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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훈 서울시의원, 김포공항 고도제한 재산권 침해 보상 방안 마련 촉구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허 훈 서울시의원이 4일 제327회 정례회 도시공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포공항 일대 고도 제한으로 인한 양천, 강서 등 일부 지역의 주거환경 악화, 재산권 침해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회원국들의 의견 청취 이후 공항고도 제한 국제기준 개정을 논의 중에 있으며 2025년 3월경 이사회에서 새로운 국제기준을 의결 후, 2028년 11월쯤엔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김포공항 인근 지역 양천, 강서, 구로 등은 ICAO가 1951년 제정한 공항고도 제한 국제기준 등에 따라 1958년 공항 개항 이후 적용한 공항고도 제한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어 주민들의 개발 제한 문제, 노후 건축물 비율 증가에 따른 주거환경 악화, 재산권 행사 제약 등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문제는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이라고는한국공항공사의 전기요금 지원, 창틀 교체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현행법상 공항권역 고도 제한에 따른 보상이나 혜택 등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허 의원은 "지난 수십년간 양천, 강서 등 지역 주민들은 항공기 소음, 고도제한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사업성 미확보 문제 때문에
- 이창희 기자
- 2024-11-0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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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향 서울시의원 "견인 사각지대 공유 전기자전거, 시민과 함께 견인 등 관리방안 논의할 시점"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서울시 내 공유 전기자전거 무단방치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견인 근거가 없어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서울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지향 의원(국민의힘, 영등포4)은 제32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교통실(윤종장 교통실장) 업무보고에서 공유 전기자전거 무단방치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서울시 정책과 제도에 대한 질의를 했다. 현재 서울시 내 공유 전기자전거 사업은 총 7개 사(8개 브랜드)가 있으며 총 운영 대수는 31,742대이다. 이 수치는 민간 대여 전동킥보드 4개사(5개 브랜드)가 운영하는 전동킥보드 4만4123대의 72%에 육박하는 것으로 최근 3년 만에 전동킥보드 수와 맞먹는 규모가 되었다. 문제는 민간 공유 전기자전거의 늘어난 운영규모에 따라 무단방치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지만, 서울시 대책이 마땅히 없는 실정이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과거 전동킥보드 무단방치가 사회적문제로 떠오르자 시는 2021년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전동킥보드 견인을 시행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전동
- 이창희 기자
- 2024-11-0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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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환경마라톤대회, 11월 16일 올림픽공원서 개최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2024 환경페스티벌 '제11회 환경마라톤대회'가 오는 11월 16일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개최된다. 환경정론지 환경미디어가 환경페스티벌을 통해 일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쓰레기 발생 최소화, 재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환경체험·교육 등으로 일상생활에서부터 환경을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경험해 보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그 일환으로 2011년부터 시작된 환경마라톤대회는 전 국민의 건강 증진은 물론 환경인식 고취와 사회공헌을 목적으로 마라톤 참가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한강, 월드컵공원, 광화문광장 등 오픈된 장소에서 다양한 부대 행사를 함께 진행했다. 올해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도심 공원 올림픽공원에서 개최한다. 올림픽공원의 약145만 평방미터 일대와 한강의 제1지류인 성내천을 따라 달릴 수 있는 5km, 10km 코스가 준비됐으며, 마라톤 참가자에게는 기념품으로 블랙야크 슬링백을 제공한다. 금번 제11회 환경마라톤대회는 참가비 일부를 소년소녀가장들을 돕기 위한 기부마라톤 형식으로 진행되며,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 단체, 개인은 환경마라톤 홈페이지에서 참가 신청 및 접수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 이창희 기자
- 2024-10-29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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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만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 한강교량 카페 개관 행사 참석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임만균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이촌 한강공원 교량 카페를 리모델링해 운영 예정인 '어반플랜트' 개관행사에 참석해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개관행사에는 임만균 위원장, 김용호 의원 외 주용태 미래한강본부장, 김나영‧이승호 어반플랜트 공동대표 외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오프닝 세레머니 등을 진행했다. 한강대교 북단 하부 잔디마당에서 진행된 개관행사는 오후 4시부터는 양화대교 동편 티하우스에서 티 세레머니 등으로 '카페 진정성' 개관행사까지 이어졌다. 한강교량 전망카페는 2009년 8월에 한강 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동작‧양화‧한강‧한남대교 등 4개 다리에 총 7곳을 조성해 2013년에는 카페와 공연‧전시용 쉼터로 10곳까지 운영되기도 했다. 그러나 동작대교를 제외하고는 접근하기가 어렵고 한강교량 전망카페 특색이 부족하다는 단점 등으로 이용객이 현저히 떨어져 대부분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었다. 이에 작년 11월 서울시의회 제321회 정례회에서 우수한 로컬브랜드 카페 사업자를 선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목적으로 제안된 '한강교량 로컬브랜드카페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신규 동의안'이 통과돼 총
- 이창희 기자
- 2024-10-2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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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수루 서울시의원, 세계여성평화그룹(IWPG) 홍보대사 위촉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아이수루 서울시의원이 지난 19일 다문화 문화예술 교류축제 '들꽃 문화제'에 참석해 세계여성평화그룹(IWPG)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IWPG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와 글로벌소통국(DGC)에 등록된 세계적인 여성 NGO이다. 아이수루 의원은 다문화가정이 한국 사회에서 존중받는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 수립과 인식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다문화 가정뿐만 아니라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양육 및 교육 지원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강구, 국내·외 고려인 지원정책 적극 발굴 등 다양한 정책활동을 하고 있다. 이날 아이수루 의원은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피어난 한 송이의 꽃입니다’ 라는 메시지처럼 우리 모두가 다양한 문화의 공존을 추구하며 다문화 가정에 대해 이해를 높이고 소통이 되는 축제가 되었으면 한다"며 "세계여성평화그룹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영광이고 시민들이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혀나가고, 포용하는 화합의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IWPG는 '지속 가능한 세계 평화 실현'을 비전으로 세상에 필요한 연대 확산, 평화 문화 전파, 여성평화교육,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DP
- 이창희 기자
- 2024-10-2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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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재 서울시의원, 재향군인회 창설 72주년 기념행사 참석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김형재 서울시의원이 15일 국방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재향군인회 창설 72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재향군인회 창설 72주년을 맞아 서울특별시 재향군인회가 주최한 이날 행사는 김형재 의원을 비롯해 이병무 서울특별시 재향군인회장, 전종호 서울지방보훈청장, 서울시 10개 보훈·안보단체장 및 임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이 진행됐다. 재향군인회는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당시 전투에 직접 참여하거나 후방에서 전투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설된 단체로 호국·보훈 가치 전파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재향군인의 날인 10월 8일은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김 의원은 2022년 7월 서울시의원 취임 이후 전국 최초로 서울시의회에서 통일안보지원 특별위원회를 결성해 ▲보훈·안보단체 통일안보 체험사업 신설 지원 ▲보훈·통일단체 대상 통일안보 공모사업 지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시행 ▲서울시립·구립 요양원 국가유공자 일부 우선 배정 추진 등의 활동을 통해 호국·보훈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희생·공헌자의 예우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했다. 김 의원은 "오늘 자랑스러운 재향군인회 창설 7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지
- 이창희 기자
