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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용태 칼럼] 그린피 백서, 퍼블릭 그린피를 낮추는 법안 발의는 당장 멈춰야 한다

 

 

 

골프장업계에 불황의 먹구름이 서서히 다가오는 이 시점에, 최근 국회에서 퍼블릭 골프장의 그린피를 낮추는 법안을 발의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어처구니가 없는 구상이다. 왜 그리돼가고 있을까? 그것에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골프 관련 협회들의 이기주의, 방치주의와 더불어 돌팔이 전문가들과 심지어 조회수만 올리려는 유튜버들, 돌팔이 방송까지 모두가 골프 산업의 진흥에는 아무런 도움을 안 주고 되레 골프 산업을 망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 골프가 나라라면 충신은 없고 역적만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면 무리일까?

 

이번 칼럼에서는 그것에 대한 대책과 왜 그린피를 주제로 다루는 법안을 멈춰야 하는지 하나하나 분석해 보고자 한다.

 

그린피 등 이 세상의 모든 가격은 어떤 과정의 결과이므로, 지금 해야할 일은 그 가격(그린피)이 나오게 된 원인인 ‘수요와 공급’의 문제를 고치는 법안이 필요한 것인데 그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린피에 손을 대면 자본주의도 시장경제도 아닌 사회주의가 되고, 빈대잡다가 초가삼간 타게 되고, 길거리의 두더지 잡기 식의 반복 오락으로 끝날 수가 있어 심히 우려가 된다. 마치 아이의 학교 성적이 나쁘다고 두더지 때리듯 하는 부모와 같다. 왜 성적이 안 나오는지 그 원인을 찾아 답을 구해야 하는 것이 부모로서 최소한의 자세인데... 그린피라는 가격(학교성적)을 가지고 법으로 다루면, 자칫 과거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고 24번이나 두더지 때리듯이 하였더니 되레 가격이 오르게 된 교훈이 생각난다. 결과에 속하는 가격을 가지고 가격 그 자체에 손을 대면 어떤 업종이든 백전백패이다.

 

정책을 다룰 때 국가 세수를 높이는 전략은 무조건 좋다. 국가이익이 있어야만, 골퍼는 물론 모든 국민에게도 이익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가의 세수를 올리는 방법은 아주 수준이 낮다. 왜냐하면 골프장에 불로소득인 부동산세를 대폭 올렸더니, 그 결과는 한국 골프장의 국제 경쟁력이 세계 최하위로 떨어졌다. 이로 인해 외국 골프 관광객의 외화 획득이 전무인 상태인데다 되레 골프 외화 유출까지 초래하고 있다. 세계에도 없는 즉 글로벌스탠다드에 벗어난 중과세 등으로 인하여 그린피 중에 약 5만 원 이상을 고객에게 부담시켜 국제경쟁력에서 뒤처지게 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음식까지 K푸드를 하는데 한국 골프장 산업에서는 ‘K골프장’이라는 말은 단 한 마디도 내지 못하고 있다. 이는 불로소득 중심의 세수에 맞춘 과거의 골프 정책 잘못에서 유발된 것이다. 이제는 골프 산업도 오거스타 골프장처럼 ‘필드의 삼성전자’로 키워서 법인세 중심으로 최대한 많이 징수해야만 선순환이 된다. 동시에 외국 골퍼들도 유입시킬 수가 있다. 더 결정적인 세수 확보 대책은 별도 항목에서 언급하고자 한다.

 

‘골프 대중화’에 대한 해석도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한다. 한국 골프는 이미 벌써 대중화가 완료되었다고 본다. ‘기회의 대중화’가 정답이다.

 

골프장이 부족했던 그 옛날 체시법에서 ‘회원제와 대중제’로 분류했던 시절에는 대중 골프장 건설을 촉진하는 정책을 구사하였다. 그러나 회원제 골프장이 대부분이어서 회원이 아니면 아예 예약을 할 수 없는 장벽이 곧 대중화의 걸림돌이었다. 지금은 전세가 바뀌어서 대중제 비율이 80%대까지 가고 있어 누구나 예약할 수가 있으므로 예약 기회는 오히려 넘쳐 흐른다고 본다.

