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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인허가 간소화와 법적 기반 마련'으로 '해상풍력' 사업 박차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정책적 불확실성 해소, 전남을 글로벌 해상풍력 거점으로 육성

▲전라남도 에너지산업국 강상구 국장이 22일 브리핑에서 터빈 공장 설립을 포함한 전남 지역 해상풍력 사업의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김정훈 기자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남도는 10월 22일, 해상풍력 추진 상황에 대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의 침체와 더불어 국내 해상풍력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은 이번 브리핑을 통해 터빈 공장 설립 등 전남 지역의 해상풍력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했다.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의 현황

최근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은 금리 인상, 원자재 가격 상승, 공급망 차질 및 정책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침체에 빠져 있다. 이로 인해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금융 비용이 증가하고 수익성 악화로 이어져,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에서 대형 프로젝트가 취소되거나 연기되었다. 2023년 미국의 Ocean Wind 프로젝트, 영국의 Vattenfall Boreas 프로젝트, 2022년 일본의 고토 해상풍력 프로젝트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또한, 폴란드 슈체친의 베스타스 터빈 조립 공장 구축 연기 등 주요 글로벌 기업들의 프로젝트 역시 지연되고 있다.

 

국내 해상풍력 사업의 현황과 과제

국내 해상풍력 사업도 글로벌 시장의 흐름과 유사하게 지연되고 있다.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정책적 불확실성이 지목된다.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인허가는 다부처에 걸쳐 5~6년이 소요되며, 이러한 절차적 지연으로 인해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 더불어 기획재정부가 한전 등 발전 공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면서, 사업 진행 속도가 더욱 둔화되고 있다. 주민들의 반대도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환경 훼손, 소음 문제, 경제적 보상에 대한 불만 등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이 낮아 사업이 중단되거나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전남도의 해상풍력 추진 전략

전남도는 대규모 해상풍력 집적화 단지를 조성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한다. 전남은 이미 풍황과 인프라에서 글로벌 기업의 관심을 받는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남도는 12개의 발전단지를 통해 총 3.7GW의 해상풍력 발전 용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력 계통 확보와 경제성 향상을 도모할 예정이다. 집적화 단지 방식은 개별 발전단지 조성 방식보다 경제적, 환경적, 주민 수용성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전남도는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해상풍력특별법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4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들이 제정되면,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고 사업 추진 속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2026년까지 해상풍력 발전 용량을 3GW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터빈 공장 설립, 기자재 클러스터 조성 등 밸류체인 구축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미래를 위한 법적 기반과 방향성

전남도는 재생에너지 4법 외에도 다양한 법안을 통해 지역을 ‘에너지 수도’로 도약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배후단지와 산업단지를 연계한 집적화 방안을 추진해 대형 기자재 조립, 보관, 운송을 위한 항만 중심의 배후단지 개발도 진행 중이다. 더불어 R&D와 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해상풍력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국내 해상풍력 사업의 주요 걸림돌로는 인허가 절차의 복잡성이 지적되는데, 전남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사업 인허가 기간을 현행 5~6년에서 2년 10개월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와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전남은 해상풍력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