- 2024-10-1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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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장, 경복궁역 독도 사진전 기념행사 참석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이병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장이 4일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가 3호선 경복궁역에서 개최한 '경복궁역 독도 사진전 기념행사'에 참석해 사진전 개최를 환영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3호선 경복궁역 B1층 내부 미술관에서 개최된 이 행사는 '독도의 사계(四季)'를 주제로 4일부터 31일까지 실제 독도의 전경과 야생동물 및 식물을 찍은 사진 총 36점(계절별 9점)을 전시하는 행사이다. 3호선 경복궁역은 故김수근 건축가가 설계한 건축물로서 서울미래유산으로 지정될 만큼 예술적 가치가 높은 곳으로 특히 경복궁, 서촌한옥마을이 인접해 국내외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다. 이에 경복궁역에서 개최되는 독도 사진전은 많은 시민들에게 독도에 대한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병윤 위원장은 이날 행사에 참석해 "독도에 직접 방문해본 경험이 있기에 사진으로 다시 독도의 모습을 보니 감회가 매우 새로웠으며 특히 이번에 전시된 독도 사진들이 매우 선명하고 아름다워 많은 시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사진전 개최를 환영했다. 이어서 이 위원장은 "서울교통공사에서 독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알리기 위해 노
- 이창희 기자
- 2024-10-0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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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영 서울시의원 "올림픽 유치를 위한 전략 발굴 및 이행 힘쓸 것"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2036서울올림픽유치포럼(대표 김길영 의원)이 24일 서울시의회 회의실에서 '2036년 서울올림픽 유치 추진전략 : IOC 기준에 부합하는 서울시의 준비 방안'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036서울올림픽유치포럼은 스포츠 대회를 넘어선 올림픽의 의의를 짚고, 서울의 인프라 활용을 통해 글로벌 세계도시 서울로 도약할 수 있도록 2036년 서울올림픽을 유치하고자 정책을 연구 및 발굴하고자 하는 서울시의원들의 연구단체 모임이다. 2036서울올림픽유치포럼은 김기한 교수(서울대학교,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위원)를 강사로 초빙해 올림픽 개최지 선정 동향, 개정된 올림픽 유치절차 등을 살피고 서울시가 IOC 기준에 맞춰 펼쳐내야 할 전략의 방향성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기한 교수는 "IOC는 유연한 올림픽대회 운영 및 개최비용 절감, 장기적 관점에서 개최도시 가치제고를 목표로 하는 등 선정 기준을 혁신했다"며 "서울시가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도시 발전 계획과 대회비전, 구상을 연계하고 ▲개최비용 절감과 운영 효율성 향상 방안 고도화 ▲준비 단계부터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업체계 고도화 ▲정부와 시민의 전폭적 지
- 이창희 기자
- 2024-09-2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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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서울연구원 정동청사 개청식 참석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이 12일 '서울연구원 정동 청사 개청식'에 참석했다. 서울연구원은 시 산하 연구기관으로 지난 11월 서울기술연구원의 기능을 흡수하고, 현재 정책과 과학기술 분야의 융복합 연구원으로 재탄생했다. 서울연구원은 기관통합에 따라 공간을 확보하고,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간 물리적 거리를 줄여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해, 마포구에 있던 분원을 지난 8월 서울시청과 서울시의회 인근인 중구로 옮겨 정동 분원을 개관했다. 이날 행사 축사에서 이숙자 위원장은 "서울연구원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연구기관이면서 서울시의 싱크탱크"라며 "정책이나 현안이 존재할 때, 선행연구 분석이나 각종 조사 분석 등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모래 위에 성을 짓는 것과 같다"고 서울연구원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서울연구원 정동 청사에 자리 잡아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간 활발한 논의과 교류가 있을 것을 기대한다"며 "앞으로 서울시민을 위해서 다양한 의제를 제시하고, 연구 등을 의뢰하겠다"고 입주를 환영했다. 한편 이날 개청식에는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임춘대 기획경제위원장, 김상한 행정1부시장 등 서울시 주요 인사가 함께해 정책 연구에
- 이창희 기자
- 2024-09-19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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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 서울시의원, tbs 상임위 소관 기관 삭제 수정안 본회의 통과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tbs(교통방송)가 11일부로 서울시 출연기관 지정 해제된 데 이어, 서울시의회의 손을 완전히 떠났다. 김현기 의원이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기관에서 tbs를 삭제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대표 발의 11일(수)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2024년 9월 11일부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를 서울시 출연기관에서 지정 해제한다고 행정 고시했다. 이로써 tbs는 민간 비영리법인이 됐다. 김 의원은 "행안부가 오늘 자로 출연기관 지정 해제를 함으로써 서울시민이 tbs에 세금 지원을 할 법적, 제도적 근거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라며 "시민의 뜻을 올곧게 받들고,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아껴 더 필요한 곳에 적절히 써야 한다는 서울시의회의 굳은 의지의 결과물이 드디어 완전한 결실을 보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2022년 7월 제11대 의회 개원 직후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tbs에 대한 세금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정보통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교통정보를 얻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면서 매년 수백억 원의 시민세금을 tbs에 쓰는 것은 시민 뜻에 부합하는 일이 아니고 ▲과
- 이창희 기자
- 2024-09-1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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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마약 문제실태와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가 27일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청정도시 서울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마약 특별위원회)에서 주관한 마약 문제실태와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영옥 마약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사회 젊은 층 특히 10대 청소년 마약범죄가 증가하는 등 우리의 미래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를 위해 교육청 등과 협력하여 예방 차원의 정책에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옥 위원장은 "최근 '1342 용기한걸음센터'를 개소하였는데 두 달 만에 마약류 중독에 대한 상담 건수가 900여 건에 이를 만큼 최근 급증하는 마약 문제에 대해 서울시의 마약 대응 컨트럴타워 역할을 할 마약관리센터를 설치 중에 있다"라고 했다. 또한 "급증하는 마약 문제에 대한 대응 차원의 방안들을 모색하고, 마약 청정도시 서울을 목표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서울시의회가 앞장서 서울은 물론이고 민간 시민단체들과 힘을 합쳐 범시민적인 지속적 노력을 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마약 특별위원회 토론회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서울시의원들이 참석해고, 발제자로 조현섭 총신대학교 교수, 토론자
- 이창희 기자
- 2024-08-2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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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영 위원장, 청년 해외원정대 성장보고회 격려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이 23일 서울 청년일자리센터에서 열린 '서울 청년 해외 원정대 성장보고회'에 참석해 미국과 베트남 해외 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청년들의 변화한 모습을 확인하고, 원정대원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독려했다. 서울 청년 해외원정대는 해외 출국 경험이 없는 서울 거주 청년에게 선진국과 신흥국의 산업현장을 둘러보고 해외에 진출한 선배와 만남을 통해 글로벌 감각을 함양해 새로운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최초로 시행된 사업이다. 이날 행사는 지난 7월 약 3주간의 미국과 베트남 현지 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원정대원 30명의 연수 경험과 변화의 모습, 향후 계획을 공유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김길영 위원장과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참석해 청년과 소통하고 응원하는 시간을 가졌다. 성장보고회에 참석한 김길영 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해외 연수를 통해 얻은 경험과 함께 느낀 뿌듯함, 아쉬움 등을 자신의 성장 동력으로 만들면 좋겠다"라며 "성장을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이 필요하다. 진취적인 서울의 청년들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 개발과 아낌없는 지원을 위해 시의회
- 이창희 기자
