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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청년 대상, ‘주택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운영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충남도는 전월세 계약 경험이 부족한 도내 청년을 대상으로 올 연말까지 ‘주택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주택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도내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청년에 ‘주택 안심계약 상담사(관내 개업 공인중개사)’가 주택 전월세 계약 관련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주택 안심계약 상담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남도회가 추천한 관내 개업 공인중개사 중에서 선정했으며, 시군구별 2∼5명으로 총 47명이다. 상담사는 청년들이 이중계약, 깡통전세 등 전월세 계약 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상담해 주며, 임대차 계약 시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등 서류 점검을 돕는다. 아울러 청년 대상 맞춤형 지원 정책 등을 소개하고, 이미 임대차 계약을 한 상황이라면 계약 만료 시 보증금 반환 등을 위해 필요한 절차와 주의 사항을 안내한다. 또 집을 보러 갈 때 동행해서 주택 상태를 확인·점검하고 주거 환경 관련 조언도 해준다. 해당 서비스는 시군구 담당자에게 전화 신청을 하거나 누리집을 통해 상담 신청하면 되며, 상담사와 일정을 협의해 전화 또는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상담 시간 외에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사와
- 정길종 기자
- 2024-06-1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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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민병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 위원장, "주택가격 연착륙 위해 의논할 것"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지난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도지사, 시장, 군수, 의원이 당선됐다. 이후 100일이 지나가는 시점인 현재 서울연합 기자단은 서울시의회 위원장들과 연합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인터뷰는 서울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일하고 있는 민병주 주택공간위원장과 인터뷰 했다. 1. 제11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장으로 100일을 맞이하는 소감과 앞으로 계획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A. 7대 의회에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하다가 10여년 만에 과거 몸담았던 상임위 위원장으로 100일을 활동하게 됐습니다. 당초 주택 관련해서 계획과 실행이 같이 일해야 하는데 이번에 나뉘다 보니 민원 응대와 일하면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결정 고시까지는 계획파트고 이후에 주택 파트인데 결정 고시까지가 사실상 60%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민원인들은 잘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던 것이 의사소통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는데 서울시장의 핵심 공약인 모아주택 정책을 뒷받침하는 조례라는 평가인데,
- 이창희 기자
- 2022-10-11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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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 실시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고양특례시가 최근 발생하는 깡통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12월 중순까지 공인중개사사무소와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를 특별조사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공인중개사사무소 특별단속은 부동산 거래 침체 상황을 고려해 깡통전세 피해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에 한정해 실시된다. 고양시 3개구 중 일산동구는 연립, 다세대의 전세가율이 최근 3개월 93.8% 증가했으며 보증사고율이 수도권 평균 4.2%보다 높은 8.1%에 달한다. 이에 따라 시·구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깡통전세와 별도로 불법거래 의심 대상지 102건을 선정해 부동산 거래계약서, 통장거래내역 등 입증자료를 토대로 거짓신고, 증여의심 등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고양시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최근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보다 높은 깡통전세 피해가 무분별하게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 관련 위반 사항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며 "시민의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창희 기자
- 2022-09-2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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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일대 '깡통전세 사기' 임대인 징역 7년 6개월 구형
지이코노미 홍종오 기자 | 대구 일대에서 수십억원에 이르는 다가구주택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이른바 '깡통전세' 사기 사건 피고인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7일 대구지법 형사11단독(이성욱 판사)의 심리로 열린 임대인A(46)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들이 힘들게 모은 전세 보증금을 제때 되돌려 받지 못한 피해가 매우 크다"며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자신이 소유한 다가구 주택의 세입자 51명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등 총 28억여 원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서 입증 가능한 내용으로만 기소된 혐의이다. 실제 피해를 호소하는 세입자는 100여명에 이르고, 피해 금액은 5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019년 대구지역 원룸 건물 여러 채를 소유한 A씨가 돌연 잠적하면서 세입자들이 경찰에 고소했고, A씨는 같은 해 7월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7억여원 규모의 사기 혐의로도 기소돼 2019년 12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6월 보석으로 풀려나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시면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마무리
- 홍종오 기자
- 2021-08-19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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