대중화의 정의를 과거 통속적인 기준에서는 택시기사의 수입으로도 골프를 칠 수 있다는 것이 대중화라고 생각했으나, 그것은 아주 잘못된 개념인 것이다. 백화점의 명품관과 호텔 고급 레스토랑에 택시기사도 먹고 구매하는 것이 음식의 대중화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럴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하라 고 해도 안 갈 사람은 안 가는 것이다. 좀 더 정확히 대중제의 개념을 정의하자면 서울대에도 진입장벽이 없어 누구나 갈 수 있으면 그것이 곧 ‘기회의 대중화’이지, 모두가 가는 ‘결과의 대중화’는 결코 진정한 대중화는 아니다.

백화점, 마트, 재래시장이 다양한 것처럼, 골프장도 정규코스, 9홀, 스크린골프, 파크골프처럼 누구나 갈 수가 있으며 자기의 경제 계획으로 선별할 수 있게 됐으면 대중화는 이미 진작 끝난 것이다. 지금도 회원제, 대중제라는 ‘행정적인 단어’가 가장 핵심 키워드처럼 매달리는 사고법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소비자들이 백화점을 탓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데 왜 골프장엔 시비를 걸까? 아무튼 시장이든 골프장이든 소비자 입장에서의 정답은 가성비 뿐이다. 이 부문도 다른 항목에서 거론코저 한다.

 

 

민생 과목인 ‘의식주’에는 정부의 개입은 마땅하고, 개입이 없다면 그것은 실정이라 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골프장의 그린피는 민생과목이 아니므로 개입할 필요성이 전혀 없다. 원초적인 실수는 막아야 한다.

 

정부는 ‘수요의 개발이나 축소’ 그리고 ‘공급의 확대나 축소’ 부분에 집중 개입을 해야 한다. 그런데 민생과목인 생필품조차도 태풍이 불어 배추값이 올라갈 때 정부가 채소가게에게 비싸게 팔지 못하게 할 수가 없는데, 어찌 민생과목도 아닌 골프장 그린피에 손을 대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시장을 모르는 반시장주의자들이 저지른 실수인 것이다.

가령 정부에서 골프장 공급 촉진책을 한번 제시해 보라. 그러면 기존 골프장은 갑자기 내핍과 경쟁력에 피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면서 자동적으로 그린피는 떨어질 것이다. 그런 정책 하나 제시도 없이 두더지 잡는 오락 같은 일을 하면서 정책이라고 내세우는지 정말 안타깝다. 아파트 정책도 그린벨트를 풀겠다고 공급 방안을 제시하니, 그 정책 하나만으로도 아파트 가격이 잡히고 있다. 골프장은 제대로 된 거시적인 수요공급의 정책 하나 내세우지 않으면서 왜 미시적인 것에만 급급하면서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일만 반복하고 있는지 정말 모를 일이다.

설사 정부는 수요공급 정책을 세웠다 하더라도, 골프장의 흥망성쇄는 100% 시장에 맡기면 되는 것이다. 더 이상 간섭은 하지 않아도, 소비자가 심판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어찌 정부와 국회만 그것을 모르는가? 정말 묻고 싶다. 그리고 현재 정부의 규제내용에도 시장경제에 배치되는 것이 있으면 즉시 폐지해야 한다.

 

혹세무민 하듯 돌팔이 전문가(?)들에게 현혹이 되고 있는 정부와 국회는 진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들을 경계해야 한다.

 

어느 방송, 어느 세미나에 일부 전문가라고 자칭하는 돌팔이 그룹이 등장하여 잘못된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놀랍게도 골프장의 바닥 현실을 모르는 정부와 국회의원들을 현혹시키게 되는 것은 물론 심지어 국민들까지 현혹, 아니 나쁜 선동(?)까지 하고 있다. 이런 모두가 이 나라 골프 산업을 망치게 하고 있는 한 ‘K골프장’이라는 말은 앞으로도 이 나라에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을 것이다. 창피하고 부끄럽다.

 

이처럼 저가 비판을 가하는 전문가라는 그들 대부분은 골프장을 병원으로 비유할 때, 임상경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확실한 돌팔이인 것이다. 골프장의 설계나 시공, 운영 그리고 생존을 위한 마케팅, 고객 즉 환자로부터의 컴플레인 한 번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감히 골프장이라는 환자를 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아니할 수 없다. 소위 의대에 입학도 안해본 사람이 의사라고 세미나나 방송에서 떠들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와 국회만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가 혹세무민이 된 것이다. 소비자들은 그것도 모르고 결국 돌팔이들 때문에 엉뚱한 피해만 입게 된다.