- 2024-08-2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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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주 서울시의원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늘봄학교가 되어야"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전병주 서울시의원이 21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서울교육단체협의회가 공동주관한 '초등늘봄학교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 참석해 늘봄학교의 발전 방향을 청취했다. 전병주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국가의 교육정책은 그 자체의 추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인구 정책, 사회 격차 해소와 같은 여러 사회문제와 맞닿아 있어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며 "그동안 추진된 늘봄학교의 운영현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하는 토론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늘봄학교란 올해 2월 교육부가 발표한 ‘늘봄학교 추진방안’에 따라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 자원을 연계해 희망하는 초등학생 누구나 정규 수업 외에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종합 교육 프로그램으로, 2024년도 서울시교육청은 1학기(3월) 38교, 1학기(4월 이후) 150교, 2학기 전면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 전 의원은 "교육부의 성급한 추진으로 인해 전담인력과 공간의 부족, 업무 부담 가중과 같은 교육공동체의 희생이 커지는 상황이다"며 "교육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늘봄학교 정책의 수정과 보완이 필요한 시기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늘봄학교는 학업중심이 아닌 놀이 중심 예체능 프
- 이창희 기자
- 2024-08-2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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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자립준비청년 전담기관 영플러스서울 시찰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인제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구로2)이 지난 21일 자립준비청년지원 전담기관인 '영플러스서울'에 방문했다. 영플러스서울은 작년에 개소한 시설로 보호종료 이후 자립준비청년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자립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김인제 부의장에 따르면 서울시 거주 자립준비청년은 1509명으로 매년 150명 정도가 보호종료 후 사회로 진출하고 있으며 이들의 월평균 소득은 156만 원으로 35.9%가량이 자립의 가장 기본인 주거불안을 경험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부의장은 기관에서 운영 중인 지원 프로그램과 자립준비청년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확인하고 점검하기 위해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고 밝혔다. 특히, 자립준비청년들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과 사후관리 체계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이날 방문에서는 김인제 부의장과 함께 자립지원전담기관 관장 장다교, 서울시 여성가족실 아동담당관 오세우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자립준비청년 대상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에서는 자립준비청년 전용공간의 활용과 자립지원전담인력의 역량 강화에 대한 방안
- 이창희 기자
- 2024-08-2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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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청소년 도박근절 캠페인 동참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12일(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한 릴레이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했다. '청소년 도박 근절 릴레이 챌린지'는 청소년 대상 불법 사이버 도박의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지난 3월 시작한 캠페인으로 조지호 서울경찰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배우 마동석 등 유명인이 동참하고 있다. 최 의장은 '청소년을 노리는 불법 사이버도박 절대 이길 수 없는 사기 범죄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인증사진을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도박 위험성을 알렸다. 최 의장은 "모든 시민이 청소년 도박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라며 "서울시의회는 사이버도박을 비롯해 온라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청소년 대상 범죄에 경각심을 갖고 입법적, 재정적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별 맞춤형 학생도박 온‧오프라인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청소년 도박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 이창희 기자
- 2024-08-1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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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새날 서울시의원, 장난감으로 만나는 독립운동가 특별전 환영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이새날 서울시의원이 광복 79주년을 맞이해 준비된 '장난감으로 만나는 독립운동가' 특별전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특별전은 서울시교육청과 강남구청, ㈔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회장 김재실)가 공동 주관하는 행사로써, 이번 달 13일부터 31일까지 강남구 도산공원에서 순회전시의 일환으로 1차 전시가 진행되며, 2차 전시는 9월 11일부터 내년 7월 31일까지 서울교육박물관 특별전시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부대행사로는 14일 오후 6시에 도산안창호윈드오케스트라 연주회가 도산공원 동상 일대에서 계획되어 있으며, 한반도가와 거국가 등 도산안창호 선생이 작사한 곡이 연주될 예정이다. ㈔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는 오케스트라 연주회 이외에도 제79주년 광복절을 기념하는 행사를 다수 진행할 예정이다. 개막 당일 정오에는 언북초등학교 중창단과 현악 4중주 클라시스가 출연하는 '행복콘서트'가 도산공원 버스킹 무대에서 열릴 예정이며, 다음날인 14일에는 국가보훈부와 강남구자원봉사센터, 압구정동 바르게살기협의회 등 독립운동 관련 8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체험부스 운영' 행사와 '대형 태극기 제작' 행사가 12시부터 16시 30분까지 도산공원 일대에
- 이창희 기자
- 2024-08-0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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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형찬 서울시의원 "목동선 예타 탈락 국민의힘과 서울시가 책임져야"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서울시 목동선 경전철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것에 우형찬 서울시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힘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형찬 의원은 "목동선 조기 착공을 기대했던 양천 주민들이 배신과 충격에 빠졌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시장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목동선 조기 착공이 무산된 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목동선 건설이 무산되면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재건축, 서부트럭터미널 건설 등으로 양천 지역 교통 혼잡이 불 보듯 뻔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우형찬 시의원은 "다수의 건설사와 논의한 결과, 민자사업의 성공 가능성은 지극히 낮고 목동선은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서울시가 올해 12월 준공 예정인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용역'에 대책을 마련하고 신속히 착공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11일 보도자료에서 기획재정부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목동선 경전철 사업이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시는 "낮은 경제성 평가의 원인으로 목동 지역 재건축사업 미반영 및 노선 우회도로 인한 도심 접근성 저하
- 이창희 기자
- 2024-07-1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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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호 서울시의원, '유턴찾아 삼만리, 서대문구 통일로 신호체계 개선한다'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서대문구 통일로 신혼체계를 조사·분석하기 위해 설계용역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홍제동에 등록된 승용차는 1만 4243대로 서대문구에서 가장 많은 차량이 이동하고 있지만 차량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는 통일로가 유일하다. 이로인해 상습정체에 시달리고 불법유턴이 빈번해 운전자는 물론 보행자가 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지만 그동안 대안은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 문성호 의원은 무악재역 도심 방면 유턴신호 신설을 제시했고 홍제 한양아파트 진입로 좌회전 신호시 유턴 신호를 부여해 유턴차량의 편의를 제공하고 아파트 진입로에서 자행되던 불법유턴을 막아 교통사고 위험성을 낮출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서대문구 통일로 인근 서대문 푸르지오 센트럴파크, 무악청구아파트, 한화아파트, 한양아파트, 홍제 센트럴 아이파크와 힐스테이트 아파트 등의 주민 이용 차량과 홍은동, 녹번동, 불광동 등 서북권역에서 도심으로 향하는 차량이 뒤섞여 통일로는 상습정체를 겪고 있으며, 유턴을 위해 30분 이상 도로 위에서 대기하는 경우도 다반사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문 의원은 "사정이 이러하니 불법 유턴이 자행되고 도로 혼잡도는 심
- 이창희 기자
