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영식 기자 | 인천연구원은 2021년 정책연구과제로 수행한“인천시 위원회 운영 활성화 방안”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사회문제를 해결하거나 공공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방식으로써, 복수의 사회구성원이 참여하고 협력하는 민관협치(협력적 거버넌스)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인천시는 민간부문과의 소통을 위해 전문가와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 제도를 두고, 지역 현안을 논의하며 정책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인천시가 운영 중인 위원회의 실태를 점검하고, 시정에 대한 참여 및 협치 기능 제고를 위한 개선 방향과 세부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통·폐합하거나 정비계획을 마련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위원회 유형에 따라 위원장 및 참여위원을 선정하는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위원회 담당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거나 동기부여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체계적인 운영계획과 명확한 지침의 수립 및 논의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공유 등으로 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위원회의 조정 및 정비, 위원회의 인적 구성 개선, 위원회 전담 체계의 변화, 위원회 운영 방식의 고도화 등의 정책 방안을 제안하였다.

인천연구원 김정욱 연구위원은“공동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인천시 위원회 제도와 운영을 개선하고, 민관협치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