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저출산 문제는 단순한 통계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국가의 미래와 경제, 그리고 사회의 지속 가능성에 직결된 문제이다.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2000년대 초반부터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그 여파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각 지역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을 끌어올리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전라남도 강진군은 지난 2022년부터 시행한 파격적인 육아수당 정책을 통해, 출산율 반등의 가능성을 증명하며 희망적인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다.

강진군의 육아수당은 월 60만 원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는 형태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 정책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출산 장려를 동시에 목표로 하며, 그 효과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나타났다. 2022년 93명이었던 강진군의 출생아 수는 2023년 154명으로 급증했으며, 합계출산율도 1.47명으로 전국 2위에 올라섰다. 2024년에는 이미 158명으로 증가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강진군이 육아수당을 도입한 지 불과 2년 만에 이루어진 놀라운 성과다.

이와 같은 성과를 가능하게 한 요인은 무엇일까? 첫째, 강진군의 정책이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저출산 정책이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지만, 강진군은 이를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부가적인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었다. 지역 상권의 활성화와 출산율 증가가 맞물려 돌아가며, 강진군은 경제적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낸 것이다. 또한, 현금이 아닌 상품권 지급은 아이를 기르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지역 내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했다.

둘째, 강진군의 육아수당은 ‘지속 가능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단기적인 효과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출산율을 증진시키기 위한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강진군의 접근 방식은 다른 지역들에게도 교훈이 될 수 있다. 84개월 동안 매달 지급되는 60만 원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며,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은 정책은 정부 차원의 지원이 결합될 경우, 더욱 효과적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강진군의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과제가 남아 있다. 첫째, 이 정책을 어떻게 다른 지역과 중앙정부가 받아들이고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강진군은 작은 지역에서 시작된 실험적 정책이었지만, 그 효과는 충분히 입증되었다. 이제는 이를 다른 지역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육아수당과 같은 정책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기초적인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가 협력하여 안정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연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가 필요하다. 강진군의 육아수당 정책이 초기 성과를 거두었지만, 지속적으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정책의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할 수 있는 유연한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출산율이 높아진 이유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

강진군의 육아수당 정책은 단순히 출산율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는다. 이는 지역 경제와 출산율 증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중요한 사례다. 강진군의 성공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고, 중앙정부가 이를 본받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정책을 추진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좀 더 밝아질 것이다.

강진군이 시작한 육아수당 정책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제 그 성공적인 모델을 어떻게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을지, 그 길에 대한 고민이 더욱 중요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