 측도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 아래 지질자원연구소에 사업 중지를 통보하고, 임대 사용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해남군이 보여준 신속한 대응과 강력한 의지가 관련 기관을 움직이게 한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해남군의 이러한 행동은 주민의 안전과 지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사례로 남을 것이다.

 

이번 사태는 해프닝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명현관 군수는 “사업 추진 경위를 면밀히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앞으로도 박지원 국회의원, 해남군의회 등과 협력해 주민이 반대하는 어떠한 시설도 언급조차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는 해남군이 주민들의 우려와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그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한 파수꾼 역할을 자임한 것이다.

 

핵연료 저장시설 조성은 단순한 지역 개발 문제가 아니다. 이는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 나아가 지역의 미래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며, 해남군의 이번 대응은 지방 정부가 주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다. 해남군은 주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 투명한 행정을 이어가야 하며,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해남군의 신속한 조치와 단호한 대응은 다른 지역에서도 배울 점이 많다. 주민의 목소리를 무시하지 않고, 지역사회의 불안과 걱정을 최우선으로 해결하려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해남군이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강력한 주민 보호의 방패가 되어 줄 것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주민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굳건한 행정을 펼쳐 나가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