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CONOMY 정재영 기자 |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다. 가족들 간의 유대감과 애정은 그 무엇보다 강하다는 의미였지만 이제는 다르다.
최근 사회가 급변하고 가족관계가 빠르게 해체되면서 상속 재산을 두고 한 푼이라도 더 가져가기 위한 가족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아파트·토지 등 부동산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합의로 마무리되던 사건도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이제는 “돈이 피보다 진하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서초민형사 법률사무소 서월의 이학인 민사소송전담 변호사는 “상속 분쟁이 급증한 이유는 자산 가격 상승과 불확실한 경제 전망 때문이다”라면서 “특히 개발 지역 지정으로 토지보상금이 늘고 아파트 가격도 급등하면서 강남의 아파트 한 채가 수십억 원에 달하다 보니 일반인들도 상속전담 로펌을 종종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12일 대법원은 지난해 서울가정법원에 접수된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 청구’는 총 628건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이는 5년 전인 지난 2016년 379건에 비해 65.7%가량 급증한 수치다. 상속 관련 소송은 지난 2017년 404건에서 2018년 487건으로, 2019년에는 576건으로 느는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서초민사소송변호사 이학인, 임상영, 홍현기, 정으뜸 변호사가 포진한 법률사무소 서월에도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상속, 증여 관련 법률 상담 문의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이들 4인방은 갑작스런 상속분쟁에 휘말린 의뢰인들을 위한 든든한 조력자가 되고 있다.
임상영 서초상속소송전담 변호사는 “요즘 들어 의뢰인들이 가장 물어보는 사항은 상속유류분이다. 부모가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미리 나눠주거나 좀 더 나눠준 재산에서 자기 몫을 받고 싶어하기 때문이다.”라고 최근 상황을 설명했다.
만약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증여한 재산이 다른 공동상속의 상속분 중 최소한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이 명시한 유류분은 자녀 및 배우자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2이며, 부모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3이다. 유류분을 산정할 때, 반환의무자가 증여 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물론 법률사무소 서월에서 상속만 다루는 것은 아니다. 비록 나이는 젊지만 서월의 4인방은 대기업, 법원 및 로펌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실력파 변호사들이다.
먼저 이학인 변호사는 유명 로펌에서 실력을 쌓으며 탄탄한 법적 논리를 갖췄다. 특히 법적 분쟁에서 을의 자리에 놓인 약자들에게 ‘필요한’ 변호사가 되기 위해 늘 고민하는 젋은 변호사로 이름나있다. 현대건설 재경본부 출신이라는 이색 경력이 돋보이는 임상영 변호사는 ▲창원지방법원 재판연구원 ▲부산고등법원(창원) 재판연구원 등을 거쳐 현재는 대법원 국선변호인으로도 활약 중이다. 홍일점인 정으뜸 변호사는 여성변호사 특유의 섬세함과 집요함을 갖추고 의뢰인의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는 책임변호를 제공하고 있다. 홍현기 변호사는 날카로운 첫인상과 달리 의뢰인을 직접 만나 소통하며 사건에 휘말린 의뢰인들의 심리까지 배려하는 등 차별화를 두고 있다.
홍현기 서초민사소송변호사는 “항상 의뢰인을 만날 때 내가 담당한 사건은 오직 이 사건 하나뿐이다라는 생각으로 임한다”면서 “법률사무소의 문턱이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의뢰인들에게는 법이라는 것 자체가 두렵고 피하고 싶지 않나. 이런 의뢰인들을 위해 합리적인 비용을 제공하고 사건이 끝날 때까지 책임의식을 갖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각자 개성은 뚜렷하지만 4인4색의 조화가 돋보이는 법률사무소 서월은 세심한 배려와 다양한 승소사례를 자랑하고 있다. 승소분야 역시 형사, 이혼, 상속, 부동산, 대여금 손해배상 까지 폭넓고 다양하다.
여기에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평판이 맞물려 의뢰인의 만족도를 높이는 신생법률사무소로 눈도장을 찍었다. 최근에는 다양한 법률분야에 대해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더더욱 높은 만족을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정으뜸 변호사는 “형사, 민사, 가사 등 다양한 유형의 법률 자문과 소송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 네 명이 모였다는 것이 법률사무소 서월의 최대 강점이다.”라면서 “어둠을 밝히는 달처럼 인생 최대의 고난을 겪고 있는 의뢰인에게 밝은 미래를 여는 변호사가 되기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