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CONOMY 정재영 기자 | 지난 1월 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 직격탄을 맞은 지난해 11월까지 접수된 개인파산은 4만 5631건으로 전년 동기(4만 1717건) 대비 3,914건(9%) 증가했다.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꾸준히 감소하던 개인파산 건수는 2019년(4만 5,642건) 증가로 돌아섰다. 12월 접수분을 더한 지난해 전체 개인파산 건수는 2019년 수치를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2년 연속 증가세다.
북부지방법원 법무법인 여일 전상균 개인회생변호사는 “이렇게 개인파산이 늘어난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제한을 받는 소상공인들의 경우 누적되는 적자를 버티지 못하고 폐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변호사는 “올 3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채무자 회생법’을 의결 통과시켰다. 이 법은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의 채무액 한도를 현행 담보채권 10억원과 무담보 채권 5억원에서 각각 15억원,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법안이 본격 실행되면 개인회생상담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서울회생법원은 증가하는 파산, 회생신청건수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준칙을 개정했다. 코로나19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개인회생 신청자들이 회생절차를 포기하지 않도록 돕고 있는 것이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 대표적인 채무조정제도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 있다. 둘 다 재정적 문제로 인해 빚을 갚기 힘든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차이점을 제대로 알아보고 본인에게 합리적인 제도를 신청해야 한다.
일단 두 가지 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면 가능하고, 결혼을 했을 경우엔 부부별산제가 적용되지 않아 혼인 후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소유자 명의와 관계없이 부부 공동소유로 추정한다는 것은 공통점이다.
다만 회생은 최저생계비 이상의 정기수입이 있어야 가능하지만 파산은 수입이 없거나 최저생계비(부양가족 없는 경우 월 105만원 정도) 이하여야 한다는 점이 다르다.
전상균 도봉개인회생 변호사는 “개인파산을 신청했을 때는 현재 본인이 가진 재산은 처분한 다음 빚을 갚는데 사용해야 한다. 반면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집이나 자동차 등의 재산 자체는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이밖에도 개인회생은 채무한도에 제한이 있지만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채무한도의 제한이 없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개인회생을 선택하고 진행중일 때는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소득은 꼭 채무를 갚는데 써야 한다. 이때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해 빚을 갚는 것 보다 소득을 얻어 3~5년간 채권자들의 채무를 갚는 돈이 더 커야 한다. 또한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저생계비 보다 많은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한다.
전상균 북부개인회생변호사는 “문제는 과거 개인회생 신청자들의 경우 채무자의 절반 이상이 임금 또는 자영업 형태의 소득활동을 했지만 요즘엔 코로나로 인해 신청 당시 무직 상태인 채무자들이 상당히 증가했다는 것이다”라면서 “만약 개인회생을 원한다면 반드시 믿을만한 북부지방법원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상담을 해보라”고 권유했다.
개인파산을 신청 한 뒤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누구나 부채를 탕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파산절차를 끝냈다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면책이 허가되지 않거나 기각될 수 있다. 파산절차는 포괄적인 집행절차일 뿐, 면책 자체를 심사하는 면책절차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전상균 변호사는 “온라인상에서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투자로 인해 파산했을 경우 개인 회생 신청을 통해 채무 탕감을 받을 수 있다는 광고들을 볼 수 있지만 실제로는 회생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례가 종종 나온다. 이른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다. 그러므로 광고를 무작정 신뢰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결국 채무로 인해 생활이 흔들릴 정도로 힘들고 괴롭다면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개인파산 등 도산법에서 마련한 다양한 제도를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통해 적극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다만 이것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닌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내일을 준비하는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첫 단추로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