- 2024-07-1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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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호 서울시의원, 서울시 소기업ㆍ소상공인 애로사항 청취 및 지원 방안 모색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김용호 서울시의원이 8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7층 회의실에서 '서울시소상공인회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용호 의원을 비롯해 김대성 서울시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회장, 각 구 소기업소상공인회 이사장단, 서울시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각 구 소기업소상공인회를 운영하면서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과 애로사항들에 대해 논의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용호 의원은 간담회에서 "오늘 논의된 사항들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정책 개선과 각 소기업소상공인회에서 제안한 사업에 예산지원이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11월 5일 '소상공인의 날'을 기념해 개최될 '서울시 소기업ㆍ소상공인 기살리기 페스타'에 대해 언급하며 "올해는 광화문광장에서 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라며 "지난해 동대문 DDP프라자에서 첫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친 만큼, 이번에도 많은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
- 이창희 기자
- 2024-07-0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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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서울시의장, 현장 방문 첫 일정 늘봄학교 방문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첫 현장 방문 일정으로 구로구 고척초등학교 늘봄학교 현장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9월 모든 초등학교에 전면 시행을 앞둔 늘봄학교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 방문에는 이 지역 시의원인 서상열 의원(구로 제1선거구)과 조희연 교육감도 참석해 함께 늘봄학교 교육프로그램을 참관하고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최호정 의장은 "교육과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늘봄학교는 저출생 극복,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함께 공교육 신뢰도를 높이는 다양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현장에서 꼼꼼히 살피고 의회 차원의 지원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최 의장은 정규수업 후 이뤄진 늘봄학교 초1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참관하고 늘봄학교 운영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후 방과후학교 교육프로그램과 돌봄교실까지 참관했다. 최 의장은 "아이들이 마음 놓고 있을 수 있고, 부모들은 학교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늘봄학교의 내실을 다져달라"라며 "서울시의회도 늘봄학교가 학교 현장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에는 150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 이창희 기자
- 2024-07-0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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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철규 서울시의원 주관 서울 AI 이노베이션 챌린지 2024 성과공유포럼 성료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주관한 '서울 AI 이노베이션 챌린지 2024 성과공유포럼'이 지난달 28일 오후1시, 서울시립미술관 세마홀에서 시의원, 전문대학 관계자, 전문가, 대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서울시의회와 한국전문대학 경인지역 산학협력처·단장협의회가 주최하고, 황철규 의원과 한국전문대학 경인지역 산학협력처·단장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성과공유포럼은 AI 기술을 활용해 서울시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진행된 아이디어톤의 성과를 공유하고 참가팀들의 우수작을 시상하는 한편, 서울지역 전문대학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RISE(Regional Innovation Systems & Education) 사업은 지역의 소멸위기 극복과 대학과 지역의 동반 성장을 위한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를 뜻한다. 교육부의 정책과 예산 권한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것을 골자로,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주도한 대학지원사업을 지방정부가 주도하고, 대학 지원을 지역발전과 연계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는 것이 주요 핵심이
- 이창희 기자
- 2024-07-0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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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새날 서울시의원, 제15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이새날 서울시의원이 17일 대힌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하는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올해 15회째를 맞이하는 우수의정대상은 지역사회 발전과 시정 현안의 해결 방안 모색, 대안 제시, 상호 협력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을 선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원과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학생의 미래를 위한 교육 정책 마련, 예산 심의 등 서울시 발전과 시민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고 있다.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신구초등학교 복합화시설 수영장 무단 증축 사안으로 불거진 학교 공유재산의 총체적인 부실 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교육청의 조속한 개선 대책과 재발 방지책을 마련했다. 또한 학교 통학로 안전 강화를 위해 학교 통학로 보·차도 분리와 안전점검 및 관리 체계 수립, 디벗 사업 사각지대 해소와 효율화 대책 등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했다. 아울러 강남 지역의 민원을 해결하고 지역 문화축제 행사 기획 등 지역 사회 화합과 발전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이 의원은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서울시의 발전을 위한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했을
- 이창희 기자
- 2024-06-2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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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민병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서울시의회 후반기 부의장 후보등록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민병주 위원장(중랑4)이 14일 부의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후보 등록 접수를 김지향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에게 건네고 있다.
- 이창희 기자
- 2024-06-1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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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후반기 의장단·상임위원장 후보등록 14일 확정…19일 의장단 후보 경선 진행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김지향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이 12일 후반기 의장단·상임위원장 선출과 관련, 회의를 소집하고 선거 일정을 확정했다. 후보 등록 접수는 의회 본관 3층 306호(운영위원장실 옆)에서 받을 예정이며, 후보 등록은 1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기호추첨은 오후 6시 시작될 예정이며, 19일 경선은 오후 1시 30분이다. 선거운동은 14일 후보 등록 접수 이후부터 18일 자정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출마 후보자 등록을 단 하루로 잡은 건 후보자들이 준비를 마쳐 무리가 없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선거공약서는 배포 전에 전체 물량을 선관위에서 사전 검인을 받아야 하며, 투표장소에 배포하려면 19일 12시 30분까지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선관위는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동시선거를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의장·부의장·대표의원 경선을, 더불어민주당은 대표의원 경선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의장 출마자는 남창진(송파2) · 박중화(성동1) · 최호정(서초4) 의원이며, 부의장에는 민병주(중랑4), 이종환(강북1) 의원이다. 대표의원에는 이성배(송파4), 이승복(양천4) 의원이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부의장에 김인제
- 이창희 기자
- 2024-06-12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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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11대 의회 전반기 백서 발간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이 교섭단체 의정활동을 시민들께 상세하게 보고하는 백서를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교섭단체가 백서를 펴낸 것은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2022년 6월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시민들께서는 서울시의회 전체의석 112석 중 76석(68%)를 국민의힘에게 주었고, 국민의힘으로서는 제11대 의회에서 원내 1당이 되고 제10대 의회 기간동안 상실했던 교섭단체의 지위를 회복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2022년 6월 13일 첫 당선인총회를 시작으로 시민에게 사랑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한 장정에 들어갔다. 백서는 장정의 첫 걸음을 뗀 22년 6월부터 24년 5월까지 제11대 전반기 2년 간 국민의힘 의정역사를 충실하게 담았다. 의원총회, 원내대표단,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한 당론 발의 및 예산정책기조, 대표연설, 논평‧보도자료 등 교섭단체 정책기조를 비롯해, TBS 정상화, 학생인권조례 갈등 조정, 이태원 사고 대책 추진, 서울교육 개혁, 민생조례 발의 등 주요 현안과 개혁과제 추진 과정이 수록됐다. 회기 또는 폭우‧폭염 등 긴급 안건 발생 시 긴밀하게 소통했던 집행기관 당
- 이창희 기자