 

돌팔이라는 증거는 “대중제는 회원제보다 그린피가 싸야한다”라고 정설인 양 주장하는 비상식의 의식세계가 바로 그 증거이다. 고객도 이걸 잘 모르니 엉뚱한 불평을 한다.

 

그들 돌팔이는 “대중제는 중과세를 안 매기니 그린피가 싸야한다”라고 말한다. 오판도 큰 오판이다. 그렇게 말을 한다면 이런 질문이 있다. “회원제는 회원권 분양을 허용해서 내 돈 없이도 골프장을 만들 수 있으니 그린피는 대중제보다 훨씬 더 싸야 한다”라고 말한다면 돌팔이들은 어떻게 반박을 할 것인가? 반박이 불가능한 대목이다.

 

아파트로 비유하면 회원제는 분양을 완판하고 아파트 ‘관리비’만 거둘 수 있는 것이고, 대중제는 천억 원대의 자기자본(회원제의 자기자본은 5억 원 안팎임)으로 완공을 한 후 ‘임대료+관리비’를 받고 있는 것과 똑같은데 무슨 말을 횡설수설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애초 체시법에서 대중제에게 중과세 면제를 한 입법 정신은, 회원권 모집을 못하게 했기 때문에 면피 정도로 중과세에서 제외해 준 것 뿐이었다. 즉, 특혜는 회원제가 훨씬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걸 거꾸로 말하니 돌팔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어느 해 문광부 담당 과장과 공개 좌담회 때 제가 위와 같은 회원제와 대중제 제도의 이치를 비교발표를 하니 참석자 모두의 큰 박수가 터졌었다. 놀란 담당 과장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던 그것이 실체이고 팩트인 것이다. 그런데 자칭 전문가라는 사람이 무슨 근거로 이치에도 맞지 않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문체부 담당과장도 어떤 대꾸도 하지 못하는데 어찌해서 돌팔이들은 아무 이론도 없이 엉뚱한 말로 심지어 거짓선동을 할까? 아이러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체시법 상의 골프장 분류가 쓸데없이 2분류에서 3분류가 된 것이다. 바로 고쳐져야 한다.

 

아무튼 그린피의 논쟁에 대한 유일한 정답은 따로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그것은 가성비이다. 고객은 허가 내용이 대중제, 회원제, 비회원제 등 2분류이든, 3분류이든 아무 관심이 없다. 가성비뿐이다. 어느 골프장이든 품질과 가격이 나의 가성비를 만족시켜주느냐? 하는 것만이 본질인 것이다. 이것이 곧 글로벌스탠다드인 것이다. 지금 이 순간도 돌팔이는 그린피를 논할 때 ‘대중제와 회원제간 비교’라고 하고 있는데 그건 무식의 소치이다. 소비자에겐 그린피는 오로지 ‘가성비 비교’ 외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

 

고로 회원제가, 대중제가 어쩌니 저쩌니 하는 말은 고객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말이다. 그 문제는 오로지 정부가 골프장 공급정책상의 허가 기준 내용이니 고객은 알 필요도 없고, 언급할 자격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가성비는 고객만이 따질 수 있는 과목이다. 그것 외에는 따질 것이 하나도 없다. 미국을 보라. 소위 대중제가 되레 어마어마한 그린피를 받는 이유를 살펴보라. 그것은 오로지 가성비 외에는 어떤 것도 작용하지 않고 있음을 잘 알면서도 우리는 왜 모르는 척 하는지? 그러므로 골퍼들도 대 반성 내지는 대 공부를 해야 지혜로운 감시감독자의 당당한 지위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반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할 묘책은 있다. 우선 쉽게 효과를 볼 수 있게 하는 것은 회원권에 답이 있다. 조 단위의 세수도 확보할 수 있다.

 

골프장 산업의 진흥을 위해서는 여러 대책 중에서 오늘은 두 가지만 제시하고자 한다.

