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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인수위의 110대 국정과제는 국민과 무겁고도 무거운 약속” 

 

G.ECONOMY(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윤석열 정부가 10일 출범한다. 앞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3일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했다. 또 이 같은 국정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과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 발표했다. 

 

눈길을 끌었던 것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이를 보고하면서 대체 불가능한 토큰인 NFT 화한 '110대 국정과제 이미지'를 전달했다는 점이다. 임기 5년 동안 국민과 약속을 대체 불가능하게 지켜달라는 의미를 담은 것이다. 인수위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가 국민과 무거운 약속이라는 상징적 의미다. 

 

이처럼 중요한 의미를 갖는 110대 국정과제에는 중기부 소관 정책도 상당 수 포함됐다. 특히 이 가운데에는 한 벤처투자업계의 전문가가 중앙선대본과 인수위에 제안한 정책이 다수 포함된 걸로 보여 눈길을 끈다. 

 

즉 BK성형외과 이사장이자 SJ벤처인베스먼트 대표이사 겸 부회장인 홍승표 인수위 경제2분과 자문위원이 대선기간중 중앙선대위에 제안한 <중소·중견기업 중장기 정책과제> 중 핵심내용 일부와 인수위에 제출한 <중소벤처기업정책의 위기와 극복> 방안의 주요한 내용 가운데 다수가 받아들여 진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스마트 제조혁신... ‘제조 디지털 전환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는 6대 목표와 국민께 드리는 20개의 약속으로 나눠서 담겨있다. 홍승표 대표이사가 중앙선대위와 인수위에 제안한 중소 중견기업 정책 현안은 두 번째 국정 목표인 31, 32, 33대 국정과제에서다. 인수위가 제시한 이들 세 가지 국정과제는 중기부 소관 업무로 먼저 31대 국정과제는 ▲중소기업 정책을 민간주도 혁신성장의 관점에서 재설계 하겠다는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총 여섯 가지가 제시되었는데 이 가운데 세 번째 항목인 △스마트 제조혁신을 위한 제조 디지털 전환 클라우드 플랫폼(DTaaS) 구축 및 스마트공장 즉 미래형 선도 스마트공장 등 추가 보급이 바로 필자가 제안한 내용이 녹아 있는 부분이라고 본다. 

 

홍 대표이사는 이와 관련 중앙선대위에 제시한 정책 제안에서 창업 벤처 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4차산업혁명을 대비해 클라우드 기반제조 혁신 및 창업을 촉진해야 한다"고 제시했었다. 또 “이를 위해서는 중소 중견기업의 제조혁신을 위한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 팩토리화 추진이 필요하다”고 역설한 바 있다. 

 

32대 국정과제는 '예비 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이다. 

또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내용으로 일곱 가지를 내세웠는데 다섯 번째 내용인 규제 자유특구 고도화를 위한 타법 금지사항 외에 모든 규제를 허용하는 자율참여형 방식의 ‘규제자유특구 2.0’ 도입 추진, 특구 내 인프라・R&D 지원 확대가 바로 홍 대표이사가 제안한 내용이 포함된 부분이다. 

 

이와 관련 홍승표 대표이사는 마찬가지로 중앙선대위에 제시한 정책 제안에서 “중소·중견기업의 R&D 투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중소. 중견기업 전용 R&D 예산 2조 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역설한 바 있다. 

 

특히 "2024년까지 중소·중견 전용 R&D예산을 2017년 기준 9,000억 원에서 2조 원으로 늘려야 할 뿐 아니라 R&D 예산 중 중소·중견기업 지원비중을 20%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한 사실이 있다.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서는 "'과학기술기본법' 제 21조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3조에 정부의 중소 중견기업 R&D 투자 지속 확대 규정을 추가해야 한다"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R&D 지원금을 단순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에서 지분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었다. 

 

마지막으로 33대 국정과제는 중기부와 공정위 소관 업무로 불공정거래, 기술탈취 근절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 가지다. 그 가운데 세 번째 항목인 기술탈취 근절과 관련해 '피해기업의 입증지원 강화 및 손해액 산정 현실화 방안을 마련하고, 기술보호 정책보험 보장범위 확대'가 제시되고 있는데 필자가 제안한 내용이 녹아든 국정과제다. 

이와 관련 홍승표 대표이사는 인수위에 제안한 <중소벤처기업정책의 위기와 극복> 방안에서 특허권 탈취와 관련해 지적한 바 있다. 

 

즉 "특허권이나 기술을 탈취한 공공기관이나 대기업들에 의하여 시장진입을 방해받게 된다"면서 "특허 분쟁 중인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한 것. 

한편 기자가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가운데 중소·벤처기업과 밀접하게 관련된 31, 32, 33대 국정과제 내용을 다시 살펴본 이유는 그만큼 현재 이들 기업이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 엄혹하기 때문이다. 

 

중소 중견기업의 안정적 성장 여부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 여부를 좌우하는 그 물적 토대를 제공한다고 보기 때문에 110대 국정과제의 성공 여부는 그만큼 중요하다. 또 이는 인수위가 국정과제 이미지를 NFT 화한 그 이유와 같이 국민과의 약속은 무겁고 또 무겁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함이다. 윤석열 정부의 출범을 국민과 함께 축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