- 2024-06-1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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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재은 서울시의원,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참석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옥재은 서울시의원이 지난달 30일 시청 본관 6층 영상회의실에서 개최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옥재은 의원이 제321회 임시회에 발의한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된 데 따른 것이다. 옥 의원은 남북교류가 경색된 가운데 기금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조례를 개정함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 사업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개최된 협의회는 옥재은 부위원장을 비롯하여 위원장인 서울시 행정1부시장(김상한) 그리고 경제일자리기획관(정영준), 복지기획관(윤재삼), 서울주택도시공사 주거복지본부장(김영준) 등이 참석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신규전입자 조기정착을 위한 기초물품 및 입주청소 지원 ▲북한이탈주민 특화 건강검진, 치과치료 및 사후관리 강화 ▲방문돌봄으로 가족갈등‧양육문제‧질병 등 복합적 위기 상황 지원 ▲북한이탈주민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러한 사업들의 보고와 함께 북한이탈주민 자립을 위한 서울 동행 추진계획, 북한이탈주민의 날 주간행사 개최 등의 안
- 이창희 기자
- 2024-06-0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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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후반기 의장 박중화‧최호정 양자 대결 구도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서울시의회가 오는 25일 후반기 의장 선출이 예정된 가운데 강남과 강북이 자웅을 겨루는 구도가 형성됐다. 전반기는 강남이 의장단을 독차지해 강북이 소외감을 받아왔던 것이 균형을 맞춰가며 최호정(서초4) 대표의원과 박중화(성동1) 교통위원장이 양자 대결이 전망된다. 여기에 남창진(송파2) 부의장도 의장 출마에 거론되고 있지만, 이성배(송파4) 의원이 대표의원 후보로 나서면서 한 지역에 두 사람이 자릴 노리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의장과 대표의원은 무리수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 같은 지역구를 둔 최호정(서초4) 의원과 이숙자(서초2) 의원도 의장과 운영위원장 자릴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기는 마찬가지다. 물망에 오른 후보군으로 일단 후보 등록 이후 누가 양보할지가 변수여서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지난 서울시의회 전반기 원구성도 김현기 의장, 남창진 부의장, 최호정 대표의원이 강남권으로 의장단을 싹쓸이 했다. 이에 강북권 의원들은 후반기는 불균형을 바로 잡자는데 동의하는 분위기다. 여기에 박중화 위원장이 힘을 받으면서 강북권을 중심으로 지지기반이 탄탄해져 차기 의장으로 가장 유력하다. 박중화 교통위원장은 서울시민의 교통안전과 교통복지 증진
- 이창희 기자
- 2024-06-0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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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재은 서울시의원, 수소충전인프라 확대를 위한 현장간담회 참석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옥재은 서울시의원이 지난 23일 제20기 정책위원회 제2소위원회 주관 '서울시 수소 충전인프라 확대를 위한 현장간담회'에 참석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날 현장간담회에서는 옥 의원을 비롯한 정책위원회 위원과 서울에너지 공사 사장 및 관계자가 참여해 수소 모빌리티 선도도시 서울 실현을 위한 충전인프라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서울시 내 수소충전소는 상암, 양재, 서소문청사 등 3개의 충전소가 서울에너지공사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옥 의원은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할 시기가 점차 도래해 온다"며 "주민들이 당연히 영위해 나가야 할 행복한 주거 생활을 위한 가장 중요한 환경 정책은 친환경 이동수단에 관한 정책이며 이는 또한 탄소중립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기차와 함께 친환경 차로 급부상하고 있는 수소차에 대한 촘촘한 정책이 필요한 시기에 이런 간담회 자리는 참 의미있다"고 말했다. 옥 의원은 "친환경 연료인 수소를 이용한 이동수단을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방안 마련에 힘써 수소충전소 등 관계 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이창희 기자
- 2024-05-2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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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 소영철 서울시의원과 대흥역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 안전점검 실시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소영철 서울시의원과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22일 6호선 대흥역 1역사 1동선 확보를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 현장을 방문해 안전점검 활동을 펼쳤다. 대흥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공사는 지상 1층(대흥역 3번 출구 인근)과 지하 2층 대합실을 연결하는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로, 올해 연말 운행을 목표로 지난해 5월부터 공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현장점검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의 일환이며, 공사는 집중안전점검 개소로 대흥역 엘리베이터 설치공사현장을 선정했다. 대흥역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는 지상부에서 지하철 지하 2층 대합실까지 약 19m를 굴착하여 연결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공사로, 도로에 복공판을 설치해 중대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큰 현장이다.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은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시설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안전한 일상을 만들기 위한 안전관리 활동으로 공사는 분야별 취약개소 총 31개를 선정해 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현장점검은 외부 복공판·흙막이 가시설·차수벽 등 구조물의 안전성을 집중 점검하는 것으로 외부 토목전문가도 참여해 점검
- 이창희 기자
- 2024-05-22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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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진 서울시의원 "인권담당관 서울시 독립기구 존재해야"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박유진 서울시의원이 최근 제323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소방관들의 희생과 헌신을 무시하는 시행정을 다시 한번 규탄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부적절한 감사로 혈액암 4기 진단을 받은 소방관이 자살한 사례를 언급하며 공무원의 인권보호 강화를 촉구했다.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던 우수 소방관이 가족수당(월 2만원) 부당 수령 의혹으로 세 번 이상 증빙서류 제출을 강요받자 수치심에 극단선택을 하게 된 사례가 있다며 "감사위원회가 검찰도 아닌데 과도하게 증빙서류를 요구한 것은 명백히 갑질 감사이고 그로 인해 소중한 소방관이 안타깝게 희생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 감사위원회 명의 또는 서울시장 명의로 소중한 희생에 대한 공식 유감 표명을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극단적 선택이 없었으면 좋았겠지만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대로 해야 될 일이 있지 않겠나"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본질적 문제는 인권담당관실이 감사위원회 산하 조직으로 들어가 있어 공무원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제대로 된 조사와 인권보호를 할 수 없는 구조에 있다"고 말하고, 오 시장 재임 이후 인권
- 이창희 기자
- 2024-05-1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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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재 서울시의원 "신기술은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안전에도 직결되는 문제"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김형재 서울시의원이 지난 8일 서소문청사 1동 1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4회 신기술·특허 소개의 장'에 참석해 인사말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소개의 장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김창환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 서울시·구 관계 공무원, 공사·공단 직원, 시공사·설계사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 기술관리팀장이 신기술·특허 제도 안내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시작으로 '교량 및 시설물 관리 분야 신기술' 3가지를 소개한 후 전문가들의 강평이 이어졌다. 이날 선보인 3가지 신기술은 ▲제3종 교량시설물의 휴대용 전자장비를 활용한 정기안전점검(건설신기술 902호) ▲가압스프링 장치를 도입한 캔틸레버 확장형 보도부 설치 기술(건설신기술 938호) ▲상시 진동 측정을 통한 교량 처짐 산정 기술(건설신기술 960호)이다. 김 의원은 "이런 좋은 신기술 소개의 장에 참석자들에 대한 제한을 두지 말고 모든 시민이나 업체, 시의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면서 "이런 신기술이나 특허는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과거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사고 등을 교훈 삼아 앞으로
- 이창희 기자