아주 작은 것은 골프장 공급자 측을 대변할 단체가 없다는 것이다. 앞으로 정부와 국회에서는 ‘골프장개발협회’를 신청하는 단체에게는 이를 승인하고 논쟁시에는 여야 공방전처럼 양측 의견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여건을 관 주도로 만들어 줘야 할 것이다. 그러지 않고는 한 쪽 귀머거리가 될 수 밖에 없다. 남녀가 있는 나라에서 남자 의견만 듣고 정치를 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 귀머거리 상태에서 어찌 바른 정책이 나오겠는가?

 

두 번째는 정부가 히트를 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대중제의 회원제 전환 허용’이다. 만약 대중제 골프장 중 200곳만 회원제로 전환을 하면 국가의 세수는 지금보다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고, 대중제는 향후 불황 때는 부도 사태를 사전에 방지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골프장 갯수의 수요공급 측면에서 보면 골프장의 10%는 경쟁력이 없어 부도가 나야한다. 경쟁력이 있는 새로운 주인이 등장해야 수요공급의 밸런스가 설 수 있게 될 때 소비자도 보호할 수가 있게 될 것이다. 지금은 골프장의 공급 부족 상태이다.

 

앞서 제가 주장한 세수 확보의 본론은, 골프장이 국가에 기여하게 하는 것은 많은 법인세의 납부에 있다. 법인세의 증가는 모든 정책의 결과로서 정부의 유능한 정책의 산물이 될 것이다. 법인세 외에도 제가 제시한 의견인 회원제 전환 시의 증세 내용을 추정해 보면 다음과 같으며, 그 규모는 대단하다.

 

대중제 200개가 회원제로 바꾸면, 매년 부동산세가 6천억 원이 추가 징수되고, 회원권 취득세도 4천억 원 증세된다. 회원권 거래 때마다 4천억 원 증세, 그리고 회원 상속 때는 6조 원의 상속세가 추가 징수가 되니 왜 이것을 모르는가? 그러므로 그린피라는 그 조그마한 두더지 잡기는 그만두고 큰 그림을 그려야 할 것이다. 이런 효과는 회원권의 취득과 매매 그리고 상속 때마다 계속 세수가 연속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이중삼중의 증세 효과인 것이다.

 

골프 산업의 진흥과 외화 획득의 관광 기능을 다하기 위해, 전국의 모든 돌팔이들과 공개 대토론을 할 것을 제안한다.

 

거듭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앞서 제가 비난한 돌팔이들 모두를 다 모아준다면 1:100의 대토론회를 하겠다는 공개 제안을 하는 바이다. 오죽했으면 이런 제안을 할까? 1:100도 문제가 전혀 안 되는 것은 저의 처방은 오로지 골프산업 진흥으로 스포츠 중 최고의 외화 획득원이 골프장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딱 두 가지 카테고리로 수많은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 글로벌 스탠다드에 입각한 경쟁력 강화 의견 제시

둘째, 철저히 시장경제에서 승부를 걸어 국가, 사업자, 고객 3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린피라는 말은 단 한 마디도 없이 그린피를 잡을 수 있고, 골프장은 이익이 더 나게 하여 국가의 큰 세수원이 되고, 달러도 버는 효자 스포츠로 자리잡게 할 수 있는 비책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럴 수 있는 근거는 40년 이상 수많은 임상경력에서 쌓인 이익 창출 노하우가 넘쳐흐르고 있어 아무 걱정이 없다. (미국은 골프 산업에 대한 진단을 10년 단위로 계속하고 있음도 참고 바람)

국회는 그 같은 토론 후에 법안 발의를 해도 될 것이다. 선후 완급 경중의 선택 문제이다. 바둑 같으면 화점에 먼저 두고 그 다음 수를 생각하는 건 천하에 통일된 수순이다. 지금까지 국회와 정부는 아주 조그만 귀 싸움부터 하고 있는 것은 정책가로서는 민망한 것이 아닐까?

즉, 과연 지금 이 순간에 수요와 공급 이야기도 아니고, 아주 미세한 퍼블릭의 그린피를 주제로 삼아 법안으로 다루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할 가치가 있는지를 새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안용태 프로필

-대한골프전문인협회 이사장

-GMI컨설팅그룹 대표이사

-'골프 경영과 정보' 발행인

-한국골프미디어협회 고문

-전 안양C.C. 총지배인

-전 일동레이크G.C. 대표이사

-한국잔디연구소 창설 및 초대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