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지난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도지사, 시장, 군수, 의원이 당선됐다.

 

이후 100일이 지나가는 시점인 현재 서울연합 기자단은 서울시의회 위원장들과 연합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인터뷰는 서울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일하고 있는 민병주 주택공간위원장과 인터뷰 했다.

 

 1. 제11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장으로 100일을 맞이하는 소감과 앞으로 계획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A. 7대 의회에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하다가 10여년 만에 과거 몸담았던 상임위 위원장으로 100일을 활동하게 됐습니다.

 

당초 주택 관련해서 계획과 실행이 같이 일해야 하는데 이번에 나뉘다 보니 민원 응대와 일하면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결정 고시까지는 계획파트고 이후에 주택 파트인데 결정 고시까지가 사실상 60%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민원인들은 잘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던 것이 의사소통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는데 서울시장의 핵심 공약인 모아주택 정책을 뒷받침하는 조례라는 평가인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A. 모아타운, 모아주택이라는 표현이 생소한데 따지고 보면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입니다.

 

모아주택과 모아타운은 사업 규모가 1만㎡에서 2만㎡로 확대됐고 근본적으로는 빈집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법에 기초하는 연장선상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에 자율정비, 가로주택, 소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있는데 조금 더 확대된 모아주택, 모아타운이 된 것입니다.

 

현재 소규모 정비사업이 난립해 있는데 이것이 모아주택으로 수렴되고 몇개 모이면 모아타운으로 확대되고 이러면 기존에 좀 헷갈렸던 면이 통일되고 정비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세입자와 상업하던 분들이 영업손실 보상문제가 존재하는데 기존에는 대책에 없었다면 이제는 보상할 수 있는 근거와 법령이 만들어졌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향후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으로서 주택공급정책 계획 및 집행상의 문제점은 지적하되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 지원하는 등 서울시 관계부서와 협의하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3. 공릉동 태릉 골프장 일대 공공주택지구가 환경적으로 보호돼야 한다는 주장과 공공개발을 통한 지역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개발 정책은 어떻게 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A. 지난 정권부터 단기간 정책성과를 위해 공공개발이 난립했는데 태릉CC 일대는 조선왕릉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맹꽁이가 서식하는 그린벨트 지역이라는 점에서 공릉동 일대 아파트 단지 조성계획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8월 공릉동 일대를 방문해보니 생태 보존이 잘 되어 있는 걸 직접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문화재 보호, 멸종위기종 보호, 교통 대책 미흡과 같은 이유로 개발 반대를 요구하는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주택공급을 억제하며 집값 폭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니 정권 말기에 무리하게 공급을 늘려 단기간에 정책성과를 내려는 욕심에 자연환경을 훼손하면서 주택공급을 늘리려는 무리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시점에서는 주택공급을 견제하는 움직임이 필요하고 부동산 하락이 연착륙할 수 있게 수급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태릉CC 일대 개발은 어불성설이라 생각합니다.

 

4. 서울시의 공공주택 지정을 반대하는 비대위가 8월 말 시청 앞에서 시위를 열었습니다. 진행 과정에서 공청회나 주민을 설득하는 절차 없이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재산권 보호를 위해 민간주도 주택재개발을 요구하는데 위원회의 입장은 어떠합니까?

 

A. 국토부와 서울시는 태릉골프장 일대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빨리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청원인과 서울시의 주장을 반영하지 않고 전력환경영향평가서 공청회를 강행하고 교통, 환경, 문화재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대책 마련도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으로 인해 지역주민이 우려하는 주택, 교통, 환경, 문화재 등 제반 사항에 대해 확실한 대책이 마련돼 지역주민이 동의할 수 있는 개발계획이 수립될 수 있게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입니다.

 

서울시가 주도적 입장이 아닌 수동적 입장에서 국토부안에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제한된 역할만 수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나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협의해야 하고 최근 채택된 청원처럼 주민, 자치구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정리해 적극적으로 국토부와 협의를 이어 나가야 합니다.

 

5. 공공주택공급정책이 청년과 신혼부부 등 특정 연령층에 집중된다고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세금을 내고 있는 다른 연령층은 기회조차 없어 상대적으로 차별받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위원회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A. 우리나라는 2015년 이후 저성장 고물가가 지속되며 경기침체 국면으로 전환되고 실질 GDP 성장률이 하향되며 장기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구조가 변화돼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노동생산성도 둔화됐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 계층은 이런 사회적 변화 속에서 저조한 취업률과 낮은 근로소득과 함께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며 자산형성 기회가 줄었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지난 정권에서 공공주택 공급 시 청년 및 신혼부부 계층에 대한 특별공급을 시행했으나 40~50대 이상 일반공급 대상자들은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심회되는 현상이 발생하며 주택공급 역차별에 대한 불만이 증가됐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 계층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동의하지만, 특별공급 당첨이 높아질수록 무주택 40~50대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질 수밖에 없어 정책적 해법 마련이 필요합니다.

 

경제적 기반이 부족한 청년세대가 주택을 보유하기 위해 가계대출을 받거나 경제적 지원받는 '부의 대물림'이 발생하지 않게 섬세한 정책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6. 마지막으로 서울시민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3년째 지속된 코로나19 사태와 가파르게 상승하는 물가로 서울시민의 삶은 하루가 다르게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파급효과로 부동산거래가 급감하고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되며 깡통전세, 역전세난 등 서울시의 주택·부동산 시장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돈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주거정책 및 주택공급을 총괄하는 상임위원장으로 엄중한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서울시의 주택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되는지 주택가격 경착륙을 예방하고 연착륙을 유도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 상임위원들과 대책 마련과 신중한 논의를 이어 나갈 계획입니다.

 

주택시장의 수급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주택시장에서 집이 부족하다는 시그널이 더 이상 시민들에게 각인되지 않도록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면서 힌남노가 남긴 교훈을 토대로 반지하 주택이 주거유형에서 배제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옥고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주거복지 향상과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월 서울시를 대상으로 행정사무 감사가 열리는데 시민을 대표해 서울시정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견제, 감독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