- 2024-05-10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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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서울시의원, 공유주거 수요에 따른 건축법 시행령 개정·시행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박상혁 서울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제323회 3차 본회의에 통과했다. 박 의원은 "최근 1·2인 가구가 증가하고, 주거공간에 대한 욕구가 잠자는 곳에서 여러 활동과 교류를 하는 공간으로 변화됨에 따라 다양한 커뮤니티를 공유하는 기숙사 건립 필요하다"고 조례 제정 목적을 밝혔다. 지난해 2월 정부는 공유주거 수요에 대응하고자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숙사 종류에 임대형 기숙사를 추가하는 등 '기숙사 공급 활성화'를 시행한 바 있다.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공공준주택 중 기숙사(연면적의 50% 이상이 기숙사인 경우에 한함)를 추가해 기숙사 공급 활성화를 통해 주거유형 변화에 한층 더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다양한 커뮤니티를 공유하는 기숙사 건립에 대한 시민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숙사를 공공이 조성해 저렴하게 임대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 이창희 기자
- 2024-05-0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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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보건복지위원장, 서북병원 치매안심병원 개소식 참석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강석주 서울시의원이 4일 오후 3시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보건복지부 치매안심병원 지정 기념 개소식'에 참석해 서울시 최초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은 치매안심병원 개소에 대한 추진 경과를 보고 받고 서관 3층 치매안심병동 현장을 시찰했다. 서북병원은 2003년부터 운영해 오던 치매전문병동을 2022년 치매 어르신들께 최적화된 시설로 리모델링해 2024년 3월부터 보건복지부 지정 서울시 최초 치매안심병원으로 전환 운영할 예정이다. 치매안심병원은 치매 환자 전담 병동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를 전문적·체계적으로 제공해 가정에서 돌보기 힘든 중증 치매 환자를 집중적으로 치료해 증상을 완화하고,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한 사례관리를 통해 지역사회 복귀를 돕는 전문병원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다. 제11대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는 지난 2022년 10월 서북병원 현장을 방문해 병동 운영과 치매안심병동 운영에 대한 계획을 보고 받고, 좀 더 규모 있고 전문적인 치매안심병원으로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노후 병동의 시설 리모델링을 위한 17억 원 규모의 예산 지원을 승인한 바 있다. 강석
- 이창희 기자
- 2024-04-0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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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재 서울시의원, 국가보훈대상자 시·구립요양원 우선 배정을 위한 개정조례안 발의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김형재 서울시의원이 지난 3일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김 의원은 국가보훈대상자들이 고령화에 따라 요양원 등 보호시설에 입소해야 하는 대상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서울시 내 보훈요양시설이 없고 보호시설이 부족하여 수년씩 자가에서 대기하거나 입소 순서를 기다리다 사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서울시 내 시립요양원 입소정원에 보훈대상자들을 일정 부분 우선 배정하도록 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에 기여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지난 제322회 임시회 4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김 의원은 국가유공자들에게 서울시립․구립요양원 등에 일부 우선 배정과 서울시가 추진하는 모아타운, 모아주택 등 도심재개발사업 시 노인요양원을 공공기여 시설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시·구립요양원 설립 시 적극적으로 우선 배정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국가유공자들은 많은 희생과 헌신을 통해 자유 대한민국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 노력해 왔다"라며 "서울시에서는 국가유공자들의 장기요양에 대한
- 이창희 기자
- 2024-04-0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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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정순 서울시의원, 유산 및 사산 극복 지원을 위한 조례 발의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왕정순 서울시의원이 지난 2일 유산 및 사산 여성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유산 및 사산 극복 지원을 위한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왕정순 의원은 "임신한 여성에게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지원금은 현재 임신 확정 시 지원되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100만 원이 전부"라며 "이 범위에서 유산이나 사산 관련 비용도 지출이 가능하다지만 유산이나 사산이 시기나 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발생하는 만큼 그 비용은 현실적으로 부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관련 법령과 조례 개정을 통해 유산 또는 사산 후 심리 지원이나 교육, 예방 정보 지원 등 일부 보완이 이뤄지고 있으나, 직접적인 재정 지원은 빠져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아이를 낳겠다는 용기를 다시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체적·정신적 회복뿐만 아니라 경제적 지원까지도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에는 서울시에서 유산 또는 사산한 임산부의 회복과 위로를 위해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금의 형태로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지급기준, 신청 절차, 지급 및 환수의 방법 등을 포
- 이창희 기자
- 2024-04-0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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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 서울시의원, 우이신설 연장선 턴키 방식 확정 환영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우이신설선 연장사업의 설계·시공 일괄입찰 추진이 확정됨에 따라 연장구간 개통계획이 9개월가량 앞당겨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19일(화)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입찰 방법 심의 결과, 우이신설선 연장사업의 시행방식이 '설계·시공 일괄입찰'로 정해졌다고 밝혔다. 우이신설 연장선은 우이신설선 솔밭공원역에서 1호선 방학역을 잇는 총연장 3.93km 구간에 정거장 3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으로(총사업비 4267억 원) 지난 2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다. 쌍문2·4동과 방학3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박석 서울시의원은 "지역주민의 숙원 사업이지만 13년 가까이 답보상태였던 우이방학 경전철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해왔다"며 "지난해 수요예측재조사 이후 턴키 발주를 통한 조기 착공을 위해 서울시와 협의해 온 것이 유의미한 결과로 이어져 기쁘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일각에서 서울시가 사업 의지가 없어 본예산에 설계비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이 있었으나, 오히려 서울시는 설계-시공 분리발주보다 빠른 착공이 가능한 턴키 방식을 선정하고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발표하며 모든
- 이창희 기자
- 2024-03-2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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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호 서울시의원 "통일로 신호체계 개선 최선 다할 것"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지난해 11월 서울시에 직접 제안했던 '2024년도 통일로 신호체계 개선 계획(안)'이 도시교통실로부터 세부내역 검토 계획임을 보고받았다며, 서대문구 통일로 교통 흐름개선을 위한 서울시의 설계용역 진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2023년 한 해 동안 홍제동의 여러 아파트 입주자대표, 주민, 운송 및 유통업 종사자들에게 받은 의견을 토대로 작성한 '2024 통일로 신호체계 개선 계획(안)'을 지난 11월 24일, 서울시 도시교통실에 직접 검토 요청하여 최근 답변을 보고받았는데, 그 내용이 예상보다 긍정적이어서 매우 기쁘다"고 예찬했다. 문 의원은 "본 계획은 무악재역의 도심방면과 외곽방면, 홍제삼거리의 도심방면과 외곽방면, 그리고 안산초등학교 도심방면에 U턴 구간을 신설하는 계획과 추가로 홍제삼거리에 홍제역 방향으로 좌회전을 신설하고자 하는 제안으로 작성되었다"라며 "그중 안산초교 도심방면, 무악재역 외곽방면, 홍제삼거리 외곽방면은 대기차로 확보 미흡, 보행자의 정류장 접근성 악화, 전용차로 기능 해제로 차로변경이 급격히 진행되면 발생할 사고 가능성 등, 현실성이 어
- 이창희 기자
- 2024-03-1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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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영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김혜영 서울시의원이 서울특별시 산하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에 ESG 경영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김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ESG경영 도입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에 ESG 경영 도입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동 조례안은 ESG경영을 환경·사회·투명 경영으로 정의하고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조례안 제5조는 "서울시장은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활성화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제7조는 공공기관은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직의 정비▲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시책의 평가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발간 등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
- 이창희 기자
