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영식 기자 | 인천 중구의회는 2월 17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 전체가 공동발의한 ‘인천 중구의회 의원정수 확대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 되면서 지방의회는 독립된 인사권과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했다. 이로써 지방정부를 능동적으로 견제하는 대등한 독립적인 기관이자 지역주민들의 뜻을 수렴하여 긴밀히 대응하는, 진정한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지방의회로서 위상을 제고하게 되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인천 중구의회는 지역주민의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는 진정한 대의민주주의 가치 실현을 위해 인천광역시 중구의 의원 정수를 증원해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했다.

현재 인천광역시의 의원 1인당 인구수는 24,986명으로, 대구광역시(1인당 20,563명)나 부산광역시(1인당 18,408명)보다 현저히 적은 인원의 의원들이 많은 인구수를 대표하고 있다. 이는 민의를 대변하기에 상당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투표가치 등가성의 원칙이 위배되어 민주주의의 핵심가치인 평등선거의 원칙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상황인 것이다.

또한 2018년 선거구 획정 당시와 비교해보면 서울, 부산, 대구 등 주요 대도시들의 인구는 감소한 반면, 인천시는 우리나라 7개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했다. 더불어 인천 중구의 인구 또한 증가하여 의원 1인당 인구수가 17,499명에서 20,519명으로 증가했다.

인천국제공항과 연계한 각종 개발사업, 영종경제자유구역의 신도시 개발사업, 구도심과 영종·용유를 아우르는 도·농 복합 도시라는 특수성 등으로 인한 다수 민원 발생 등 지역 의원들의 의정활동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인천 중구의회 의원정수 확대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이에 인천중구의회는 “평등선거의 원칙을 기본으로 투표가치 등가성을 반영하여, 인천 중구 광역의원 1명, 기초의원 2명을 증원해 줄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대외적으로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