- 2024-03-1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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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란 의원 대표발의 '부동산 등기 공신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상임위 상정 불발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최재란 서울시의원이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확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등기부등본을 신뢰한 피해자 보상 방안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 건의안이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되었으나 상정이 불발되었다. 최 의원은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이 매우 중요해진 상황에서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확보를 위한 보다 전향적인 논의와 관련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방안 마련까지 필요하다며 정부에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는 미상정 사유로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확보와 전세사기 방지의 연관성이 없고, 부동산 등기 공신력 제고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비용 부담을 고려해 법령 개정보다 앞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들었다. 최 의원은 "전세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며 "매매거래 뿐만 아니라 전월세 거래에서도 법적 효력 없는 등기부등본이 위험요인이 되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주장한다"고 밝혔다. 또한, "법령 개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 전반에 대하여 정부에서 전향적으로 논의해 주길 촉구하는 건
- 이창희 기자
- 2024-03-0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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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반포 주공 1단지 (1·2·4주구) 재건축 조합장 "착공 전까지 매주 소식지 발행하겠다"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서울 강남 재건축 사업지 중 10만 평이 넘는 대단지 사업지인 반포 주공 1단지 (1·2·4주구)는 한강 변을 끼고 있으며 4·9호선 동작역과 구반포역이 가깝게 위치해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2013년 9월 설립된 조합은 2017년 현대건설을 시공업체로 선정해 2년 전 이주를 완료했고 49층 증축을 위해 모든 업무가 중단된 바 있다. 이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공사비가 상승해 당초 2조 6000억 원에서 1조 4000억이 상승한 4조 원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1월 10일 조합장 선거로 김태호 신임 조합장이 취임하며 착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김 조합장은 "현대건설이 평당 공사비 829만 원을 제안해 총 1조 4000억이 착공 전에 증액을 요청했다"라며 "현재 최대한 가격을 낮춰서 협의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이어 "조합원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드리기 위해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30분부터 소식지를 작성해 다음날 검토하고 공유하고 있다"라며 "3월 말에 착공 예정인데 착공 전까지 매주 소식지 보낼 것이고 착공 후에는 2주에 한 번씩 보내 조합원과 소통을 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김
- 이창희 기자
- 2024-03-0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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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창진 서울시의회 부의장, 유료 지하도로 오진입 사고 및 재난안전통신망 개선 주문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남창진 서울시의회 부의장이 26일 제322회 임시회 상임위 소관 재난안전관리실 업무보고를 받고 유료 지하도로 오진입 사고와 이태원사고 이후 시스템을 정비한 재난안전통신망이 완전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고 개선을 주문했다. 남 부의장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기관인 재난안전관리실 2024년 첫 번째 업무보고 자리에서 소형차 전용도로인 신월여의지하도로와 서부간선지하도로에 3m 이상의 대형차량 끼임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서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고 했다. 또한 사고처리 시간도 건당 2시간에서 4시간이 소요돼 유료로 지하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7Km 이상의 터널 내에서 사고처리가 끝날 때까지는 다른 경로로 우회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고처리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운영사의 사전 대비 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난안전실장은 소형차 외는 진입하지 못하도록 높이제한 안내시설, 높이제한 충돌시설을 설치해 진입을 억제하고 있으나 여전히 끼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서 행정안전부, 경찰청과 협의하여 보완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남 부의장은 이태원사고 때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비판을 받은
- 이창희 기자
- 2024-02-27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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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 서울시의원, 서울시 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위촉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구미경 서울시의원이 지난 22일 서울시 재향군인회 제66회 정기총회에서 서울시 재향군인회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구미경 의원은 서울시가 재향군인회의 사업비뿐만 아니라 운영비까지 폭넓게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제320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통과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이병무 서울시재향군인회 회장과 임원단을 비롯해 각 구 향군 회장단 등이 참석해 지난 1년간 서울시 재향군인회의 활동을 공유하고 2024년에 이루어질 주요 사업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어진 위촉식에서는 구미경 시의원을 포함해 김용호 시의원, 김형재 시의원, 신복자 시의원이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구 의원은 "조국 수호에 앞장서고 지역발전에 힘써주고 계신 재향군인회 회원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국가 안보와 평화, 지역 발전을 위해 재향군인회 권익 증진 및 협력에 힘쓰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이어 구 의원은 "故 박환희 위원장님과 함께 상임위 활동을 하며 재향군인회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느꼈다"며 재향군인회에 대한
- 이창희 기자
- 2024-02-2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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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 서울시의장, 필리핀 케손시티 의회 대표단 접견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필리핀 케손시티 시의회 대표단을 21일 접견했다. 지안 카를로 감보아 소토 의장, 도로시 안체타 델라멘테-바그팅 원내대표 등 30여 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은 서울의 우수 스마트시티 정책을 벤치마킹하고 시의회, 세계스마트시티기구(WeGO) 등 주요 기관과의 교류를 확대하고자 서울을 찾았다. 케손시티는 필리핀의 옛 수도이자, 메트로 마닐라 도시 중 가장 면적이 크고 부유한 도시다. 필리핀 국회, 국책은행, 주요 정부청사가 위치하고 있으며,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도시이기도 하다. 필리핀의 두 번째 대통령이자 독립운동가인 마누엘 L.케손의 이름에서 따왔다. 김현기 의장은 "서울시도 압축적인 성장을 겪으며 여러 문제에 직면했고, 그 해결책을 고민한 결과가 스마트시티 정책"이라며 "케손시티가 직면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서울시의 스마트시티 정책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또 김 의장은 "그동안 양국 간 교류는 꾸준히 있어 왔지만 지방 정부 간 교류는 미미했다"라며 "양국 수교 75주년을 맞아 양 도시 간 교류도 확대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필리핀은 1949년
- 이창희 기자
- 2024-02-2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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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서울시의원 "지상철도 지하화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장기과제"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김영옥 서울시의원이 지난 20일 제4차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 주요 업무보고에서 지상철도 지하화 난제인 재원 마련을 위해 서울특별시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 조례안을 긍정적으로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시 도시교통실, 도시공간본부, 균형발전본부, 미래공간기획관 등 지상철도 지하화와 관련된 소관 실‧본부가 참석해 철도지하화 특별법 제정 및 향후 대응방안 등을 보고하고, 특별위원회 위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국비 지원의 부재에 따른 지자체 재정 부담 등 여러 우려점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했다. 김 의원은 질의응답을 통해 "서울시 내 도시철도의 지상 구간만 29.6km로, 지상철도 지하화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장기 과제"임을 강조하며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해서는 지금부터 재원 마련 방안을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철도지하화기금 조례안'을 적극 검토할 것과 공공기여 등 재원 다양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윤종장 도시교통실장과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철도지하화 기금 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한다"고 답했고, 이봉준 위원장은 "철도지하화 기금 조례안을 긍정적으로 진행하
- 이창희 기자
- 2024-02-21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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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민 서울시의원, 서초구 소재 대안학교 숲나학교 학부모로부터 감사패 수상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고광민 서울시의원이 19일 대안교육기관 지원 예산 확보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서초구 소재 대안학교 '숲나학교' 학부모들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감사패 수여식은 고광민 의원과 숲나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 들이 참여한 간담회 자리에서 진행됐다. 숲나학교 부모회 일동은 "그동안 고광민 서울시의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아 열약한 대안교육 현장 및 소외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심초사 애써왔다"며 "특히 지난해 대안교육기관 지원 예산 확보를 위해 힘써주신 것에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차원에서 이번 감사패를 준비하게 됐다"고 전했다. 지난 2022년 1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대안교육기관 등록제가 실시되면서 대안교육기관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관리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토대가 마련되자, 서울시교육청은 대안교육기관 재정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지난해 1월 서울시의회를 거쳐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제정·공포한 바 있다. 그러나 조례 제정에 따라 대안교육기관 관리 주체가 기존 서울시에서
- 이창희 기자
- 2024-02-20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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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희 서울시의원, 정치편향 설문조사 실시한 시교육청 교육의 중립성 요구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최유희 서울시의원이 16일 서울시교육청이 야당 의원으로부터 전달 받은 의대 입학정원 확대 '찬반'을 묻는 설문조사 관련 공문을 그대로 학부모 등에게 전달한 것을 두고 '교육중립성을 위반하는 것으로 특정 정당 편들기'라고 비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실은 의대정원 증원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에 협조 요청하는 공문(협조요청문)을 보냈다. 서울시교육청은 15일 공지사항을 알리는 'e-알리미'를 통해 해당 협조요청문을 그대로 담은 ‘의대정원 증원 관련 설문조사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가정통신문을 학부모 등에게 발송했다. 협조요청문에는 강 의원의 우려 사항들이 그대로 담겨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 의원은 "의대 입학 정원 증원과 관련해 환영의 목소리와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며 "특히 교육계에서는 이공계 학생의 의대 쏠림, 재수생 양산, 사교육 심화가 우려되고 있다"고 했다. 설문조사 내용도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부정적 인식을 유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설문조사는 '의대 증원으로 재수생이 많아질 것으로 보느냐' '의대 증원으로 사교육 쏠림 현상이 증가할 것으로 보느냐' 등을
- 이창희 기자
- 2024-02-1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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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장, 노후도 완화 관련 조례 개정안 발의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서울시 노후주거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민병주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5일, 재개발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들은 지난 1월 10일 정부에서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서 재개발 노후도 요건 등 정비사업 추진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을 반영한 것이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입법예고 중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20호)이 개정된다면 앞으로 30년 이상 노후건축물이 60%만 있어도 정비구역 지정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현재 재개발사업은 노후도 요건을 전체 건축물의 수의 3분의 2 이상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병주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이 제32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신축빌라 혼재 등 부지 특성상 사업추진이 어려웠던 일부 지역도 60%로 완화된 노후도 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소규모주택정
- 이창희 기자
- 2024-02-1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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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영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김길영 서울시의원이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안은 서울시 공공 체육시설을 운영할 때 명칭사용권을 활용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네이밍라이츠(Naming rights)'라 불리는 명칭사용권은 구장에 붙일 이름을 일반 기업에게 일정기간 비용을 지불하면 기업의 명칭 또는 브랜드명을 붙일 수 있는 권리로 해외에서는 스포츠 시장 규모가 매우 커서 구장에 명명권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김길영 의원은 서울시 공공 체육시설에서 명칭사용권을 이용해 얻어지는 재원을 유지보수 등 공공 체육시설을 위해 사용하고, 운영 주체인 서울시의 세수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다. 김 의원은 "명칭사용권으로 인한 수익이 공공 체육시설 유지 관리비로 사용된다면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서울시의 세수 규모가 커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기업의 측면에서는 인지도 및 홍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공공 체육시설이 운영 측면에서 유연성을 갖고갈 수 있다면 명칭사용권은 공공과 기업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안
- 이창희 기자
- 2024-02-0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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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철규 서울시의원 "공중전화부스 이륜자동차 배터리 교환스테이션 설치 특혜시비 우려 있어"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황철규 서울시의원이 지난 5일 제321회 정례회 서울미래전략통합추진특별위원회 회의에서, KT 공중전화사업 자회사인 'KT링커스'가 관리·운영하고 있는 공중전화부스의 이륜자동차 배터리 교환스테이션 설치에 대해서는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시비 및 리튬이온 배터리의 안정성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설치를 지양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KT링커스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공중전화부스는 2023년 12월말 기준, 서울에 약 2000대 정도가 있다. 스마트폰의 대중적 보급으로 이용자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무선통신망 단절 상황에 대비하는 한편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국민의 필수 서비스로 공중전화가 규정돼 있어서 공중전화부스 운영서비스는 종료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존치하고 있는 공중전화부스와 다른 용도(예: 현금인출기, 공기질 측정기, 자동심장충격기, 에어샤워기, 전기 이륜차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 등) 과의 복합활용방안이 모색되어 다양한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중이다. 다만, 공중전화부스 활용 전기 이륜차 배터리 교환스테이션 설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우려가 제기된다. 첫째, 특정 업체들이 시민의 필수시설로 이용되는 시설부지를 도
- 이창희 기자
- 2024-02-0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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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2024 서울 사회복지 신년인사회 참석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강석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4일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진행된 '2024 서울 사회복지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서울시 사회복지 주요 인사들과 2024년도 사회복지 발전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4 서울 사회복지 신년인사회는 2006년부터 서울시 사회복지 주요 인사가 한자리에 모여 교류와 화합을 도모하고 사회복지 발전을 다짐하고자 진행해온 연례행사이다. 이번 행사는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와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주최로 진행됐으며 서울시 25개 사회복지 직능협회장과 자치구 사회복지협의회장,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대표자 등 총 15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하였다. 강석주 위원장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과 함께 다양한 분야의 사회복지 현장에서 복지증진에 힘쓰고 있는 사회복지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인사와 격려를 전하며 "작년 한 해,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서울시와 함께 사회복지 현장의 변화를 위해 많은 일을 했다"라며 "대표적으로 3종 복지관으로 불리는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의 변화를 위한 TF(Task Force)를 운영하였고, 올해는 이 결과를 현장에 직접 반영
- 이창희 기자
- 2024-01-2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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